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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타당성조사 제도 개선 효과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Effect of Preliminary Feasibility Study System Improvement 원문보기

스마트미디어저널 = Smart media journal, v.11 no.7, 2022년, pp.70 - 75  

박승준 (한국공학대학교)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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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정부는 경제성이 예비타당성조사 통과의 결정적 요소로 작용하는 문제 개선을 위해 종합평가의 경제성 항목 가중치 최대치를 50%에서 45%로 축소하도록 제도를 개선하였다. 이 연구는 2019년 제도개선에 따른 효과를 분석하기 위한 것으로 제도 개선 전과 후의 차이를 검증하였다. 회귀분석과 상관관계 분석결과 두 기간 모두 높은 상관성을 보였으며, Z검증을 통한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 결과는 경제성의 영향력을 축소하기 위한 제도 개선이 효과가 없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종합평가 각 항목의 가중치를 기존 사업 등에 다양하게 대입해 재평가 해보는 등의 연구를 통해 보다 실효성 있는 종합평가 연구 설계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Abstract ▼ AI-Helper 아이콘AI-Helper

In 2019, the government improved the system to reduce the maximum weight of economic feasibility items in the comprehensive evaluation from 50% to 45% in order to improve the problem that economic feasibility is a decisive factor in passing the preliminary feasibility study. This study is to analyze...

주제어

#예비타당성조사   #국가재정  

참고문헌 (16)

  1.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조사 운용지침", 기획재정부훈령 제435호, 2019년 5월 

  2. 기획재정부, "국가재정법", 법률 제18469호, 2022년 3월 

  3. 한국개발연구원, "예비타당성조사 수행을 위한 다기준분석 방안 연구", 한국개발연구원, 2000년 12월 

  4. 한국개발연구원, "예비타당성조사 수행을 위한 다기준분석 방안 연구(II)", 한국개발연구원, 2001년 12월 

  5. 권태형, "공공사업 타당성평가에서 다기준분석의 의의와 한계: 예비타당성조사의 AHP평가기법 활용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공공관리학보, 제22권, 제3호, 31-51쪽, 2008년 9월 

  6.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조사 제도 개편방안," 기획재정부 보도자료, 2019년 4월 

  7. 엄근용, "경제.사회 환경 변화에 따른 예비타당성조사 제도의 개선 방안," 건설이슈포커스, 2019년12월 

  8. 심명식, 이상준, 송동엽, "드론산업 인프라 투자 우선순위에 관한 연구," 스마트미디어저널, 제9권, 제3호, 130-141쪽, 2020년 9월 

  9. 유경호, "예비타당성 평가 결과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14년 8월 

  10. 이현정, "예비타당성조사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및 예산결정에서의 예비타당성조사결과 활용에 관한 연구", 서울과학기술대학교 IT정책전문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2019년 8월 

  11. 오미영, 손의영, 정창용, 김재영, "예비타당성조사 제도의 타당성에 대한 연구: 예비타당성조사 종합적 분석의 개선 필요성 및 시사점," 대한교통학회 학술대회지, 대한교통학회 제61회 학술발표회, 1025-1030쪽, 2009년 10월 

  12. 김강수, "대규모 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성과와 과제", 국토, 제413호, 12-17쪽, 2016년 3월 

  13. KDI공공투자관리센터, "국내사업 공공기관 예비타당성조사 제도 개선 및 평가 보완 연구," 한국개발연구원, 2020년도 정책연구 보고서, 2020년 3월 

  14. 김재환, "예비타당성조사사제도의 주요 쟁점과 향후 과제", 이슈와 논점, 제1212호, 2016년 10월 

  15. 이태규, 김봉석, "전시컨벤션센터 확장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의 비판적 고찰," 경상논총, 제28권, 제4호, 51-74쪽, 2010년 12월 

  16. Saaty, T.L., "How to make a decision: the analytic hierarchy process," Interfaces, Vol. 24, No. 6, pp.19-43, Dec. 19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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