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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tudy on the improvement of social-welfare's laws

공법학연구 = Public law journal, v.12 no.2, 2011년, pp.27 - 53  

방동희,

초록

사회복지원리의 헌법적 수용은 제헌헌법에서부터 시작되었다. 제헌헌법 제19조는 “노령, 질병 기타 근로능력의 상실로 인하여 생활유지의 능력이 없는 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라고 규정하였다. 동 규정 이후로 60여년동안 사회복지법제는 구호적, 전시적 사회복지법의 시기, 명분적 사회복지법의 영역확대 시기, 사회복지법의 체계정비 시기를 거치며 오늘에 이르고 있다. 우리 사회복지법제는 4대사회보험제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등 양적인 측면에서 부족함이 없는 성과를 거뒀다. 그러나 사회복지법제의 질적 수준제고 측면에서는 노력이 미약하였던 것이 사실이다. 그 결과로 감사원의 사회복지전달체계의 문제점 및 서울시의 ‘사회복지’ 개념에 관한 논쟁 등 일련의 사회복지제도적 이슈가 제기되고 있다. 이 논문은 우리나라 사회복지법제의 연혁을 기반으로 현행 사회복지법제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특히 그간 급부행정의 영역이라 해서 다소 관대하게 취급된 법률유보의 원리가 이제는 입법이나 법률해석에서 보다 더 적극적으로 적용되어야 함을 기조로 이른바 ‘사회복지권’ 개념의 명확화, ‘사회복지권’ 집행을 위한 절차규범완비 및 법제의 체계ㆍ균형ㆍ합목적성 도모를 개선방향으로 제시하였다.

Abstract AI-Helper 아이콘AI-Helper

The principle of social welfare has been adopted since constitution was established in 1948. The constitution of 1948 stipulated that “Citizens who are incapable of earning a livelihood due to a physical disability, disease, old age or other reasons shall be protected by the State under the conditio...

참고문헌 (8)

  1. 법학논집 김인재 14 1 165 

  2. 법학연구 김종보 49 1 75 

  3. 한국행정학보 양재진 42 2 327 

  4. 법학연구 전광석 12 1 117 

  5. 세계헌법연구 전광석 12 1 271 

  6. 세계헌법연구 丁哲*攀*국민대법과대학전임강사 13 1 65 

  7. 토지공법연구 崔峰碩 19 25 

  8. 사회복지법제연구 최승원 1 2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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