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노후소득보장제도의 노인 빈곤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 근로여부별 비교

권혁창; 장성현

doi:10.5392/jkca.2022.22.09.689

[국내논문] 노후소득보장제도의 노인 빈곤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 근로여부별 비교
A Study on the Factors of the Income Maintenance Influencing Elderly Poverty : Focusing on Comparing Working Status Groups 원문보기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 The Journal of the Korea Contents Association, v.22 no.9, 2022년, pp.689 - 699

권혁창 (경상국립대학교 사회복지학부) , 장성현 (연세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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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노후소득보장제도의 노인 빈곤 영향요인에 관해 근로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이를 위해 한국복지패널 7차~16차 자료를 바탕으로 패널로짓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노인 빈곤에 영향을 미치는 인구사회학적, 경제, 건강변수를 통제하더라도, 노후소득보장제도 중 국민연금 수급액과 특수직역 연금 수급액은 노인 빈곤과 부정적으로 연관되어 있다. 반면에 기초연금 수급액과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액은 노인 빈곤과 긍정적으로 연관된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 노인이 근로를 하는 경우 탈빈곤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밝혀졌다. 이는 빈곤완화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기초연금제도의 재구축이 필요하고,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와 노인일자리 정책과의 결합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끝으로, 전반적인 노인빈곤을 완화하기 위해 기초연금, 퇴직연금을 포함한 다층노후소득보장체제의 재구축을 제언하였다.

Abstract ▼ AI-Helper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factors influencing poverty in the elderly under the income maintenance, focusing on labor. Accordingly, a Panel Logit Analysis was conducted based on the 7th to 16th data of the Korean Welfare Panel. The analysis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even if demographic, economic, and health variables affecting elderly poverty are controlled, National Pension and Special Occupational Pension among the income maintenance are negatively related to elderly poverty. On the other hand, it was found that the amount of Basic Pension and National Basic Living Security were positively related to poverty for the elderly. Second, it was found that if the elderly receiving national basic living security work, there is a high possibility of poverty. This raises the need to restructuring the Basic Pension, and suggests that it is necessary to combine the National Basic Living Security with the elderly job policy. Finally, in order to alleviate overall elderly poverty, it is suggested to rebuild the multi-pillar old-age income security system, including Basic Pension and Retirement Pension.

주제어

AI 본문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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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본 연구는 노후소득보장제도가 성숙하지 못한 한국적 상황 속에서 65세 이상 75세 미만 초기고령층의 노후소득보장제도와 노인빈곤과의 관계에 대해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그리고 본 연구는 “노후소득보장제도가 노인의 빈곤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그리고 근로유무별 노인빈곤에 영향을 미치는 노후소득보장제도 요인은 무엇인가?”를 주된 연구질문으로 설정한다.
2022년 20대 대통령선거과정에서 공적 연금개혁이 다시 중요한 정책 이슈로 등장했으며, 최근 3월 대통령으로 당선된 윤석열은 기초연금을 10만원 인상하여 매월 40만원을 지급하기로 약속한 바 있다. 본 연구는 한국 노후소득보장제도와 노인 빈곤 간의 관계를 주목한다.

제안 방법

독립변수인 노후소득보장제도는 국민연금, 기초연금,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특수직역 연금제도가 해당된다. 수급여부가 아닌 수급액을 기준으로 둔 이유는 수급액 수준에 따라 결과가 상이하게 나타난다는 결과가 나타났기 때문이다[45].
본 연구는 패널자료를 구축하고 노후소득보장제도 수급과 노인 빈곤의 관계를 동태적으로 분석한다. 패널자료분석에서 종속변수가 이산형인 경우, 패널 프로빗 분석 혹은 패널 로짓 분석을 시행하는데, 본 연구는 위 식의 오차항이 정규분포가 아니라 로지스틱 분포를 따른다고 가정하여[47], 패널 로짓 모형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의 종속변수는 가구 균등화된 중위소득(가처분소득)의 50%에 따른 빈곤 여부이다. 본 연구는 공적 연금, 사회보험, 조세 등의 지출을 포함한 가처분 소득이 실질적인 소득에 따른 빈곤측정인 이유로[44] 연구목적에 부합하다고 판단하였다.

