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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TIS 바로가기주관연구기관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Affair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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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유형 | 최종보고서 |
발행국가 | 대한민국 |
언어 | 한국어 |
발행년월 | 2011-09 |
주관부처 | 보건복지부 [Ministry of Health & Welfare(MW)(MW) |
등록번호 | TRKO201600012966 |
DB 구축일자 | 2016-12-03 |
1. 연구배경 및 연구목적
⧠ 기초생활보장제도가 시행된 2000년 이래로, 지난 10년 동안 복지수요의 확장에 대응하기 위해 사회안전망을 구축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복지정책이 도입되고 이와 관련된 복지재정은 빠르게 증가함
○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종 복지정책에 대한 통합적 사후관리 체계가여전히 제대로 구축되지 않아,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관련 전문기관에 의하여 일관성 있게 추진되지 못하고 있음
- 보건복지부의 경우, 그 동안 사후관리를 통합 추진할 수 있는 전담조직이 설치되지 못했으며, 복지정책별 담당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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