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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문조사를 통한 중대재해 처벌 법의 개선방향 제시
Suggesting the Improvement Direction of the Severe Disaster Punishment Act through a Survey 원문보기

한국건설안전학회 논문집 = Journal of the Korea Institute of Construction Safety, v.5 no.1, 2023년, pp.25 - 30  

김준영 (울산대학교 건축학부 건축공학전공) ,  손기영 (울산대학교 건축학부 건축공학전공) ,  이지엽 (울산대학교 건축학부 건축공학전공)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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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1월 27일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은 안전조치를 소홀히 한 사업주나 관리자를 중대재해 발생 시 1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이 중대재해의 처벌에 관한 법률이 올해부터 시행되면서 사회의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안전사고율을 낮추는 법안의 당초 취지와 달리 기업에 대한 처벌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춰 법안을 만들었다는 의견이 대부분이다. 본 연구는 사례연구를 통해 이러한 내용이 사실인지를 확인하였으며, 이를 지속할 경우 기업과 근로자 간의 갈등이 심화되어 안전사고율이 감소하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기업의 처벌을 무조건 늘리는 것이 아니라 설문조사를 통해 많은 상황을 비교하고 기업과 근로자가 안전사고율을 낮추기 위해 중대재해처벌법에 협력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안전한 사회 건설을 위한 발전된 중대재해 처벌 법의 제정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것으로 사료된다.

Abstract ▼ AI-Helper 아이콘AI-Helper

The Serious Disaster Punishment Act, which has been in effect since January 27, 2022, requires employers or management managers who neglect safety measures to be punished by imprisonment for more than one year in the event of a serious disaster. As this Act on the Punishment of Severe Disasters came...

주제어

#중대재해 처벌 법   #안전사고율   #설문조사   #갈등  

표/그림 (9)

참고문헌 (10)

  1. 안요한 (2021.04). "우리나라 중대재해 처벌 관련 법제의 개선？방안 연구". 

  2. 최수영 (2021.04). "해외사례 비교를 통한 중대재해 처벌법 향후？정책방향". 

  3. 정광량 (2021.05). "중대재해 처벌법에 대비한 안전 리스크 매니지먼트". 

  4. 강신욱 (2022.03). "중대재해 처벌법에 관하여". 

  5. 최명기 (2022.04). "중대재해 처벌법 대응을 위한 중소규모 건설회사의 전략과 방향". 

  6. 여형구 (2022.04). "중대재해 처벌법의 주요 내용과 분쟁소지？및 향후 개선방향". 

  7. 조성일, 최명기, 정진우, 김명환 (2022.07). "중대재해 처벌법에？관한 고찰". 

  8. Victoria Roper (2007). The Corporate Manslaughter and？Corporate Homicide Act. 

  9. Wendy MACDONALD, Tim DRISCOLL, Rwth STUCKEY, Jodi？OAKMAN, (2021). Occupational Health and Safety in？Australia, Industrial Health 2012 Volume 50 Issue 3,？National Institute of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10. Lucas M. Ullrich (2008.04). The Corporate Manslaughter？and Corporate Homicide Act 2007: In Comparison with？German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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