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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TIS 바로가기法學硏究 : 忠北大學校 法學硏究所 = Law journal, v.34 no.1, 2023년, pp.63 - 86
Kim, Zaehee
The National Assembly is constantly discussing the enactment of the “Act on Special Cases on the Punishment of Abuse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for crimes of abuse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The enactment's arguments primarily call for zero tolerance and harsh penalties. However,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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