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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 조기폐차 보조금 상한액 인상 방안 조기폐차 보조금으로 차량가액의 80%를 지급하고 있다. 그러나 차종별로 보조금액의 상한선을 두어 상한액에 따른 조기폐차 확대에 한계가 있어 조기폐차 보조금 상한액 인상을 통하여 조기폐차 확대 효과를 분석해 보고자 한다.
- 노후경유자동차 조기폐차 제도는 수도권 대기환경개선 대책의 일환으로 노후된 차량일수록 더 많은 대기오염 물질을 배출하는 노후경유 차량에 대해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을 통해 노후차량을 조기폐차 하도록 유도하여 수도권의 대기질을 개선하는 데 목적이 있다.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 대상 차량이 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이 6가지 기준을 모두 만족해야 한다.
- 이는 자동차 엔진이 예열 상태에 따라서 배출량이 다르다는 점을 고려한 배출량 산정 방식이며 공식적으로 환경부에서 발표하는 배출삭감량 산정방식과 배출계수를 활용함에 따라 다른 연구결과들과 비교가 가능하다. 다만 CO가 분석 대상에서 제외 되었고 경기도 지역만을 대상으로 분석하였기에 본 연구에서는 CO를 포함하여 서울, 경기도, 인천 지역의 최근 성과를 평가하고자 한다.
- 그러나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을 위한 지원정책에도 불구하고 많은 수의 노후경유차량들이 운행되고 있어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제도 개선을 통해 수도권 대기질 개선을 위해 운행 중에 있는 노후경유차량을 조기폐차 될 수 있도록 유도하여야 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조기폐차 유도 효과를 확대할 수 있는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다양한 방안들을 현행의 보조금 지원 제도와 비교하여 검토해 보고자 한다.
- 각각의 방법이 조기폐차 유도 효과를 확대할 수 있으며 보조금 지원 기준 인상과 함께 상한액도 더 높아진다면 더 많은 노후경유차량을 조기폐차로 유도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현행조기폐차 보조금 제도의 체계를 살펴보고 이를 근거로 보조금 지원기준 및 상한액 인상에 따른 방안별 조기폐차 차량가액 및 효과를 분석하고 그 결과를 비교하여 조기폐차 제도의 활성화 및 효율성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보고자 한다.
- 보조금 상한액 및 지원율 인상 방안에 대해서 각각 살펴보았다. 지원율 인상 방안은 상한액 제한으로 인해 차량가액에 따른 조기폐차 확대 효과가 없었기에 지원율 인상을 통한 조기폐차 확대를 위해서는 상한액 인상이나 폐지가 필요하다.
- 본 연구에서는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제도를 통하여 대기오염물질 삭감량 산출 및 편익/비용 분석과 함께 조기폐차 확대를 위한 제도의 여러 방안들을 살펴보았다.
- 앞서 보조금 상한액 인상에 따른 조기폐차 확대 효과를 분석하였고 본 항에서는 보조금 상한액을 폐지했을 때의 경우를 동일한 방법으로 분석해보고자 한다.
- 앞서 보조금 지원율 인상과 상한액 폐지의 경우를 각각 살펴보았는데 이번에는 동시에 지원율을 인상하고 상한액을 폐지하는 방안을 검토해 보고자 한다.
- 조기폐차 확대를 위한 보조금 지원 제도 개선방안으로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 기준인상 방안을 검토해 보고자 한다.
가설 설정
- ii) 당해 연도 분기별 차량기준가액표에 적시된 금액을 차량기준가액으로 하고, 당해 연도 기준가액표에 표기되지 않은 연식의 차량 가액은 당해 연식이 기재된 최근 연도 기준가액에 매년 20%의 감가상각률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iii) 산정된 기준가액의 최소지급 단위는 만 원으로 하고, 만 원 이하 단위는 절삭한다. iv) 차량기준가액표에 표기되지 아니한 차량의 경우에는 제작사, 차명, 형식(외형), 차량용도, 차령을 기준으로 가장 유사한 차량의 기준가액을 적용한다.
- v) 차량용도 구분은 자동차등록증에 기재된 것을 기준으로 하되, 영업용으로 사용된 이력이 있는 차량은 이를 영업용으로 본다. vi) 차령 7년부터 9년까지의 자동차에 지급하는 보조금은 같은 종류의 차령 10년 자동차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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