[논문]협력적 거버넌스 모형을 통한 민관거버넌스의 성과 분석: 청주시 도시공원 사례를 중심으로

김영배

doi:10.5392/jkca.2022.22.08.403

협력적 거버넌스 모형을 통한 민관거버넌스의 성과 분석: 청주시 도시공원 사례를 중심으로
Analysis of Public-private Governance Based on the Cooperative Governance Model: A Case of Urban Parks in Cheongju 원문보기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 The Journal of the Korea Contents Association, v.22 no.8, 2022년, pp.403 - 415

김영배 (청주대학교 글로벌경제통상학부)

초록
AI-Helper

본 연구의 목적은 청주시 도시공원 민관거버넌스의 성과를 Ansell & Gash(2007)의 '협력적 거버넌스' 모델을 중심으로 분석하고 시사점을 찾는 데 있다. 협력적 거버넌스 모델이 제시한 4대 범주와 13개의 성공 요소를 활용해 해당 거버넌스의 성과와 한계를 분석했다. 분석 결과를 보면, 초기조건, 제도설계, 리더십, 협력과정 등 4대 범주 모두를 충족시키고 있다. 13개 요소 중 8개 요소가 '양호' 수준으로 분석되어 성공적인 거버넌스로 평가되었으며, 신뢰 구축과 헌신적 협력을 성공적 거버넌스의 핵심 요소로 볼 수 있다. 반면, 한계점이 드러난 5개 요소는 '보통' 수준으로 평가되었다. 이와 같은 분석 결과는 협력적 거버넌스의 개선을 위해서는 사후 이행관리 체계를 마련하고, 참여의 포용성을 더욱 강화하며, 제도적 설계 단계부터 간접참여 주체 및 대중과의 정기적인 소통의 장을 보장하는 규정과 실행이 필요하다는 시사점을 주고 있다. 본 연구는 객관적으로 검증된 모델의 평가 범주를 기준으로 분석하였지만, 평가는 주관적 판단에 따랐다는 한계가 있다.

Abstract ▼ AI-Helper

This study aims to analyze the performance of public-private governance of urban parks in Cheongju-city, focusing on the 'cooperative governance' model of Ansell & Gash(2007) and find implications. The performance and limitations of the governance were analyzed using 13 success factors suggested by this model. According to the results of the analysis, four categories are satisfied: initial conditions, institutional design, leadership, and cooperation process. 8 out of 13 factors were analyzed at a 'good' level and thus this governance can be evaluated as successful one. Building trust and committed collaboration can be seen as key elements of successful governance. On the other hand, 5 factors were evaluated as 'average' because some limitations were revealed. The results of this analysis suggests that in order to improve cooperative governance, a post-implementation management system should prepared, and the inclusiveness of participation should further strengthened, and also regulations that ensure a regular forum for indirect participants and the public from the institutional design stage should be established. Although this study was analyzed based on the evaluation category of the objectively verified model, there is a limitation in that the evaluation was based on subjective judgment.

주제어

AI 본문요약
AI-Helper

문제 정의

따라서 본 연구는 대표적인 협력적 거버넌스 모델인 Ansell & Gash(2007)[9]의 모형을 적용하여 청주시도시공원 민간개발로 야기된 지역 갈등을 조정하기 위해 운영된 청주시 도시공원 민관거버넌스 사례의 성과를 분석하였다
본 연구는 협력적 거버넌스의 4대 범주와 더불어 13개 성공 요소를 기준으로 성과를 분석하였다는 점에서 이나연, 최유진(2021)[10]의 연구와 구별된다. 또한, 조직 간의 갈등 및 협력에 관한 선행연구는 다수 있지만, 도시공원 문제에 대해 지방정부와 시민 간의 갈등적 거버넌스의 협력적 성과를 분석한 연구로써 협력적 거버넌스 연구분야에 새로운 사례를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본 연구의 가치가 있다고 본다. 분석 결과를 보면, 초기조건, 제도 설계, 리더십, 협력 과정, 긍정적 결과 등 4대 범주를 충족시켰으며 13개 성공 요인의 대부분이 만족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청주시 도시공원 민관거버넌스의 성과를 Ansell & Gash(2007)[9]의 '협력적 거버넌스 모델을 중심으로 해당 거버넌스의 성공 여부를 분석하고 시사점을 찾는 데 목적이 있다

