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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반세기 연구개발정책의 변천 원문보기

기술혁신연구, v.31 no.1, 2023년, pp.1 - 28  

이공래 (기술경영경제학회)

초록

본 챕터는 과거 50년 연구개발정책의 역사를 돌이켜보면서 한국 산업과 경제의 성장과정에서 연구개발정책이 어떤 역할을 수행했는가를 조명한다. 1960년 초 경제개발 5개년계획을 추진하기 시작하던 때부터 1970년 대 말까지 연구기반 구축기, 1981년부터 2000년까지 연구역량 축적기, 2001년부터 2020년 현재까지 연구개발 도약기 등 3단계로 나눠서 살펴본다. 연구기반 구축기간 중에는 연구개발 투자의 증가와 함께 본격적인 연구와 우수 연구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여러 국책연구기관을 설립하였으며 연구 단지를 조성하는 등 연구기반을 구축하는 정책을 추진하였다. 다양한 분야의 전문 연구기관의 설립 필요성이 제기되자 주요 분야 연구조직을 KIST 부설 형태로 발족한 후 독립 연구기관으로 분리하는 것이 주요 정책이었다. 연구역량 축적기에는 정부가 연구개발 사업을 기획하여 추진하였고 1990년대에 이르러서는 대학의 연구 잠재력을 조직화함으로써 연구역량을 축적하였다. 수출 고도화와 수출시장에서의 경쟁력을 향상해야 하는 기업들의 절박한 기술혁신의 필요성에 기인하여 기업의 연구개발 투자가 급속도로 증가했다. 2000년대에 이르러서는 우리나라 연구개발투자가 절대규모에서도 세계 5위국으로 부상했고, GDP대비 연구개발투자 비중에서는 세계 최고 수준에 도달했다. 이렇듯 연구기반 구축기, 연구역량 축적기, 연구개발 도약기를 거치면서 우리나라는 매 20여년의 주기로 연구개발 시스템을 시대 상황에 맞도록 정책을 혁신하여 추진함으로써 오늘에 이르렀다. 과학기술의 혁신은 산업과 기업의 성장에 결정적인 기여를 하였다. 정부의 도전적인 연구개발 투자는 정밀한 정책 기획과 추진이 병행되면서 그 효과가 발휘되었고 산업과 기업의 성장을 견인할 수 있었다.

주제어

참고문헌 (25)

  1. 과학기술부(2008). 「과학기술 40년사」. 

  2. 과학기술정보통신부(2018). "2018년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연구개발사업 종합시행계획". 

  3. 과학기술정보통신부(2017). "내년 정부 R&D, 4차 산업혁명 대응과 기초원천연구 정조준", 보도자료(2017.06.30.). 

  4. 과학기술처(1987). 「과학기술 행정 20년사」. 

  5. 과학기술처(1997). 「과학기술 30년사」. 

  6. 과학기술처. 「과학기술연감」, 각 년도. 

  7. 김동석.김민수.김영준.김승주(2012). "한국 경제의 성장요인 분석: 1970~2010", 한국개발연구원, 연구보고서 2012-08. 

  8. 김영우(1997). "한국 과학기술 50년의 발자취", 과학기술정책관리연구소, 정책연구 97-01, pp. 216-222. 

  9. 김주한(2017). "대한 과학기술 60년과 대통령의 리더십", 대구경북과학기술원 리더십 강좌 (2017.11.21.). 

  10. 미래창조과학부(2015). "정부 R&D혁신 방안", 과학기술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 자료(2015.05.13.). 

  11. 미래창조과학부(2016). "정부 R&D혁신 방안", 미래창조과학부, 브리핑 자료(2016.05.12.). 

  12. 배용호(2020). "기업 연구개발 투자의 기술혁신 성과", 한국과학기술한림원. 「국가 연구개발 투자성과 분석」, 분당: KAST 한림연구보고서 134. 

  13. 이공래.최지선(2004). 「개방형 지역혁신체제 구축을 위한 공공연구기관 운영 전략」",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정책연구 2004-06. 

  14. 이공래(2014). "창조경제 실현을 위한 과학기술시스템 혁신 방안", 한국과학기술한림원, 제83회 한림원탁토론회 자료집(2014.09.30.) 

  15. 이공래(2017). "잠재 성장률 제고를 위한 중소기업 R&D 강화방안", 한국과학기술한림원, 미래정책포럼 발표자료(비공개). 

  16. 정근모(1990). 「과학기술 미래를 개척하는 길」, 대전: 한국과학재단. 

  17. 조현정(2019). "R&D 성과 관리 및 활용 정책의 조망과 효과 분석",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연구보고 2019-003. 

  18.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2019). 「산업기술백서」. 

  19.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과학기술 연구 활동 조사보고」, 각 년도. 

  20.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2020b). 「2019년 과학기술 통계백서」. "과학기술인력(HRST) 스코어보드", 2013-2020 각 년도. 

  21. 한국과학기술한림원(2020). 「국가 연구개발 투자 성과 분석」, 분당: 한국과학기술한림원 한림연구보고서 134. 

  22. 한국과학기술한림원(2017). 「대학 특성을 고려한 정부 지원정책 방향」, 분당: 한국과학기술한림원 한림연구보고서 121. 

  23. 한국공학한림원(2019).「대전환-한국 산업기술의 대담한 도전」, 서울: 지식노마드. 

  24. KOSIS 국가통계포털 홈페이지. http://kosis.kr/index/index.do 

  25. NTIS 주요 과학기술통계 홈페이지. https://www.ntis.go.kr/rndsts/selectStatsDivIdctVo.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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