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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적 기재를 기반으로 한 신종 보이스피싱의 특성 및 진행과정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Characteristics and Progress of New Voice Phishing Based on Psychological Descriptions 원문보기

한국재난정보학회논문집 = Journal of the Society of Disaster Information, v.19 no.3, 2023년, pp.510 - 518  

송혜진 (Department of Police Administration, Semyung University) ,  오세연 (Department of Police Administration, Semyung University)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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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목적: 본 연구는 기존의 보이스피싱과 신종 보이스피싱의 특성 및 진행과정을 비교·분석하여 심리적 기재를 기반으로 한 신종 보이스피싱에 대한 대응방안을 마련하는 정책적 기초 자료를 제시하는 데있다. 연구방법: 기존 보이스피싱에 대한 연구와 신종 보이스피싱 시나리오를 중심으로 한 각종 포털사이트에 있는 피해사례 등을 통해 양자의 범죄 진행과정 및 특성을 비교·분석하였다. 연구결과: 범죄준비 단계에서는 양자 모두 심리적 기재를 기반으로 하지만, 신종 보이스피싱은 피해자를 기망할 수 있는 시나리오가 더욱 치밀하게 작성되었고, 범행대상 범위가 확장되었다. 범죄실행단계에서는 신종 보이스피싱의 경우 피해자를 사회적으로 고립시켜 피해자의 판단능력을 저하시키고, 수사기관의 수사를 더욱 어렵게 하였다. 마지막단계에서는 금품 갈취 등 범죄피해의 지속성과 확장 가능성이 나타났다. 결론: 보이스피싱을 비교·분석하여 보았을 때 범행 대상 및 범위 그리고 범죄전략, 수법 등에 차이가 있었으며, 이에 따른 피해발생 가능성도 훨씬 크기 때문에 보다 더 효율적이 대응전략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Abstract ▼ AI-Helper 아이콘AI-Helper

Purpose: This study compares and analyzes the characteristics and progress of existing voice phishing and new voice phishing to present a basic policy plan to prepare countermeasures against new voice phishing based on psychological descriptions. Method: The criminal progress and characteristics of ...

주제어

#심리적 기재   #신종 보이스피싱   #사회적고립   #합리적선택   #범죄시나리오  

표/그림 (2)

AI 본문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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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 따라서 보이스피싱의 진행과정에 있어 심리적 기재를 기반으로 한 범죄피해 대상자의 선정 및 외부 유인과정 그리고 사회적 고립을 통한 범죄 실행이후 발생할 수 있는 범죄피해 등을 이해하고 확인하기 위한 연구의 필요성이 인정되므로 본 연구에서는 범죄 진행과정상 선행연구에서 수행되어진 보이스피싱과 신종 보이스피싱 사이에는 어떠한 차이점이 있는 지를 비교 ·분석하여 신종 보이스피싱에서 진행되는 범죄 과정에서의 특징을 살펴보고자 한다.
  •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심리적 기재를 기반으로 피해자를 외부로 유인한 다음 사회적 고립을 통해 금품갈취등의 범죄수단을 이용한 신종 보이스피싱에 대한 그 심각성과 피해성을 인지하고, 이를 효과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대응 방법들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이에 범죄시라니오 분석을 통한 심리적 기재 기반 신종 보이스피싱 진화과정을 이해하고, 보이스피싱 가해자들이 구사하는 주요 전략방법들을 기존인 보이스피싱 전략방법과 비교·분석하여 그 차이점을 살펴보고자 한다.
  • 마지막 단계인 범죄 실행 이후의 단계에서는 1회성 금품의 갈취 및 편취보다 지속적인 피해와 갈취가 이루어지고, 만약 장기간 고립 시 범죄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와 다른 범죄가해자로의 연류가 될 수 있는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기존의 보이스피싱보다 그 피해와 심각성이 더 크게 발생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새로운 패러다임의 신종 보이스피싱 유형으로 그 연구 자료와 내용 등을 다각적으로 수집하고 분석하는데 한계가 있지만, 신종 보이스피싱의 특성과 진행과정을 기존의 보이스피싱 진행과정과 비교·분석하여 향후 더욱 진화하고 치밀하게 발생 될 보이스피싱에 대한 기초자료로써 그 토대를 마련하였다는데 그 의의가 있다.
  • 본 연구는 우리사회의 보이스피싱 사기범죄가 증가하고 그 유형이 상황에 따라 발전·진화하면서 기존 보이스피싱 진행과정과 최근 다양한 방법으로 진행되고 있는 신종 보이스피싱의 진행과정 및 특성을 비교·분석함으로써 신종 보이스피싱에 대한 효과적인 예방 전략을 수립하는 유용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 이에 범죄시라니오 분석을 통한 심리적 기재 기반 신종 보이스피싱 진화과정을 이해하고, 보이스피싱 가해자들이 구사하는 주요 전략방법들을 기존인 보이스피싱 전략방법과 비교·분석하여 그 차이점을 살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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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15)

  1. Cha, Y.M., Song. Y.S. (2014). " A study on recovery of voice phishing crime." Chosun Law Journal, Vol. 21, No. 2,？pp. 435-559. 

  2. Cho, H.D. (2012). "Voice phishing occurrence and counterplan." The Journal of the Korea Contents Association,？Vol. 12, No. 7, pp. 176-182. 

  3. Choi, K., Kim, M.C. (2015). "A study on the voice phishing fraud crime for national security and public safety in？South Korea: Focus on the its process." The Journal of Police Science, Vol. 15, No. 3, pp. 233-261. 

  4. https://news.kbs.co.kr/datafile/2023/03/20230322. 

  5. https://news.kbs.co.kr/news/view.do?ncd7633125. 

  6. https://news.kbs.co.kr/news/view.do?ncd7633551. 

  7. https://www.newscj.com/news/articleView.html?idxno20170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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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Kim, H.S., Suh, J.B. (2019). "A study on romance scam: the current situation and effective countermeasures." The？Journal of Korean Institute of Police Science, Vol. 14, No. 3 , pp. 115-146. 

  11. Koo, G.M. (2014). "Judicial assistance in criminal matters between Korea and China against voice phishing."？Korean Journal of Comparative Criminal Law, Vol. 16, No. 2 , pp. 311-330. 

  12. Lee, D.I. (2010). " Recovery of revival from damage caused by voice phishing crime." Korean Journal of？Victimology, Vol. 18, No. 2, pp. 263-284. 

  13. Lee, K.S. (2018). "Recent trends in crime methods and legal measures of voice-phishing." Journal of Criminal？Investigation Research, Vol. 4, No. 2, pp. 3-19. 

  14. Shin, S.W. (2022). "A study on the actual situation and countermeasures of voice phishing." Journal of Korean？Public Police and Security Studies, Vol. 19, No. 4, pp. 165-185. 

  15. Yoon, S.H. (2013). "The current trends of voice phishing fraud legislation and policy implication." Korean Journal？of Criminology, Vol. 25, No. 2, pp. 245-2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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