제안 방법

본 연구는 이나연, 최유진(2021)[10]이 Ansell & Gash(2007)I9]의 협력적 거버넌스 모형의 4대 범주를 중심으로 범죄예방환경설계 사례를 분석했던 방법론을 응용하여 청주시 도시공원 거버넌스의 성과를 직접 참여 및 관찰 방식으로 분석하였다
본 연구는 청주시 도시공원 민관거버넌스의 성과와 한계를 Ansell & Gash의 협력적 거버넌스 모델의 4대범주의 13가지 성공 요인을 중심으로 평가하였다
청주시 도시공원 민관거버넌스(이하 도시공원 거버넌스)의 성과를 [표 2]에서 제시된 협력적 거버넌스의 4개 범주 및 13개 성공 요인을 중심으로 분석한다.
본 연구는 청주시 도시공원 민관거버넌스의 성과를 Ansell & Gash(2007)[9]의 '협력적 거버넌스 모델을 중심으로 해당 거버넌스의 성공 여부를 분석하고 시사점을 찾는 데 목적이 있다. 특히 이 모델이 제시하는 협력적 거버넌스의 4대 범주의 13개의 성공 요소를 활용해 거버넌스의 성과 및 한계를 구체적으로 분석했다.
해당 사례와 관련된 협력적 민관거버넌스의 구조, 협력관계, 성패 요인 및 그 효과에 대해 Ansell & Gash(2007)의 협력적 거버넌스 모델의 기본구조인 초기조건, 촉진적 리더십, 제도설계, 협력 과정 등 4개 범주의 세부 성공 요소를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대상 데이터

거버넌스 참여구성원은 공동위원장으로 민간위원장과 부시장, 시민추천위원, 전문가, 청주시의원, 청주시 국장 등을 포함하여 1차는 총 24명으로 구성하였다. 그러나 2차 때는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규모를 축소하여 15명으로 구성하고 각 참여주체별 1명과 용역사를 포함해 총 6명으로 구성된 실무TF를 운영하였다.
거버넌스의 종류는 기능과 역할 면에서 의사결정과 관련된 이해당사자 또는 참여주체들의 관계의 성격에 따라 협력적 거버넌스와 갈등조정 거버넌스로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25l[26]. 본 연구의 분석 대상 인청주시 도시공원 사례는 지역 공공문제에 관련해 이해당사자들 간의 상호배타적 갈등 관계로 출발하여 점차 공공가치에 대한 이해가 공유되어 협력이 이루어진 협력적 민관기버넌스라는데 의의가 있다.

이론/모형

본 연구의 분석모형으로 대표적인 협력적 거버넌스 모델인 Ansell & Gash(2007)[9] 모형을 활용하여 청주시 도시공원 민관거버넌스의 성과를 분석하였다
본장은 선행연구 분석을 통해 협력적 거버넌스의 개념을 간략히 살펴보고 본 연구의 분석모형으로 활용될 Ansell & Gash(2007)[9]의 협력적 거버넌스 모델에 대해 이론적으로 고찰한다[10][14].
이제까지 Ansell & Gash(2007)I9]의 협력적 거버넌스 모델의 4대 범주 및 13개 성공 요소를 살펴보았다

