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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시설 복합화 제도 검토 및 정책 현황
Status of Policy Implementation and Review of Institution on Multi-functionalization of School Facilities 원문보기

교육녹색환경연구 = The journal of Sustainable Design and Educational Environment Research, v.22 no.3, 2023년, pp.1 - 13  

변경화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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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학교시설 복합화에 대한 법적 제도, 연구 동향, 정책 추진 현황을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학교시설 복합화는 2001년 금호초등학교에서 시작된 이래, 2020년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면서 그 개념과 범위가 명확해 졌다. 학교시설 복합화 관련 연구는 주로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복합시설로서 고령자 관련 시설, 그리고 공간계획의 관점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학교시설 복합화가 본격적으로 중앙정부의 정책이 된 것은 2019년 생활SOC 복합화 사업이 계기가 되었고, 2023년 7월 기준으로 23개 학교가 생활SOC 복합화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교육부는 2023년 학교복합시설 활성화 방안(4월)과 가이드라인(7월)을 발표해, 학교복합시설을 '늘봄학교'와 연계하여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돌봄시설의 부족, 대도시권 편중, 복합화 시설이 체육관이나 주차장 등 특정시설로 편중된 점 등은 극복해야 할 과제이다. 특히 현재 우리 사회가 직면한 저출산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돌봄정책과의 연계 취지에 맞는 실현방안을 보다 구체적으로 모색할 필요가 있다.

Abstract ▼ AI-Helper 아이콘AI-Helper

This study aims to analyze related laws and institutions and identify research trends and the policy implementation status of the multifunctionalization of school facilities. Beginning in 2001 at Seoul Geumho Elementary School, the enactment of the "Act On The Establishment, Operation And Management...

주제어

#학교시설 복합화   #제도 검토   #복합화 정책   #연구동향   #생활SOC 사업  

표/그림 (10)

참고문헌 (19)

  1.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https://www.law.go.kr/) 

  2. 고인석(2019). 도시근린 활성화를 위한 학교시설 복합화 연구. 경성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37.？ 

  3. 교육부(2021).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종합 추진계획.？ 

  4. 교육부(2023). 그린스마트 스쿨 추진계획.？ 

  5. 교육부(2023). 주요업무 추진계획-교육개혁, 대한민국 재도약의 시작.？ 

  6. 교육부.한국교육개발원(2023). 학교복합시설 가이드라인？ 

  7. 교육부.한국교육개발원(2023). 2023 학교복합시설 상반기 교육.연수 자료집.？ 

  8. 권순정.전성민(2008). 노인복지시설과 학교시설의 복합화 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의료복지시설학회지 14(1), 21-30.？ 

  9. 권형일 외 2인(2021), 학교복합화시설 추진 시 2세대 범죄 예방환경설계(CPTED)를 적용한 안전관리역량 척도개발, 한국스포츠산업경영학회, 26(4) 104-121.？ 

  10. 김민재.고인석(2019). 학교시설 복합화 사업의 경제적 가치 평가에 관한 연구- 부산 남구 우암초등학교를 대상으로, 대한건축학회연합논문집, 21(3) 61-70.？ 

  11. 김민재.고인석(2021). IPA를 활용한 학교복합시설 사업에 대한 인식 연구, 대한건축학회연합논문집 23(2), 70-78.？ 

  12. 김진모(2007). 교육시설의 복합화를 위한 공간구성에 관한 연구-고령자 복지시설의 복합화를 위한 공용공간구성을 중심으로, 한국교육시설학회지 14(3), 27-35.？ 

  13. 김현자 외 2인(2017). 학교시설 복합화 가능성과 한계분석 (현안 보고). 경기도교육연구원, 23.？ 

  14. 류호섭.신일용(2007). 학교시설 복합화에 관한 건축계획적 연구; 한국.일본의 평면분석을 중심으로, 교육시설 7(3), 15-22.？ 

  15. 문종덕 외 2인(2013). 지역공공시설 재편성을 통한 학교시설 복합화 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교육시설학회논문집 20(4), 23-34.？ 

  16. 이광민(2021). 생활SOC와 연계한 학교시설 복합화에 관한 연구-서울특별시교육청 중심으로, 한국교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7. 이근모.이남미(2007). 학교체육시설 복합화를 위한 BTL 교육시설사업의 개선방안, 한국체육학회지 46(3), 69-79. 

  18. 이현수.오세규(2023). 교사와 지역주민의 의식조사를 배경으로 한 초등학교 복합화 계획방향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논문집 계획계 19(11), 79-88.？ 

  19. 이화룡 외 2인(2013). 도시 미활용 공유재산의 관리 및 개발에 관한 연구-유휴 학교부지를 중심으로, 한국디지털 건축인테리어학회논문집 13(3), 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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