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국내 항공기 자격증명 적용에 관한 연구

박민우; 조규호; 성연영

doi:10.12985/ksaa.2024.32.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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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항공기 자격증명 적용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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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항공운항학회지 =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for Aviation and Aeronautics, v.32 no.1, 2024년, pp.10 - 18

박민우 (한국항공대학교 항공우주법전공) , 조규호 (한국항공대학교 항공우주법전공) , 성연영 (한국항공대학교 항공우주법전공)

Abstract ▼ AI-Helper

Domestic aviation law stipulates methods and matters for safe and efficient navigation in accordance with the International Civil Aviation Convention. Following the International Civil Aviation Convention is very important for aviation safety because it not only presents domestic standards but also ensures that the safety standards presented by ICAO are implemented. If the above criteria are not met, it is a very important regulation as well as domestic legal effect as other member countries can be directly or indirectly affected by intensive monitoring by ICAO even without direct legal sanctions. Domestic aviation safety management conducts safety management evaluation according to USOAP and is considered to have the highest implementation rate among countries that have received USOAP so far. In this paper, we would like to ways to improve by comparing and analyzing how domestic aircraft reflect the contents of Annex 1 based on ICAO Annex 1: Personnel Licensing among the annexes of the ICA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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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7)

Noh, K. S., Jie, M. S and Kim, W. Y., "A？study on the reflection ratio of ICAO Annex 6 (operations of aircraft) incorporated into？our domestic air laws - Focused on ICAO？Annex 6 Part I (international commercial air？transport - aeroplanes) -", The Korean Journal？of Air & Space Law and Policy, 28(2), 2013, pp.97-115.
Noh, K. S., "A study on the reflection ratio of？ICAO Annex 6 (operations of aircraft) incorporated？into our domestic air laws - Focused？on ICAO Annex 6 Part II (international general？aviation - aeroplanes) -", East and Central？Asia Economic and Business Association, 25(3), 2014, pp.9-63.
Noh, K. S., "A study on the reflection ratio of？ICAO Annex 6 (operations of aircraft) incorporated？into our domestic air laws - Focused？on ICAO Annex 6 Part III (international operations - helicopters) -", 2013 KSAA Fall？Conference, Aviation Management Society of？Korea, Jeju, 2013, pp.309-316.
Jung, J. H. and Kim, S. H., "A study on the？ICAO Annex 9 (facilitation) - Focused on the？status of related domestic regulation implementation？and FALP/9, GAFP -", Aviation？Management Society of Korea, 2016(2016), 2016, pp.42-62.
Lee, K. H. and Park, W. H., "A study on air？operator certification and safety oversight？audit program in light of the convention on？international civil aviation", The Korean？Journal of Air & Space Law and Policy, 28(1), 2013, pp.115-157.
Kim. C. Y., "A study on improving the qualifying？examination system of aircraft maintenance？engineer in Korea", Journal of the？Korean Society for Aeronautical and Flight？Operation, 21(3), 2013, p.21-26.
ICAO, "Annex 1 - personnel licensing", International？Civil Aviation Organization, Montreal, Canada,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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