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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tudy on the Analysis and Improvement of the Welfare Ordinance for the Elderly in Gwangju and Jeonnam 원문보기

韓國컴퓨터情報學會論文誌 = Journal of the Korea Society of Computer and Information, v.27 no.8, 2022년, pp.177 - 183  

Kim, Kyung-Sook (Dept. of Social Welfare, Chosun College of Science & Technology)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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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에서 제정하여 현재 운영하고 있는 노인복지조례에 대한 현황을 살펴보고, 그 내용의 실태와 문제점을 분석하여 다양한 노인복지서비스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노인복지조례의 제·개정 방향을 제시하는데 연구의 목적을 두었다. 이를 위해 연구대상의 범위를 광주광역시 5개 자치구와 전라남도 및 22개 시·군의 조례로 특정하여, 이들 지방자치단체의 노인복지조례에 대한 내용분석의 기준을 노인복지의 4대 분야인 소득 및 일자리, 돌봄, 건강, 여가활동 및 사회참여로 선정하여 비교·분석하였다. 분석결과에 따른 조례제정의 방향으로 노인복지 예산의 재원확보, 자치단체별 특성을 반영하는 차별화된 노인복지정책의 개발, 감염병 관련 조례 제정 확대, 비감염병 의료 지원 조례제정, 독거노인에 대한 생활맞춤형 조례 제정 등을 제시하였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가 지닌 연구대상과 분석범위에 대한 연구의 한계점과 향후 연구방향을 제시하였다.

Abstract ▼ AI-Helper 아이콘AI-Helper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current status of the elderly welfare ordinances currently enacted and operated by local governments, analyze the actual conditions and problems of the contents, and suggest the direction of enactment and revision of the elderly welfare ordinances for acti...

주제어

#노인복지조례   #소득 및 일자리   #돌봄   #건강   #여가활동 및 사회참여  

표/그림 (2)

AI 본문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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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 그리고 다양화되고 복잡해 진 노인들의 사회복지에 대한 욕구를 최대한 충족시킬 수 있는 노인복지관련 조례를 제·개정해서 조례제정권을 행사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의 중요성을 생각해본다
  • 따라서 본 연구에서 분석기준은 광주·전남 노인복지조례를 비교·분석함에 있어서 노인복지의 4대 분야로 소득 및 일자리, 돌봄, 건강, 여가활동 및 사회참여 등으로 구분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 이러한 노인복지조례의 입법적인 특성을 반영하는 차원에서 지방자치단체 노인들의 삶의 질을 향상 시킬 수 있는 대안으로 효율적인 노인복지제정의 방향을 제시하는 것을 연구목적으로 제시하였다.
  • 이러한 필요성에서 출발한 본 연구는 지방자치단체에서 현재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는 노인복지조례에 대한 현황을 살펴보고 그 내용의 실태와 문제점을 분석하여 다양한노인복지서비스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노인복지조례의 제·개정 방향을 제시하는데 연구목적을 설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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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8)

  1. National Statistical Office, Press Release, 2021. 9. 29. 

  2. Korea Legislation Research Institute, Casebook of Statutory Terms, https://www.klri.re.kr 

  3. Local Government Act, Article 13, the scope of one's office, paragraphs(1) and (2), 2021.12.28. 

  4. Article 117 of the Constitution, paragraphs(1), 1987.10.29. 

  5. A Study on the Elderly-Friendly Cities in Metropolitan City, Korea Institute of Industrial Development, 2019.11. 

  6. Major Policies for Elderly Welfare in Metropolitan City, https://www.gwangju.go.kr 

  7. Gwangju Metropolitan City Ordinance on the Welfare of the Elderly, https://www.gwangju.go.kr 

  8. Jeollanam-do Welfare Ordinance for the Elderly, https://www.jeonnam.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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