대상 데이터

이는 국민연금 도입시기가 1988년이고, 가입기간 기준인 10년을 고려하여 국민연금 수령이 가능한 연령대를 기준으로 추출한 연구[43]를 근거로 하였다. 배우자는 본인이 수급자가 아니더라도 가구 수급의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노인 가구주만을 분석대상으로 한정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7차년도부터 16차년도까지 추적된 가구주의 사례 수는 1,346명이다.
본 연구는 한국복지패널조사 7차(2011년)에서 16차 (2020년) 자료를 활용한다. 한국복지패널은 국내에서 수행 중인 가구단위의 패널조사 중 규모가 큰 패널조사에 속한다.
배우자는 본인이 수급자가 아니더라도 가구 수급의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노인 가구주만을 분석대상으로 한정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7차년도부터 16차년도까지 추적된 가구주의 사례 수는 1,346명이다.
이에 본 연구는 노인 빈곤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분석하고자 7차 년도에 65세 이상부터 74세 이하까지의 노인 가구주를 선별하여 추출하였다. 이는 국민연금 도입시기가 1988년이고, 가입기간 기준인 10년을 고려하여 국민연금 수령이 가능한 연령대를 기준으로 추출한 연구[43]를 근거로 하였다.

데이터처리

본 연구는 패널자료를 구축하고 노후소득보장제도 수급과 노인 빈곤의 관계를 동태적으로 분석한다. 패널자료분석에서 종속변수가 이산형인 경우, 패널 프로빗 분석 혹은 패널 로짓 분석을 시행하는데, 본 연구는 위 식의 오차항이 정규분포가 아니라 로지스틱 분포를 따른다고 가정하여[47], 패널 로짓 모형을 실시하였다. 그리고 오차항을 고정효과나 확률효과로 추정하는지에 따라 달리 구분할 수 있다.

이론/모형

또한 패널 개체의 수가 많고 패널 그룹별 시계열 관측개체 수가 작은 경우엔 고정효과 모형보단 확률효과가 타당하다[47]. 이에 따라 변화가 없는 사례도 포함하며, 노인 전체를 대상으로 분석할 수 있는[48] 확률효과 모형을 활용하였다. 통계 프로그램은 STATA 14.

성능/효과

둘째, 기초연금 수급액은 노인빈곤과 긍정적으로 연관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기초연금의 빈곤완화효과를 보여준 선행연구들과 차이가 나는 분석결과이다.
셋째,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액은 중위소득 50%를 기준으로 하는 노인빈곤과 긍정적으로 연관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수급액이 낮아서 발생한 결과로 보인다.
첫째, 노인의 빈곤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인구사회 학적, 경제, 건강변수를 통제하더라도, 노후소득보장제도 중 국민연금 수급액과 특수직역 연금 수급액은 노인빈곤과 부정적으로 연관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한국의 공적연금제도의 빈곤완화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후속연구

첫째, 기초연금의 빈곤완화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기초연금제도의 재구축이 필요하다. 그리고 기초연금 수급액을 국민연금 수급액과 연계시켜 감액하는 현재의 급여산정제도는 수정될 필요가 있다. 둘째,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빈곤완화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노인일자리 정책과의 결합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기초연금 수급액을 국민연금 수급액과 연계시켜 감액하는 현재의 급여산정제도는 수정될 필요가 있다. 둘째,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빈곤완화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노인일자리 정책과의 결합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현재 논의되고 있는 생계급여를 받지 않는 의료급여 수급자에게 노인일자리 사업의 신청을 허용하는 방안[49][50]은 긍정적으로 검토될 필요가 있다.
현재 논의되고 있는 생계급여를 받지 않는 의료급여 수급자에게 노인일자리 사업의 신청을 허용하는 방안[49][50]은 긍정적으로 검토될 필요가 있다. 셋째, 노인빈곤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기초연금, 퇴직연금을 포함한 다층노후소득보장체제의 재구축이 필요하며, 향후 전개될 공적연금 개혁논의에서 이를 충분히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보인다.
이에 본 연구의 정책적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기초연금의 빈곤완화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기초연금제도의 재구축이 필요하다. 그리고 기초연금 수급액을 국민연금 수급액과 연계시켜 감액하는 현재의 급여산정제도는 수정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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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어: PCR

동의어: Packet Collision Rate

용어 설명 출처 목록 (6)

용어 설명: PCR은 세균 특이성이 있는 primer를 이용하여 적은 수의 세균이 있을지라도 쉽게 검출할 수 있는 유용한 방법이며, 이를 이용하여 구강 내 치면세균막이나 타액에서 직접 세균을 검출할 수 있게 되었다[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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