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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TIS 바로가기經濟硏究 = The Hanyang journal of economic studies, v.28 no.2, 2007년, pp.1 - 15
전영서
본 연구에서는 정부가 대체에너지 기술개발과 보급촉진을 추진하기 위해 향후 6~7년 동안 약 11조원의 자금을 투입하고자 하는 시점에서 대체에너지에 대한 기술개발과 보급지원이 과연 대체에너지원의 수요 및 공급에 효과적인지를 계량적으로 평가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었다. 이를 위해서 대체에너지 시장에서 대체에너지의 기술개발 및 보급촉진이 얼마만큼의 효과적인지를 계측하기 위해 대체에너지 수요ㆍ공급 함수를 페널기법으로 추정하고자 하였다.
대체에너지원에 대한 수요공급모형에 대해서 추정된 결과에 따르면 대체에너지의 수요량은 소득이 증가함에 따라 대체에너지 수요는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대체에너지 보급촉진을 위한 지원금은 대체에너지수요에 대해 정부의 대체에너지 보급촉진정책은 대체에너지 수요촉진에 매우 중요한 정책변수로 역할을 담당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특히 정부의 보조금 지원정책은 실제 대체에너지수요촉진에 기여하는 것으로 나타나 정부의 대체에너지 촉진을 위한 수요촉진정책은 매우 유효한 정책도구로 평가될 수 있다.
다음으로 대체에너지의 공급량은 이자율에 대한 임금변수에 대해서 통계적으로 유의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이자율에 대한 임금의 상대가격이 상승하게 됨에 따라 대체에너지 기기 공급은 더 많이 생산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대체에너지 연구개발자금은 대체에너지공급에 대체적으로 양의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어 대체에너지 기술개발 확대정책은 대체에너지 공급에 실질적인 기여를 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따라서 정부의 대체에너지 기술개발의 노력은 실질적으로 정부의 대체에너지 공급확대정책에 기여하고 있음으로 실증적으로 볼 수 있다. 결과적으로 대체에너지 시장에서 정부의 수요및 공급확대정책은 수요촉진과 공급확대정책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음을 볼 수 있었다.
In this paper, we tried to evaluate the economic effect of government efforts on propelling renewable energy technical development using R&D subsidy as well as promoting the usage of renewable energy utilizing subsidy policy in demand. In order to evaluate their effects, we tried to formulate the s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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