성능/효과

넷째, 협력 과정 단계에서 면대면 소통, 신뢰 구축, 헌신적 협력을 통한 작은 중간 성과들이 축적되어 최종합의안이라는 가장 중대한 성과를 얻을 수 있었다. 그러나 촉박한 거버넌스 일정으로 인한 대중과의 정보 공유 및 의견 수렴의 제약은 거버넌스의 공동 목표 및 가치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이어져 합의안 및 성과에 대한 거버넌스 내외부의 존중과 평가에 편차가 나타날 수 밖에 없는 구조적 한계도 있었다.
둘째, 참여 포용성의 강화가 요구된다. 도시공원 민간개발을 통해 경제적 수혜를 기대하는 토지주들의 거버넌스 운영에 대한 강력한 반발로 거버넌스 회의 진행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겠지만 20여 년이 넘도록 공공을 위해 희생해온 피해당사자이며 중요한 이해관계자이기에 거버넌스 구성원으로 참여시킬 필요가 있다.
둘째, 촉진적 리더십 범주에 있어서 구룡공원 2구역을 시비로 전체 매입하기로 합의하였으나 재정상의 한계로 인해 온전히 이행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하더라도 권한 위임 및 책임 있는 리더십이 있었기에 거버넌스가 협력적 성과를 냈다고 평가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수행한 평가 분석은 거버넌스의 참여자와 관찰자의 관점에서 Ansell & Gash(2007)[9]의 협력적 거버넌스 모델의 평가요소를 적용하여 청주시 도시공원 민관거버넌스의 성과와 한계를 분석함과 동시에 협력적 거버넌스의 이론적 모델을 검증하였다는데 의의가 있다.
세부요소의 분석 결과를 보면, 양호(O) 수준으로 평가받은 8개 요소는 초기조건 단계의 과거 협력 및 갈등 경험, 촉진적 리더십 단계의 권한 이양; 제도 설계 단계의 배타성, 규칙, 투명성 등 3개 요소, 그리고 협력 과정 단계의 신뢰 구축, 헌신적 협력, 중간 성과 등 3개 요소를 포함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성과 분석 결과를 통해 성공적 거버넌스의 핵심은 신뢰 구축 및 헌신적 협력에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조직 간의 갈등 및 협력에 관한 선행연구는 다수 있지만, 도시공원 문제에 대해 지방정부와 시민 간의 갈등적 거버넌스의 협력적 성과를 분석한 연구로써 협력적 거버넌스 연구분야에 새로운 사례를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본 연구의 가치가 있다고 본다. 분석 결과를 보면, 초기조건, 제도 설계, 리더십, 협력 과정, 긍정적 결과 등 4대 범주를 충족시켰으며 13개 성공 요인의 대부분이 만족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분석 결과를 보면, 초기조건, 제도설계, 리더십, 협력 과정, 긍정적 결과 등 4대 범주를 충족시키고 있다. 세부요소의 분석 결과를 보면, 양호(O) 수준으로 평가받은 8개 요소는 초기조건 단계의 과거 협력 및 갈등 경험, 촉진적 리더십 단계의 권한 이양; 제도 설계 단계의 배타성, 규칙, 투명성 등 3개 요소, 그리고 협력 과정 단계의 신뢰 구축, 헌신적 협력, 중간 성과 등 3개 요소를 포함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분석 결과를 보면, 초기조건, 제도설계, 리더십, 협력 과정, 긍정적 결과 등 4대 범주를 충족시키고 있다. 세부요소의 분석 결과를 보면, 양호(O) 수준으로 평가받은 8개 요소는 초기조건 단계의 과거 협력 및 갈등 경험, 촉진적 리더십 단계의 권한 이양; 제도 설계 단계의 배타성, 규칙, 투명성 등 3개 요소, 그리고 협력 과정 단계의 신뢰 구축, 헌신적 협력, 중간 성과 등 3개 요소를 포함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성과 분석 결과를 통해 성공적 거버넌스의 핵심은 신뢰 구축 및 헌신적 협력에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셋째, 제도적 설계 단계에서 배타성, 명확한 규칙, 투명성 등은 전반적으로 양호하다고 판단되지만, 토지주들의 직접 참여가 제한됨으로써 참여의 포용성의 한계로 지적될 수 있다.
셋째, 제도적 설계 단계에서 토지주의 직접 참여를 제한해 참여의 포괄성에 대한 의구심이 제기되었으며, 토지주와 시의회는 거버넌스의 대표성에 대한 인식이 낮아 배타성과 효과성이 다소 훼손되었다. 명문화된 운영규정의 해석을 각 주체가 유리하게 해석할 가능성이 남아 있었다.
첫째, 초기조건 단계에서 청주시 행정부의 권력과 자원은 여전히 상대적으로 강하여 민관의 비대칭성을 완전히 해소하지 못했으며, 관료주의적 편의주의 행정으로 시민의 알권리와 참여 제한과 같은 부정적 경험에 의한 선입견은 협력 과정 전반에서 영향을 미쳤다. 시의회 대표의 직접 참여에도 불구하고 시의회의 거버넌스에 대한 인식과 신뢰는 대체로 낮았다.
첫째, 초기조건 범주의 비대칭성과 협력-갈등의 경험, 참여 유인 등 평가요소에 있어서 전반적으로 양호했다고 볼 수 있다. 다만, 거버넌스 종료 이후에는 사후 모니터링 및 관리 체계의 부재로 인해 행정부가 절대적 지위를 가져 비대칭성이 다시 커졌다.

