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자치경찰의 대형재난 대응 개선방안

이재민; 신재헌

doi:10.15683/kosdi.2023.9.30.481

[국내논문] 자치경찰의 대형재난 대응 개선방안
Measures for Improving Response of Autonomous Police Against Mass Disasters 원문보기

한국재난정보학회논문집 = Journal of the Society of Disaster Information, v.19 no.3, 2023년, pp.481 - 489

이재민 (Department of Marshall Arts & Security, Joongwon University) , 신재헌 (Criminal Investigation Command, Ministry of National Defense)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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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목적: 이 연구는 자치경찰제도 도입에 따른 재난대응 실태를 살펴보고 개선방안을 제시하기 위한 목적의 연구이다. 연구방법: 연구의 완성을 위하여 경찰의 재난대응 매뉴얼과 관련 통계자료, 법령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개선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연구결과: 자치경찰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각 지역의 실정에 맞도록 경찰을 운용하게 되었는데, 대형 재난 발생 시 대규모 인력이 동원 상황 발생 시 대응에 대하여 여전히 의문을 가지고 있다. 대형 대난 발생 시 자치경찰의 역할이 대하여 살펴본 결과, 현재 경찰이 대형재난 발생 시 대형재난 현장에서 2차 피해 예방을 위한 현장 통제 및 추가적인 재난 피해 예방, 요구호자 구조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그러나, 자치경찰의 경우 대규모 재난에 대응하기가 쉽지않은 구조 탓에 대형재난에 취약할 수 밖에 없다. 결론:이 연구에서는 대형 재난 발생 시 기본적인 경찰의 재난현장 통제 및 2차 피해 예방활동과 함께 인근 지역 자치경찰과 협동 재난 대응 활동 및 컨트롤 타워 등 제안과 같은 방안을 제안하였다.

Abstract ▼ AI-Helper

Purpos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actual disaster response and suggest improvement measures for introduction of an autonomous police system Method: This study suggests the improvement measures by reviewing police disaster response manual, related statistical data, and statutes comprehensively Result: The introduction of autonomous police system enabled effective management of police based on circumstances of each region. However, there are still doubts on police response against situations that require large number of personnel. According to analysis on roles of autonomous police during the mass disasters, the autonomous police controlled disaster site to prevent secondary damage, prevented additional disaster damages, and rescued people. However, it is hard for the autonomous police to respond against the mass disasters due to its structure. Conclusion: To improve the response of autonomous police against mass disasters, this study suggested on disaster scene control and secondary damage prevention by the police, cooperative disaster response with regional autonomous police, and utilization of control tower.

주제어

표/그림 (5)

표 Table 1. Definition of disaster
표 Table 2. Characteristics of major disasters
표 Table 3. Police disaster management
표 Table 4. Disaster management role of police in U.S. & Japan
표 Table 5. Improved police disaster management

AI 본문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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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다만, 국가경찰 차원의 업무를 자치경찰 차원으로 나누어 짐에 따라 지자체의 재정자립도 차원에 따라 치안서비스 및 각종 안전 서비스의 질과 범위가 영향을 받기 때문에 경찰을 비롯하여 지방자치단체 등 관련 기관과의 협력이 중요하게 다뤄질 것으로 보여진다. 따라서, 대형재난과 같이 단일 기관에서 처리할 수 있기에는 한계가 분명한 사건에 대응하기 위하여 이 연구에서는 협력을 강조한 대응방안을 제안하였다.
2021년부터 시행된 자치경찰제도는 지역민에게 맞춤형 치안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장점도 있으나, 대형재난과 같은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어려운 구조로 되어 있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자치경찰제도 도입에 따라 대형재난 발생 시 대응방법에 대하여 살펴보고 개선방안을 제시하여 보았다.

제안 방법

특히, 국민의 안전을 담당하는 경찰의 경우 2021년부터 자치경찰제도를 도입함에 따라 대형재난 발생 시 효과적인 대응이 이뤄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문제에 대하여 이 연구에서는 기존의 경찰 재난 대응 시스템을 개선하여 관련 기관 및 인근 자치경찰과의 협력체계를 강화하고, 사전 예방 활동을 강화하여 대형재난에 대응하는 방안을 제안하였다.
자치경찰의 경우 기존 국가경찰보다 대규모 상황 발생 시 대응이 쉽지 않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이를 고려하여 인접 경찰기관이나 지역 내 관련 기관과의 연계에 초점을 맞추고 개선안을 제안하였으며, 사전 대응을 위한 경찰의 활동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을 제안하였다.

