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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과제로서의 디지털플랫폼정부 추진과 대응 방향 공공기록물 관리에 미치게 될 영향을 중심으로
Digital Platform Government Promotion and Response Direction as a National Task : Focusing on the Impact that Will Have on the Management of Public Records 원문보기

기록학연구 = The Korean Journal of Archival Studies, no.77 = no.77, 2023년, pp.37 - 74  

정상명 (경기도군포의왕교육지원청)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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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가 집권 2년 차에 접어들면서 120개의 국정과제 중 11번째에 해당하는 '디지털플랫폼정부'와 관련된 정책을 강력하게 추진하기 시작하고 있다. 이에 따라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는 2023년 4월, 대통령에게 '디지털플랫폼정부 실현계획'을 수립하여 보고하였고, 디지털플랫폼정부의 추진을 위해 필요한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과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의 개정안이 2023년 6월에 국회에 제출되었다. 또한 대통령령에 해당하는 「행정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은 행정업무 혁신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고자 제명의 변경까지 포함한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으로 개정을 2023년 6월 27일에 완료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는 정부의 국정과제로서 디지털플랫폼정부와 관련된 정책 추진 동향을 살펴보고, 이러한 흐름이 공공기록물 관리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게 될지 논의해 보고자 한다. 나아가 정부의 디지털플랫폼 정부에 조응하기 위해서는 지금의 공공기록물법이 조속히 전부 개정이 되어야 함을 강조하였다.

Abstract ▼ AI-Helper 아이콘AI-Helper

As the Yoon Seok-yeol administration enters its second year in office, it is beginning to vigorously promote policies related to the "digital platform government," which is the 11th of the 120 national tasks. Accordingly, the Digital Platform Government Committee established and reported the 'Digita...

주제어

#디지털플랫폼정부   #공공데이터법   #데이터기반행정법   #공공기록물법   #행정혁신규정   #공공기록물 관리  

표/그림 (2)

참고문헌 (21)

  1. 정상명 (2020), 공공기록물법의 전부 개정 필요에 대한 논의 : 디지털플랫폼정부를？중심으로, 기록과 정보.문화 연구, Vol- No.14. 

  2. 공공데이터전략위원회 (2022), 공공데이터 거버넌스 개편 및 법제도 개선 방안, 공공데이터전략위원회. 

  3. 국가기록원 (2022), 기록.정보정책전문위원회 안건, 국가기록원. 

  4. 국가기록원 (2022), 디지털 속성에 부합하는 디지털 기록 생산체계 개선 연구, 국가기록원. 

  5.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2023), 디지털플랫폼정부 실현계획,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6. 국가기록원 (2023), 기록물 통합관리, 디지털 기술 기반으로 전면 클라우드 플랫폼화, 국가기록원. 

  7. 행정안전부 (2022), 공정위.국민권익위.개인정보위 주요 결정문 데이터로 제공,？행정안전부. 

  8. 행정안전부 (2023), 공공데이터, 디지털플랫폼정부 이끌어 갈 공공데이터제공책임관 한자리에 모인다, 행정안전부. 

  9. 행정안전부 (2023), 2023년 상반기 정보화담당관협의회 개최, 행정안전부. 

  10. 국가기록원 (2022), 디지털 속성에 부합하는 디지털 기록 생산체계 개선 연구, 국가기록원. 

  11. 법제처 (2009), 명답을 위한 법령해석 매뉴얼, 법제처. 

  12. ADR UK (2019), Administrative data is an invaluable resource for public good. Let's？use it. ADR UK. 

  13.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우택의원 등 14인), 의안번호 2122518호. 

  14.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22834호. 

  15. 민간 기록문화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안(김승수의원 등 10인), 의안번호？2121087호. 

  16.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법률 제18478호. 

  17.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 제33575호. 

  18. 국가기록원 (2023), 2023년 기록관리 정책포럼 개최 안내, 출처: https://www.archives.go.kr/next/newnews/wordsDetail1.do?board_seq101367 

  19. 대통령실 (2023), 대한민국 대통령실, 출처:https://www.president.go.kr/ 

  20. 법제처 (2023), 정부입법지원센터, 출처: https://www.lawmaking.go.kr/lmSts/govLmPln 

  21. 범정부EA포털 (2023), 범정부EA, 출처: https://www.geap.go.kr/re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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