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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주요 의료판결 분석
Review of 2022 Major Medicla Decisions 원문보기

의료법학, v.24 no.2, 2023년, pp.79 - 117  

이정민 (법무법인 히포크라테스, 고려대학교) ,  유현정 (나음 법률사무소, 고려대학교) ,  박태신 (전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정혜승 (법무법인 반우, 한양대학교) ,  조우선 (법무법인 윈스, 고려대학교) ,  박노민 (신&유 법률사무소, 서울대학교)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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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년 의료 관련 선고된 판결들 중에는 , 환자의 자기결정권 행사를 보장하기 위하여 구체적인 상황에서 환자에게 의료행위의 위험성과 부작용 등에 관하여 충분히 숙고한 후 결정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주어져야 한다는 점을 명시하면서 설명의무의 이행시기와 관련된 의미 있는 판결이 있었다. 또한 보험회사가 실손보험상품 가입자들을 대위하여 의료기관에 대해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한 사례에서 채권자대위권의 보전의 필요성 관련 적극적 요건과 소극적 요건을 분설하여 명확한 기준을 제시한 판결이 있었다. 의료행정 영역에서는,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요양기관 업무정지처분의 성격을 대물적처분으로 명확히 한 판결, 코로나 백신투여 부작용에 대한 보상 인정 사례에서 인과관계를 폭 넓게 인정한 판결 및 한의사의 초음파 의료기기 사용 등 의료인의 면허범위 관련 판결이 있었다. 환자에 대한 의료기관의 퇴거 청구 사례에서 의료법 제15조 제1항과 관련하여 입원진료계약의 해지에 관한 정당한 사유에 대한 판결을 검토하였다.

Abstract AI-Helper 아이콘AI-Helper

Among the healthcare-related judgments handed down in 2002, there was a significant ruling on the timing of the duty of explanation, stating that, in order to ensure the exercise of the patient's right to self-determination, the patient must be given time to consider and decide on the risks and side...

주제어

참고문헌 (6)

  1. 박정일, "문신시술에 대한 사회통념의 변화와 이후의 과제", 「법률실무연구」 제10권 3호. 사단법인 한국법이론실무학회, 2022. 

  2. 박태신, '채권자대위권에 관한 이해의 변화 모색- 보전의 필요성 및 채무자의 무자력과 관련하여-', 「저스티스」 통권 제186호, 한국법학원, 2021. 10. 

  3. 이동필 외 5, "2018년 주요 의료판결 분석", 「의료법학」 제20권 1호, 대한의료법학회, 2019. 

  4. 이재경, "보건의료관련 법률의 진료거부금지에 관한 규정이 의료계약에서 계약의 자유를 제한하는지에 관하여", 「의료법학」 제22권 2호, 대한의료법학회, 2021. 

  5. 전병주, "한의사의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과 의료법 위반에 관한 판례 고찰", 「인문사회과학연구」 제31권 1호, 2023. 

  6. 정혜승 외 3, "2014년 주요 의료판결 분석", 「의료법학」 제16권 1호,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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