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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논문] Review of Right to Refuse Treatment, Right to Die and Death with Dignity : A Constitutional Law Perspective

공법학연구 = Public law journal, v.10 no.2, 2009년, pp.3 - 29  

노동일,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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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의 연명치료거부권을 인정한 법원의 판례와 관련, 헌법상 치료거부권과 죽을 권리, 존엄사 또는 소극적 안락사 등의 개념에 대한 명확한 인식이 필요하다. 미국 헌법상 개인에게 인정되는 권리는 (연명)치료거부권이다. 미연방 수정헌법 제14조에 바탕을 둔 프라이버시권에 따른 개인의 자기결정권이 치료거부의 권리에도 연장된다. 우리 헌법상으로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을 보장한 헌법 제10조에 의해 환자의 자기결정권의 일환으로서 동일한 개념을 인정할 수 있다.

미국의 오레곤․워싱턴 주와 네덜란드 등에서 죽을 권리에 바탕을 둔 것으로 주장되는 의사조력자살 혹은 안락사는 법률적 차원에서 입법을 통해 인정된 것이며 헌법상 죽을 권리를 인정한 경우는 없다. 존엄사는 의사조력자살의 다른 이름이므로 연명치료거부권의 개념과 관련해서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안락사 역시 헌법적으로 허용될 수 없다.

치료거부권, 의사조력자살(존엄사), 안락사라는 개념을 명확히 구별하는 것이 현재 문제된 사안을 해결하는 데 긴요하다. 개인의 헌법상 권리로 인정될 수 있는 것은 환자의 (연명)치료거부권으로서 이는 프라이버시의 권리 혹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에 바탕을 둔 개인의 자기결정권의 일환이다. 존엄사 혹은 (소극적)안락사라는 개념을 자기결정권 행사의 결과와 연관시키는 것은 개념적 혼선을 초래할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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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n November 28, 2008, the Seoul Western District Court ordered life-sustaining devices, such as ventilating tubes, to be removed from a 77-year-old female patient, accepting her children"s claim that their mother had always opposed keeping people alive on machines. The Seoul Appellate Court and the ...

참고문헌 (6)

  1. 성균관법학 김명식 16 1 333 

  2. 비교형사법연구 이상용 5 2-1 5 

  3. 비교형사법연구 이인영 10 1 481 

  4. 성균관법학 김명식 16 1 333 

  5. 비교형사법연구 이상용 5 2-1 5 

  6. 비교형사법연구 이인영 10 1 4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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