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quire{mediawiki-texvc}$

연합인증

연합인증 가입 기관의 연구자들은 소속기관의 인증정보(ID와 암호)를 이용해 다른 대학, 연구기관, 서비스 공급자의 다양한 온라인 자원과 연구 데이터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는 여행자가 자국에서 발행 받은 여권으로 세계 각국을 자유롭게 여행할 수 있는 것과 같습니다.

연합인증으로 이용이 가능한 서비스는 NTIS, DataON, Edison, Kafe, Webinar 등이 있습니다.

한번의 인증절차만으로 연합인증 가입 서비스에 추가 로그인 없이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연합인증을 위해서는 최초 1회만 인증 절차가 필요합니다. (회원이 아닐 경우 회원 가입이 필요합니다.)

연합인증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최초이용시에는
ScienceON에 로그인 → 연합인증 서비스 접속 → 로그인 (본인 확인 또는 회원가입) → 서비스 이용

그 이후에는
ScienceON 로그인 → 연합인증 서비스 접속 → 서비스 이용

연합인증을 활용하시면 KISTI가 제공하는 다양한 서비스를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비상장주식 평가방법 개선방안 연구
An Empirical Study on Unlisted Stocks Valuation Models in Inheritance and Gift Tax Law

세무와 회계저널 = Journal of Taxation and Accounting, v.10 no.3, 2009년, pp.105 - 138  

김명휘 ,  김주희

초록
AI-Helper 아이콘AI-Helper

본 연구는 2004년 개정후 현재까지 적용되고 있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비상장주식 평가규정의 개선방안을 연구하였다. 규정의 변화에 따른 정확성을 비교하기위하여 규정이 변화되던 시기를 연구기간으로 하였으며,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보충적 평가규정에 의하여 계산된 손익가치 및 순자산가치는 너무 높은 상관관계를 유지하고 있어 비상장주식을 평가할 때 양자를 독립적으로 고려할 가치가 없다. 둘째, 보충적 평가규정에서 수익가치의 계산에 사용되는 평가기준일 3년간 당기순이익은 가중치를 없애거나 매우 낮은 수준으로 조정해야 한다. 셋째, 2004년부터 현재 까지 적용되는 비상장주식 평가규정은 이전규정보다 평가의 정확성과 안정성에 있어 약간 개선되고 있음을 보여 준다. 넷째, 업종의 구분 없이 일률적으로 할인율을 적용하는 보충적 평가규정은 서로 다른 위험과 기대수익률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다섯째, 세법모형과 보충적 평가규정에서 사용한 ROE 할인율을 사용한 O95 모형은 주가배수모형에 의한 결과 보다 높은 설명력을 보여주고 있다.

보충적 평가규정으로써의 FO95 모형과 O95 모형을 실증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O95 모형은 보충적 평가규정의 절대예측오차율을 유의하게 개선시키고 있으나 FO95 모형은 세법모형의 절대예측 오차율을 개선시키지 못하고 있다. 둘째, 비상장주식의 평가에서 O95 모형의 독립변수는 보충적 평가규정의 독립변수 보다 6%에서 13%까지 주가 설명력을 개선시킨다. 또한 기타정보를 0이 아닌 상수로 가정하고 할인율을 가중평균 ROE를 사용한 모형은 세법모형의 예측오차율이 크게 개선 시키면서도 다른 모든 모형과 통계적으로 뚜렷하게 유의한 차이를 보이고 있고, 주가의 추정에 사용된 독립변수가 다른 모형의 독립변수에 비하여 주가에 대한 설명력도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이다. 따라서 기타정보를 0이 아닌 상수로 가정하고 가중평균 ROE를 할인율로 사용한 O95 모형이 비상장주식의 평가에 있어서 상대적으로 우수하며, 보충적 평가규정의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본다.

Abstract AI-Helper 아이콘AI-Helper

When unlisted stocks are inherited or donated, the Office of National Tax Administration in Korea should assess their tax basis, because the capital market price of such stocks is uncertain. This study investigates two major research questions First, this study analyzes empirically the problems incl...

주제어

관련 콘텐츠

저작권 관리 안내
섹션별 컨텐츠 바로가기

AI-Helper ※ AI-Helper는 오픈소스 모델을 사용합니다.

AI-Helper 아이콘
AI-Helper
안녕하세요, AI-Helper입니다. 좌측 "선택된 텍스트"에서 텍스트를 선택하여 요약, 번역, 용어설명을 실행하세요.
※ AI-Helper는 부적절한 답변을 할 수 있습니다.

선택된 텍스트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