후속연구

촉박한 거버넌스 운영 기간 내에 협력 과정을 거쳐 합의안을 도출해야 한다는 참여위원들의 이해와 공유도 중요하지만, 직접 참여하지 못한 이해관계자들과의 면대면 소통은 그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공동 문제와 가치를 이해하고 공유할 수 있는 공청회, 설명회, 언론보도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한 소통 체계를 제도적 설계에서 반영한다면 거버넌스의 정당성을 더욱 강화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본 연구 결과는 대표적인 이론적 모델을 활용하여 객관적인 관점과 분석 틀을 확보하였다고 하더라도 관찰자의 주관적인 시각과 경험에 국한하여 평가분석하였다는 한계가 남을 수 있다. 이러한 본 연구의 한계는 직접 참여위원들 대상의 인터뷰 및 설문 조사 그리고 더 나아가 간접참여 주체들과 일반 시민 대상 설문 조사를 통해 보완될 수 있을 것이다 이같이 다양한 주체와 대중의 관점에서 거버넌스의 성과 분석은 향후과제로 남겨두겠다.
둘째, 참여 포용성의 강화가 요구된다. 도시공원 민간개발을 통해 경제적 수혜를 기대하는 토지주들의 거버넌스 운영에 대한 강력한 반발로 거버넌스 회의 진행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겠지만 20여 년이 넘도록 공공을 위해 희생해온 피해당사자이며 중요한 이해관계자이기에 거버넌스 구성원으로 참여시킬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거버넌스의 정당성을 증대하고 협력 과정뿐만 아니라 거버넌스 종료 이후 이행과정에서도 효과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거버넌스의 성공 여부는 협력적 합의안의 도출에서 그치지 않고 거버넌스 종료 후 합의된 사항을 행정의 책임 있는 이행을 통해 실질적인 정책사업 성과로 나타나야 한다. 따라서 종료 이후 이행과정을 모니터링 및 관리할 수 있는 주체 및 협의체를 둠으로써 거버넌스의 실효성을 증대시킬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제도적 설계 단계에서 대중과의 다양하고 정기적인 소통을 보장하는 체계 마련이 필요하다. 촉박한 거버넌스 운영 기간 내에 협력 과정을 거쳐 합의안을 도출해야 한다는 참여위원들의 이해와 공유도 중요하지만, 직접 참여하지 못한 이해관계자들과의 면대면 소통은 그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그러나 본 연구 결과는 대표적인 이론적 모델을 활용하여 객관적인 관점과 분석 틀을 확보하였다고 하더라도 관찰자의 주관적인 시각과 경험에 국한하여 평가분석하였다는 한계가 남을 수 있다. 이러한 본 연구의 한계는 직접 참여위원들 대상의 인터뷰 및 설문 조사 그리고 더 나아가 간접참여 주체들과 일반 시민 대상 설문 조사를 통해 보완될 수 있을 것이다 이같이 다양한 주체와 대중의 관점에서 거버넌스의 성과 분석은 향후과제로 남겨두겠다.
도시공원 민간개발을 통해 경제적 수혜를 기대하는 토지주들의 거버넌스 운영에 대한 강력한 반발로 거버넌스 회의 진행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겠지만 20여 년이 넘도록 공공을 위해 희생해온 피해당사자이며 중요한 이해관계자이기에 거버넌스 구성원으로 참여시킬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거버넌스의 정당성을 증대하고 협력 과정뿐만 아니라 거버넌스 종료 이후 이행과정에서도 효과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첫째, 거버넌스의 사후 관리 체계의 수립이 필요하다. 거버넌스의 성공 여부는 협력적 합의안의 도출에서 그치지 않고 거버넌스 종료 후 합의된 사항을 행정의 책임 있는 이행을 통해 실질적인 정책사업 성과로 나타나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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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어: PCR

동의어: Packet Collision Rate

용어 설명 출처 목록 (6)

용어 설명: PCR은 세균 특이성이 있는 primer를 이용하여 적은 수의 세균이 있을지라도 쉽게 검출할 수 있는 유용한 방법이며, 이를 이용하여 구강 내 치면세균막이나 타액에서 직접 세균을 검출할 수 있게 되었다[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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