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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논문] 한강수계 물이용부담금을 둘러싼 이해당사자 간 갈등분석
The Analysis of Stakeholders' Conflict Surrounding Water use Charges: Targeting the Han River region 원문보기

地域硏究 = Journal of the Korean Regional Science Association, v.37 no.1, 2021년, pp.45 - 61  

이영경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  최예술 (국토연구원) ,  김찬용 (연세대학교 도시공학과) ,  임업 (연세대학교 도시공학과)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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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목적은 한강수계 물이용부담금을 둘러싼 이해당사자들의 갈등해결을 위한 최적방안을 제시하는 방법론적 틀을 설계하고, 분석결과를 통해 한강수계 물이용부담금 갈등해결을 위한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것에 목적을 두고 있다. 이를 위해 한강수계 물이용부담금을 두고 서로 다른 입장을 취하고 있는 의사결정자들 간의 다면적인 갈등의 메커니즘을 이해하는 과정이 선행되었으며 갈등해결을 위한 그래프모형을 적용하여 한강수계 물 이용부담금 갈등 해결을 위한 최적방안을 도출하였다. 분석결과에 따르면 한강수계 물이용부담금 갈등의 해결점을 찾을 수 있는 최적의 상태는 서울·인천 지역이 지속적으로 물이용부담금 인하를 요구하는 것과 동시에, 서울·인천·경기 지역이 기존 부과요율에 따른 부과금을 납부하는 것이다. 그리고 한강수계관리위원회는 갈등 해결을 위해 물이용부담금 부과요율 결정에 대한 의사결정구조 합리화, 서울·인천 지역에 대한 한강수계관리기금 지원근거 마련, 수혜 지역 및 주민의 특성을 고려한 한강수계관리기금의 투명한 운용 등을 포함하는 서울·인천 및 경기지역이 원하는 정책을 수립할 때 갈등의 해결점을 찾아갈 수 있었다. 본 연구는 한강수계 물이용부담금 갈등해결 관련 환경정책 방향을 수립하는데 객관적인 의사결정 정보 제공을 할 수 있고, 환경의 공동 사용에 따른 갈등과 관련된 유사한 후속연구에 방법론적인 기반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Abstract AI-Helper 아이콘AI-Helper

This research purposes to design a methodological framework to suggest the optimal method to resolve the conflicts of stakeholders surrounding the water use charge of the Han River region, and to use the analysis results to provide the direction of policy. For this, it was preceded that the proces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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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34)

  1. 고재경. 2007. "물이용부담금의 패러다임 변화와 개선방향 - 환경서비스에 대한 지불 원칙의 적용". 경기논단 9, pp.35-69. 경기개발연구원. 

  2. 고재경. 2008. "팔당 물이용부담금제도의 패러다임 변화와 개선방향". 정책연구 2007, pp.179-243. 경기개발연구원. 

  3. 류을렬. 2009. 한강수계관리기금 산정방식 개선 및 하천수질 연계방안-주민지원사업비를 중심으로. 충북개발연구원. 

  4. 문현주. 2010. 물자원 이용과 관리를 위한 비용분담체계와 가격정책 연구.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5. 배명순. 2010. "한강수계 물이용부담금 관리체계 개선방안 및 충북의 대응방안". 충북 Brief 15, pp.1-4. 

  6. 서울시정개발연구원, 인천발전연구원, 경기개발연구원, 강원발전연구원, 충북개발연구원. 2009. 한강수계 물이용부담금 관리체제 개선방안. 

  7. 송미영. 2000. "물이용부담금 운영상의 문제점 및 과제". 경기논단 2, pp.7-24. 경기개발연구원. 

  8. 송미영. 2008. "물이용부담금 운용제도의 개선방안-한강수계를 중심으로". 저널 물 정책.경제 11, pp.26-40. 

  9. 송미영. 2013. 물이용부담금 납부 거부, 어디서부터 풀어야 하나?. 경기개발연구원 공식 블로그. 

  10. 이수빈.정수진. 2012. "모의정책갈등조정회의-한강수계기금을 둘러싼 한강 상, 하류 그리고 정부의 갈등". 한국정책학회 동계학술발표논문집 2012, pp.391-414. 

