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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주요 의료판결 분석
Review of 2021 Major Medical Decisions 원문보기

의료법학, v.23 no.2, 2022년, pp.171 - 209  

박태신 (전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유현정 (나음 법률사무소) ,  이정민 (법무법인 히포크라테스) ,  조우선 (법무법인 윈스) ,  정혜승 (법무법인 반우)

초록

2021년에도 의료와 관련된 많은 판결들이 있었는데, 그 중 본 논문에서 검토한 판결들은 다음과 같다. 먼저 진료기록 부실기재 및 변조 등과 주의의무위반 관련 판결은 의료과실 유무 등에 관한 일차적 판단자료인 진료기록이 사후에 수정된 사례에 관한 것으로 그 수정내용 및 수정시기에 비추어 사후에 수정된 진료기록 내용은 고려하지 않고 최초 작성된 진료기록을 토대로 과실 유무 판단을 하였다. 다음으로 비만치료약 처방 등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묻는 사례에 관한 판결은 처방과 관련한 과실을 인정하였으나 상당인과관계를 부정하여 재산상 손해배상책임을 부정하고, 설명의무위반에 따른 위자료만 인정하였다. 또한, 환자의 가해자에 대한 기왕치료비 손해배상채권을 대위하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대위범위에 관한 전원합의체판결은 '과실상계 후 공제방식'을 취해온 기존 판례를 변경하여 '공제 후 과실상계방식'으로 대위 범위를 판단하여 피해자 보호를 도모하였다. 그리고 과실 유무에 관해 진료기록감정회신결과와 달리 판단한 판결은 과실유무 판단을 함에 있어 진료기록감정결과에 구속되는 것은 아니고 자유심증에 따라 판단한다는 입장에 따라 규범적으로 판단하였다. 마지막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요양급여비용환수처분과 관련해서는 비의료인이 개설한 의료기관에 대한 환수처분을 함에 있어서도 재량권을 행사해야 한다는 판결과 시설 및 인력을 공동이용한 의료기관에 대한 환수처분의 경우 그 환수범위를 세부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판결을 검토하였다.

Abstract AI-Helper 아이콘AI-Helper

There were also many medical-related rulings in 2021, among which the rulings reviewed in this paper are as follows. The first relates to a case in which the medical record, which is the primary judgment data regarding the presence or absence of medical negligence, has been modified. The court judge...

주제어

참고문헌 (5)

  1. 백경희.이인재, "전자의무기록에 대한 소고", 「한국의료법학회지」 제24권 2호, 한국의료법학회, 2016. 

  2. 의료문제를 생각하는 변호사 모임 자료집, 통권 제12호, 2021. 

  3. 이종구, "국민건강보험법 제58조 제1항에 의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제3자에 대한 대위 범위- 대법원 2021.3.18.선고 2018다287935 전원합의체 판결 을 중심으로-", 「법학논집」 제45권 3호, 단국대학교 부설법학연구소, 2021.9. 

  4. 전병주 외,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가입자 손해배상채권 대위 범위에 관한 소고: 대법원 2021.3.18.선고 2018다287935판결 중심",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제21권 8호, 한국콘텐츠학회, 2021.8. 

  5. 신광렬 집필 부분, 「주석 민사소송법(제7판)」, 한국사법행정학회,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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