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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TIS 바로가기환경정책연구 = Journal of environmental policy, v.14 no.2, 2015년, pp.73 - 99
김종원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 강광규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노후경유자동차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 제도는 수도권 대기질 개선을 위해 시행된 제도로 노후된 차량일수록 더 많은 대기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노후경유 차량에 대해서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을 통해 노후차량을 조기폐차 하도록 유도하여 수도권 대기질을 개선하는 데 목적이 있다.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 제도의 성과분석으로 오염물질 삭감량을 산출하였고 환경개선편익과 조기폐차 비용을 적용한 비용-편익 분석의 결과로 세 지역모두 순편익이 발생할 정도로 오염물질 배출삭감량 효과가 크고 제도 시행의 타당성이 있다.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율은 현행 차량가액의 80%로 차종별 상한액 범위 내에서 지원하고 있어 조기폐차 유도효과 확대를 위해 지원율을 높여도 그 효과에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더 많은 노후경유 차량의 조기폐차 유도를 위해서는 보조금 지원율뿐만 아니라 상한액도 함께 인상되어야 한다. 한편 보조금 지원율과 상한액이 증가하면 노후경유차량 조기폐차 유도효과가 더 커지겠지만 보조금 재정의 한계를 고려할 때 보조금 규모 대비 조기폐차 대수의 효율도 감안해야 하므로 단계적으로 보조금 지원율과 상한액 인상과 함께 연식별로 지원율을 차등하여 더 오래된 차량에 대해서는 지원율을 높이는 것도 좋은 방안이다.
A subsidy policy on early scrapping of old diesel vehicles has been activated to improve air pollution in Seoul metropolitan area. The benefit-cost analysis on this policy evidently shows cost effective as benefit is greater than cost. The policy currently provides 80% of old diesel vehicle's worth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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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어 | 질문 |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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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폐차 보조금의 현행 지원율은 얼마인가? | 조기폐차 보조금의 현행 지원율은 차량가액의 80%로 차량가액은 보험개발원에서 6개의 기준으로 차량별 차량가액을 산정한다. 6개의 차량가액 산정 기준은 다음과 같다. | |
노후경유자동차 조기폐차 제도의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 대상 차량이 되기 위해 만족해야 하는 여섯 가지 기준은 무엇인가? |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 대상 차량이 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이 6가지 기준을 모두 만족해야 한다. i) 대기관리권역에 2년 이상 연속하여 등록된 경유자동차,ii) 검사결과가 「대기환경보전법」 제63조 규정에 의한 운행차 정밀검사의 배출허용기준 이내인 자동차, iii) 서울특별시장 등 또는 절차대행자가 발급한 ‘조기폐차 대상차량 확인서’상 정상가동 판정이 있는 자동차, iv) 정부지원(일부지원 포함)을 통해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 엔진으로 개조한 사실이 없는 자동차, v) 최종 소유자의 소유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유자동차, vi) 차령 7년 이상인 자동차이다. | |
노후경유자동차 조기폐차 제도의 목적은 무엇인가? | 노후경유자동차 조기폐차 제도는 수도권 대기환경개선 대책의 일환으로 노후된 차량일수록 더 많은 대기오염 물질을 배출하는 노후경유 차량에 대해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을 통해 노후차량을 조기폐차 하도록 유도하여 수도권의 대기질을 개선하는 데 목적이 있다.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 대상 차량이 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이 6가지 기준을 모두 만족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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