성능/효과

2020년부터 자치경찰제 도입에 따라 기존의 경찰시스템이 대폭 변화되었다. 기존 중앙집권형 경찰제도에서는 대형재난 발생 시 경찰은 재난의 피해가 확대되지 않도록 통제하는 것이 큰 목적이었으나, 자치경찰제도에서는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피해 확대는 물론이고 피해 예방 등 맞춤형 재난대응이 가능해졌다. 그러나, 현재 ｢경찰 재난관리 규칙｣은 중앙경찰제도 중심의 내용이기 때문에 자치경찰제도 중심으로 개선이 필요하다.
넷째, 대형재난은 연쇄적으로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2011년 발생한 동일본지진과 2023년 튀르키예 지진과 같이 최초 발생한 지진 뿐 만 아니라 여진이 추가적으로 발생할 가능성이 높으며, 2011년 동일본지진에서와 같이 자연적 재해에 의한 재난 발생 후 해일에 따른 추가적인 재난에 의하여 원전이 폭발하였던 것과 같이 연쇄적으로 재난이 발생하여 추가적으로 대형 재난이 연쇄적으로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미국에 비해 소극적인 입장에서 재난에 대응하고 있지만 재난에 대응하는 기관이 재난 대응에 집중할 수 있도록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재난에 대응하는 기관 간의 중계역할을 효과적으로 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재정자립도에 영향을 덜 받도록 경찰업무를 규정하고 있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두 나라의 대응 규정을 살펴본 결과, 재난에 대한 명확한 철학을 가지고 있어 우리나라 자치경찰이 추구해야할 방향을 정확하게 비교하여 벤치마킹하는 것도 좋을 것으로 판단된다.
둘째, 대형재난은 복합적으로 피해가 발생한다. 자연적 원인에 의하여 발생하는 재난이더라도 사회적 재난을 수반하기도 한다.
둘째, 맞춤형 치안서비스 제공에 따른 조직개편이 영향을 끼칠 수 있다. 맞춤형 치안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해당 지역의 특성에 맞춤 조직개편이 이뤄질 수 밖에 없다.
셋째, 대형재난은 예측의 어려움이 있다. 2022년 이태원 압사사고, 2023년 튀르키예 지진 등 자연적 재난 및 사회적 재난 모두 예측이 어려운 문제가 있다.
셋째, 주변 경찰 및 유관기관과의 협조가 어려운 문제가 있다. 자치경찰제도의 특성 상 업무범위가 지역에 한정되는 특성이 있다.
대형재난에 대한 특성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대형재난은 큰 피해가 발생한다. 큰 피해가 발생하기 때문에 복구가 쉽지 않고 대형으로 발생하기 때문에 물리적ㆍ심리적ㆍ사회적ㆍ재산적 피해가 크다.
첫째, 예산 문제가 재난 대응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 자치경찰제도 도입에 따라 자치경찰 또한 자치단체의 예산을 바탕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밖에 없다.

참고문헌 (11)

Beck, U. (1992). Risk Society: Towards a New Modernity (Vol. 17). SAGE Publications Ltd, California, US.
Choi, C.-I., Kim, C.-M. (2016). "A historical research on the characteristics of large-scale disasters in Korea."？Crisisonomy, Vol. 12, No. 4, pp.17-36.

상세보기
Drabek, T.E. (1985). "Managing the emergency response." Public Administration Review, Vol. 45, pp.85-92.

상세보기
Kim, C,- M., Choi, C.-I. (2015). "An exploration of issue attention cycle of great disasters." Seoul Studies, Vol. 16,？No. 4, pp. 147-162.
Kim, S,-W. (2022). "A study on effect of trust in governmental agency on fear during mass disaster." Culture and？Convergence, Vol. 44, No. 9, pp. 525-534.

상세보기
Kim, T.-H., Youn, J.-H. (2018). "A study on the system improvement for efficient management of large-scale？complex disaster." Journal of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Vol. 19, No. 5, pp.176-183.
Lee, M.-J., Choi, W.-J., Lee, J.-H. (2021). "Proposal for improvements of the police manual regarding crisis？management."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Hazard Mitigation, Vol. 21, No. 6, pp. 41-52.
Moon, K,-S. (2017). "Reorganization of disaster management systems for effective emergency and disaster？response: The pivotal role of the national emergency management agency." Journal of Korea Safety Management &？Science, Vol. 19, No.1, pp. 1-8.
Shin, J-H., Kim, S.-W. (2020). "A study on police's countermeasures against social disaster." Culture and？Convergence, Vol. 42, No. 5, pp. 421-450.

상세보기
Song, C.-Y., Park, S.-H. (2017). "Strategy for improvement of disaster response system of hybrid disaster in Korea."？Journal of The Korea Institute for Structural Maintenance and Inspection, Vol. 21, No. 3, pp. 45-53.
Yoon, B.-Y., NamKung, S.-P., Park, S.-H. (2019). "A Study on the measures to improve the difficulties of military？personnel in social disasters - Focusing on the case of a railway dispatch -." The journal of Convergence on Culture？Technology, Vol. 5, No. 4, pp. 37-41.

표제어: PCR

동의어: Packet Collision Rate

용어 설명 출처 목록 (6)

용어 설명: PCR은 세균 특이성이 있는 primer를 이용하여 적은 수의 세균이 있을지라도 쉽게 검출할 수 있는 유용한 방법이며, 이를 이용하여 구강 내 치면세균막이나 타액에서 직접 세균을 검출할 수 있게 되었다[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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