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무인비행장치 조종 자격증명제도 개선에 관한 고찰

박원태

doi:10.5139/jksas.2017.45.1.79

무인비행장치 조종 자격증명제도 개선에 관한 고찰
A Study on Improvement of UAV Pilot Licensing System 원문보기

한국항공우주학회지 =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for Aeronautical & Space Sciences, v.45 no.1, 2017년, pp.79 - 84

박원태 (ROK Air Force Aviation Safety Agency)

초록
AI-Helper

본 연구는 미래 성장산업으로 각광을 받고 있는 무인비행장치 교육훈련 및 조종자격증명제도 개선방안을 항공선진국의 사례와 전문가 인터뷰를 통하여 제시하였다. 개선방안으로 무인비행장치 조종사에 대한 명확한 개념의 정립, 무인비행장치 자격증명 및 자격증명 유지를 위한 제도시행, 자격증명 취득을 위한 표준교재 개발과 보급, 모의비행장치 인증기준 마련 등을 제시하였다.

Abstract ▼ AI-Helper

This study suggests the ways of improving the training and licensing system of unmanned aerial vehicles (UAVs), which are drawing attention as a future growth industry, through interviews with domestic experts and examples from advanced countries. In order to improve the system, it was suggested to establish a clear concept about unmanned aerial vehicle pilot, to implement a system to obtain and maintain the UAV pilot license, to develop and supply standard textbooks for acquiring certification, and to prepare certification standards for flight simulators.

주제어

AI 본문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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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본 연구에서는 무인비행장치 조종사 교육훈련과 자격증명 제도의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항공선진국의 사례와 국내 무인비행장치 관련 전문가 인터뷰로 분석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무인비행장치 조종자격증명 제도개선 방안을 제시하기 위하여 관련 전문가를 대상으로 제도개선 방안에 대한 인터뷰를 하였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무인비행장치 조종사의 교육훈련 및 자격증명 제도 개선방안을 항공선진국의 사례와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바탕으로 제안하려고 한다.
인터뷰 진행은 연구자가 사전에 인터뷰의 목적에 대하여 설명을 하고, 인터뷰에 참여의사를 밝힌 전문가에게 직접 실시하였다. 인터뷰는 무인비행장치 교육훈련 및 제도에 관한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한 질문을 하였으며, 이에 관한 의견을 기록하였다.

제안 방법

본 연구에서는 무인비행장치 조종사 교육훈련과 자격증명 제도의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항공선진국의 사례와 국내 무인비행장치 관련 전문가 인터뷰로 분석하였다.
무인비행장치 조종사 교육훈련과 시험과목은 학과시험과 실기시험으로 구성되어 있다. 학과시험은 항공법, 항공기 일반지식, 비행성능 및 계획, 인적요인, 성능 제한 및 올바른 비행술, 기상학, 항법, 운용절차, 통신 등으로 되어 있으며, 실기시험은 일반 비행능력과 운용 매뉴얼, 사업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대상 데이터

전문가 선정은 국내 무인비행장치 교육훈련과 자격증명을 정확히 이해하고 법적·제도적 보완방향을 제시할 수 있는 인원으로 한정하였다. 인터뷰에 참여한 전문가들은 현재 관련 대학에 재직하면서 무인비행장치 관련 경험이 있는 대학교수 4명, 무인비행장치를 제작하거나 연구경험이 풍부한 박사급 연구원 2명, 무인비행장치 전문교육기관을 운영하고 있는 교육전문가 3명, 정부추진 무인비행장치 업무 담담 1명으로 하였다.
전문가 선정은 국내 무인비행장치 교육훈련과 자격증명을 정확히 이해하고 법적·제도적 보완방향을 제시할 수 있는 인원으로 한정하였다.

성능/효과

첫째, 조종자는 특정한 비행시간이 없어도 즉시 학과시험 응시가 가능하며 학과시험도 초경량비행장치와 관련된 내용들을 통합하여 하나의 과목으로 시행한다. 둘째, 실기시험은 학과시험 합격 후 20시간(단독비행 5시간 포함)의 비행경험이 충족되면 가능하다.
항공선진국의 사례를 분석한 결과, 첫째 무인 비행장치 조종사를 pilot으로 정의하고, 비행과 관련된 업무영역에 따라 운영인력을 설정하고 있었으며, 그들의 책임을 명확하게 정의함으로서 각자의 임무와 역할을 구분하고 있었다. 둘째, 자격증명을 무인비행장치의 자체중량과 비행구역의 위험도를 고려하여 요구되는 자격을 세분화함으로써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있었다. 셋째, 교육측면에서도 제조업체의 특정교육 이수를 요구하고 있으며, 비행능력을 요구하고 있었다.
둘째, 자체중량 12kg 이하의 경우 12kg 이상의 자격증명 제도를 그대로 적용하기 보다는 간소화 하여 항공법, 공역, 안전수칙에 대한 가장 기초적인 지식과 비행윤리 및 관련 사항을 반드시 준행하려는 준법정신의 척도를 통하여 자격증명이 주어져야 한다. 또한 자격증명 취득 후 유지를 위한 프로그램을 마련하여야 한다.
둘째, 자격증명을 무인비행장치의 자체중량과 비행구역의 위험도를 고려하여 요구되는 자격을 세분화함으로써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있었다. 셋째, 교육측면에서도 제조업체의 특정교육 이수를 요구하고 있으며, 비행능력을 요구하고 있었다. 넷째, 미국에서는 별도의 신체의료기준을 설정하여 이를 의무적으로 통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항공선진국의 사례를 분석한 결과, 첫째 무인 비행장치 조종사를 pilot으로 정의하고, 비행과 관련된 업무영역에 따라 운영인력을 설정하고 있었으며, 그들의 책임을 명확하게 정의함으로서 각자의 임무와 역할을 구분하고 있었다. 둘째, 자격증명을 무인비행장치의 자체중량과 비행구역의 위험도를 고려하여 요구되는 자격을 세분화함으로써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있었다.
현행 제도상 12kg 초과 사업용만 자격증명 제도를 적용하는 문제점에 대하여 전문가들은 전체적으로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전문가들은 미국처럼 250 gram 이하의 소형 무인비행장치만 제외하고 그 이상부터는 자격증명 제도의 적용이 필요하다고 하였다(전문가 1, 8).

