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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분야의 특별행정심판제도 정비방안 연구
Research on Special administrative appeals system maintenance in Social Welfare 원문보기

보고서 정보
주관연구기관 한국법제연구원
연구책임자 나채준
보고서유형최종보고서
발행국가대한민국
언어 한국어
발행년월2013-10
과제시작연도 2013
주관부처 국무조정실
사업 관리 기관 한국법제연구원
등록번호 TRKO201400003033
과제고유번호 1105007607
사업명 한국법제연구원
DB 구축일자 2014-04-19
키워드 사회복지.특별행정심판.사회보험법.공공부조법.사회복지서비스법.사회보장법.Social Welfare.Special Administrative Appeals.Social Insurance Act.Public assistance Act.Social Welfare Services Act.Social Security Act.

초록

Ⅰ. 배경 및 목적
□ 사회복지법령에서는 권리침해의 객체가 사회적 약자라는점과 생계유지를 위해 신속한 권리구제가 필요하다는 특성 때문에, 이의신청 등 간이한 불복절차를 대부분 도입․운용하고 있음.
□ 이의신청 절차 등은 그 입법내용에 따라 특별행정심판으로 볼 수도 있고 간이한 전심절차로도 볼 수 있으나, 현행 사회복지법령에서는 해당 규정이 모호한 상태임.
○ 현재 사회복지 관련 법령은 심사․재심사, 신청․재신청, 이의
신청, 행정심판 등 전심절차와 관련된 입법방식이 다양하여 특별행정심판 여부를 구분할 수 없음.

Abstract

Ⅰ. Backgrounds
□ Social welfare legislation, Introduced and operates simple Appeal procedures such as Opposition, because of Characteristic the object of Infringement is the socially disadvantaged and needed fast remedies to Maintain sustenance.
□ The current social welfare legislation caused

목차 Contents

  • 표지 ... 1
  • 요약문 ... 4
  • Abstract ... 8
  • 목차 ... 13
  • 제 1 장 서 론 ... 16
  • 제 1 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16
  • 1. 연구의 필요성 ... 16
  • 2. 연구의 목적 ... 17
  • 제 2 절 연구의 방법과 범위 ... 17
  • 1. 연구방법 ... 17
  • 2. 연구 범위 및 기대효과 ... 18
  • 제 2 장 사회복지법령상의 특별행정심판제도 ... 19
  • 제 1 절 현행 사회복지분야의 법령체계 ... 19
  • 1. 사회복지의 개념과 범위 ... 19
  • 2. 사회복지분야의 법령체계 ... 22
  • 제 2 절 현행 사회복지법령상의 권리구제제도 ... 31
  • 1. 사회복지법령상의 권리구제 ... 31
  • 2. 사회복지법령상 권리구제의 특수성 ... 42
  • 제 3 절 현행 사회복지법령상의 특별행정 심판제도 ... 43
  • 1. 특별행정심판의 의의 ... 43
  • 2. 특별행정심판의 요건 ... 45
  • 3. 일반 행정심판과 특별 행정심판간의 관계 ... 51
  • 4. 사회복지법령상 권리구제절차 조항에 대한 전수조사(총 38개 법령) ... 54
  • 5. 사회복지법령상의 권리구제절차 조항의 유형별 분류 및 분석 ... 72
  • 제 4 절 현행 사회복지법령상 특별행정심판 절차의 문제점 ... 106
  • 1. 법체계상의 문제점 ... 106
  • 2. 운영 절차상의 문제점 ... 109
  • 제 3 장 주요 외국의 사회복지법령상의 권리구제절차와 특별행정심판제도 ... 113
  • 제 1 절 미국의 사회복지법령상의 권리구제 제도 ... 113
  • 1. 일반적인 행정상의 권리구제제도 ... 113
  • 2. 사회복지법령상의 권리구제 ... 117
  • 3. 일반 행정심판과 특별 행정심판과의 관계 ... 126
  • 4. 시사점 ... 127
  • 제 2 절 독일의 사회복지법령상의 권리구제 제도 ... 129
  • 1. 일반적인 행정상의 권리구제제도 ... 129
  • 2. 사회복지법령상의 권리구제 ... 133
  • 3. 일반 행정심판과 특별 행정심판과의 관계 ... 145
  • 4. 시사점 ... 146
  • 제 3 절 일본의 사회복지법령상의 권리구제 제도 ... 148
  • 1. 일반적인 행정상의 권리구제제도 ... 148
  • 2. 사회복지법령상의 권리구제 ... 152
  • 3. 일반 행정심판과 특별 행정심판과의 관계 ... 166
  • 4. 시사점 ... 167
  • 제 4 장 현행 사회복지법령상 특별행정심판제도 개선방안 ... 169
  • 제 1 절 특별행정심판제도의 통합여부 ... 169
  • 1. 통합의 필요성 ... 169
  • 2. 통합의 방향 ... 170
  • 3. 소 결 ... 175
  • 제 2 절 사회복지법령상의 개별 권리구제절차의 개선방안 ... 178
  • 1. 사회복지법령상 권리구제절차와 일반 행정심판과의 관계 명확화 ... 178
  • 2. 용어의 정비 및 명확화를 위한 개선방안 ... 184
  • 3. 권리구제절차의 전문성.특수성에 관한 개선방안 ... 193
  • 4. 권리구제의 효율성에 대한 개선방안 ... 208
  • 5. 권리구제절차의 객관성과 공정성에 대한 개선방안 ... 214
  • 제 5 장 결 론 ... 219
  • 참고문헌 ... 221
  • 끝페이지 ... 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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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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