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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제도의 재정 효율성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Fiscal Efficiency of the Early Scrappage Support System for Aged Diesel Vehicles 원문보기

자원·환경경제연구 = Environmental and resource economics review, v.32 no.2, 2023년, pp.107 - 126  

강성훈 (한양대학교 정책학과)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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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제도의 재정 효율성을 분석하기 위해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에 대한 행정자료를 사용하여 재정투입비용과 대기질 개선편익을 추정하여 B/C 분석을 시도하였다. 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2020년 이전에는 지원제도의 비용 대비 편익 비율이 1보다 크지만, 2020년 이후로 그 비율이 1보다 작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최근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의 혜택을 확대하기 위한 방향으로 개편되었으나, 대기질 개선 편익의 증가율은 제도 운영 비용의 증가율만큼 빠르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대기질 개선편익은 조기폐차로 인해 운행기간이 어느 정도 단축하는지에 의존한다. 이 시기를 더 앞당길수록 조기폐차의 편익이 비용보다 더 클 가능성이 커진다. 본 연구결과를 살펴보면, 폐차 시기를 5년 앞당길 때 표본의 98%에 대한 B/C가 1이 되어 재정 효율성이 크게 확보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정부는 조기폐차 지원제도가 폐차시점에 대한 노후 경유차 차주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줄 수 있도록 제도를 개편해나가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Abstract ▼ AI-Helper 아이콘AI-Helper

This study analyzes the financial efficiency of the early scappage support system using the benefit and cost analysis. To do so, we use comprehensive administrative data on the early scrappage of old diesel vehicles. The result shows that the benefit-cost ratio was greater than 1 before 2020, but it...

주제어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제도   #재정 효율성   #비용-편익분석   #온실가스 감축  

참고문헌 (11)

  1. 강광규.김종원, "노후경유차량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 제도 성과분석 및 개선방안", 「환경정책연구」, 제14권 제2호, 2015, pp. 73~99. 

  2. 국립환경과학원, 「국가대기오염물질 배출량 산정방법 편람 (III) 」, 국립환경과학원, 2013. 

  3. 김동영.최민애, 「운행차 저공해화 사업 성과분석 및 발전방안」, 경기연구원, 2011. 

  4. 김윤수.장지회.정주영, "오염물질 초과배출 노후자동차의 조기폐차 유도 및 지원 방안", 「서울도시연구」, 제1권 제1호, 2000, pp. 19~36. 

  5. 안소은.문난경.김진옥.조윤량, "PM2.5 조기사망의 대기오염물질.오염원별 피해비용 산정", 「KEI 포커스」, 제7권 제6호,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2019. 

  6. 이동규.김용래.김종헌, 「자동차 배출 미세먼지 영향에 대한 기초연구」,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17. 

  7. 채여라, 2014, 「수도권 대기환경관리 시행계획 수립 가이드라인(안) 및 추진실적 평가방법(안) 마련」, 수탁보고서, 한국환경연구원. 

  8. 한국자동차해체재활용업협회, http://kadra.or.kr/kadra/contents/main/main.html 

  9. 홍종호.박호정, "수도권 운행경유차 공해저감 사업의 경제성 평가 연구", 「재정학연구」, 제1권 제2호, 2008, pp. 105~132. 

  10. 환경부, https://stat.me.go.kr/portal/main/indexPage.do 

  11. Holland, M., and P. Watkiss, Benefits Table Database: Estimates of the Marginal External Costs of Air Pollution in Europe BeTa Version E1.02a, Contract report for European Commission Directorate-General for Environment,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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