후속연구

넷째, 모의비행장치 인증기준 마련이 필요하다. 모의비행시간은 인증된 모의비행장치 시간이 적용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또한, 자체중량 12kg 이하 소형 무인비행장치의 보급 확대, 자격증명 취득 편리성, 안전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무인비행장치 자격증명 취득을 위한 표준교재의 개발과 보급이 요구된다.
셋째, 점차 대중화 되어가고 있는 자체중량 12kg 이하 소형 무인비행장치의 보급 확대를 늘리고 자격증명 취득의 편리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무인비행장치 자격증명 취득을 위한 표준교재의 개발과 보급이 필요하다. 표준교재는 국토교통부 주관으로 관련 산·학·연의 폭넓은 전문기관 참여와 연구로 표준교재를 개발하고, 이를 인터넷과 모바일 앱을 통하여 보급함으로써 누구나 이용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 연구결과는 미래 성장산업으로 관심을 받고 있는 무인비행장치 산업의 발전을 위한 제도 개선에 중요한 기초자료가 될 것이다.

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한국의 항공법에서는 초경량비행장치를 어떻게 규정하고 있는가?	한국의 경우 무인비행장치는 초경량비행장치에 포함된다. 항공법에서는 초경량비행장치를 항공기와 경량항공기 외에 비행할 수 있는 장치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동력비행장치, 인력활공기, 기구류 및 무인비행장치 등으로 규정하고 있다[10]. 항공법에 따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항공법시행규칙에서 무인비행장치는 사람이 탑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무인 동력비행장치(연료중량을 제외한 자체중량이 150kg 이하인 무인비행기 또는 무인회전익비행장치)와 무인비행선(연료중량을 제외한 자체중량이 180kg 이하이고 길이가 20미터 이하인 무인비행선)이 있다[11].
	무인항공기는 어떻게 악용될 가능성이 있는가?	군사적 활용을 목적으로 출발한 무인항공기는 다양한 용도로 활용되어 생활에 편리한 부분도 있는 반면, 사생활 침해, 토지소유권 침해 등 여타 범죄에 악용될 가능성도 상존하고 있다[1].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에 대한 자격증명 시험 및 교육훈련은 어떻게 시행되는가?	현재 교통안전공단에서 시행 중인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에 대한자격증명 시험 및 교육훈련은 다음과 같다. 첫째, 조종자는 특정한 비행시간이 없어도 즉시 학과시험 응시가 가능하며 학과시험도 초경량비행장치와 관련된 내용들을 통합하여 하나의 과목으로 시행한다. 둘째, 실기시험은 학과시험 합격 후 20시간(단독비행 5시간 포함)의 비행경험이 충족되면 가능하다.

참고문헌 (12)

Kim, S., Choi, B. C., "A study on the legal responsibility of the operation by the unmanned aircraft accident," Chonbuk Law Review Vol. 44 May 2015, pp.237-261.
Kim, T. e., "Accident frequency of prevention insect pests ... Strengthen safety management," Farmar Newspaper, 2009.8.12.
Hwang, Y. C., Kang, J. Y., "Requirements and Considerations for Qualification and Training of RPA Pilot,"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for Aeronautical Science and Flight operation, Vol. 21 No. 1, 2013, pp.74-79.
Park, C. S., "A Study on the Regulation and the Utilization of UAV in U.S.," Han Yang Law Review, Vol. 25 No. 3, 2014, pp.263-278.
Park, C. M., "A study of critical issues of recreational drone use," The Journal of Sports and Entertainment Law, Vol. 19 No. 1, 2016, pp.39-58.
ICAO, Unmanned Aircraft Systems (UAS) Circular 328, 2011.
FAA, Interim Operational Approval Guidance 08-01, 2008.
FAA, Summary of Small Unmanned Aircraft Rule(Part 107), 2016.
CAA, Unmanned Aircraft System Operations in UK Airspace-Guidance, 2008.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Republic of Korea(ROK) law No14114 Civil aeronautical law, Article 2. 28. 2016.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department ordinance No367 Civil aeronautical law enforcement regulation, Article 14. 2016.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regulation No1061 Ultra light flight device flight licence operation detailed rules, Article 2. attached 2. 2015.

표제어: PCR

동의어: Packet Collision Rate

용어 설명 출처 목록 (6)

용어 설명: PCR은 세균 특이성이 있는 primer를 이용하여 적은 수의 세균이 있을지라도 쉽게 검출할 수 있는 유용한 방법이며, 이를 이용하여 구강 내 치면세균막이나 타액에서 직접 세균을 검출할 수 있게 되었다[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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