  11. 이수장. 2006. "환경갈등해결의 이론적 틀과 제도화 방안". 환경정책 14, pp.75-98. 

  12. 이수희. 2009. 한강수계관리기금 산정방식 개선 및 하천수질 연계방안. 충북개발연구원. 

  13. 하혜영. 2007. "공공갈등 해결에 미치는 영향요인 분석: 갈등관리 요인의 효과를 중심으로". 한국행정학보 41, pp.273-296. 

  14. 한강수계관리위원회. 2011. 한강수계관리기금 운용현황 (1999-2010). 

  15. 한강수계관리위원회. 2012. 한강수계관리기금 통계. 

  16.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2004. 환경관련 부담금제도 개편 및 환경세 도입방안 연구. 환경부. 

  17. 한상운.문현주. 2010. "물자원 관련 갈등 해결을 위한 비용 부담체계". 환경법연구 32, pp.3-28.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18. 한정화. 2003. 한강수계 물이용부담금 지출의 환경오염유발효과.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19. 홍성균. 2010. 한강수계관리기금 제도의 개선방향. 세종대학교 정책과학대학원. 

  20. Arbues, F., Villanua, I. 2006. Potential for Pricing Policies in Water Resource Management: Estimation of Urban Residential Water Demand in Zaragoza, Spain. Urban Studies 43, pp.2421-2442. 

  21. Barberan, R., Arbues, F. 2009. Equity in Domestic Water Rates Design. Water Resources Management 23, pp.2101-2118. 

  22. Bendersky, C. 2003. Organizational Dispute Resolution Systems: A Complementarities Model. The Academy of Management Review 28, pp.643-656. 

  23. Davidson, J., Wood, C. 2004. A Conflict Resolution Model. Theory into Practice 43, pp.6-13. 

  24. Hipel, K. W., Fang, L., and Kilgour, D. M. 2008. Decision support systems in water resources and environmental management. Journal of Hydrologic Engineering, 13(9), pp.761-770. 

  25. Fang, L., Hipel, K.W., Kilgour, D.M., Haight, M. 1993. Environmental Conflict Resolution Using the Graph Model. Proceedings of IEEE Systems Man and Cybernetics Conference 1993, pp.153-158. 

  26. Feldstein, M. 1972. Distributional Equity and the Optimal Structure of Public Prices. American Economic Review 62, pp.32-36. 

  27. Getirana, A.C.V., de Fatima Malta, V. 2010. Investigating strategies of an irrigation conflict. Water resources management, 24(12), pp.2893-2916. 

  28. Hagihara, Y., Sakamoto, M. 2004. Conflict Management on Utilization of the Gages Water Resources Between Bangladesh and India. Annual of Disas. Prev.Inst., Kyoto univ, No.47 B, Japan. 

  29. Hiper, K.W., Kilgour, D.M., Fang, L., Peng, X. 1997. The Decision Support System GMCRII in Negotiations Over Groundwater Contamination. Applied Mathematics and Computation 83, pp.117-152. 

  30. Kassab, M., Hipel, K.W., Hegazy, T. 2006. Conflict Resolution in Construction Disputes Using the Graph Model. Journal of Construction Engineering and Management 132, pp.1043-1052. 

  31. Kiker, G.A., Bridges, T.S., Varghese, A., Seager, T.P., Linkov, I. 2005. Application of Multicriteria Decision Analysis in Environmental Decision Making. Integrated Environmental Assessment and Management 1, pp.95-108. 

  32. Kilgour, D.M., Hipel, K.W. 2005. The Graph Model for Conflict Resolution: past, present, and future. Group Decis Negotiation 14, pp.441-460. 

  33. Nandalal, K.D.W., Hipel, K.W. 2007. Strategic Decision Support for Resolving Conflict over Water Sharing among Countries along the Syr Darya River in the Aral Sea Basin. Journal of Water Resources Planning and Management 133, pp.289-299. 

  34. Peng, X., Hipel, K. W., Kilgour, D. M., Fang, L. 1997. Representing ordinal preferences in the decision support system GMCR II. In 1997 IEEE international conference on systems, man, and cybernetics. Computational cybernetics and simulation 1, pp.809-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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