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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 국회회담의 필요성과 추진과제
Necessity and Drive Task of Inter-Korean Parliamentary Talks

統一問題硏究 = The Korean journal of unification affairs, v.21 no.2 = no.52, 2009년, pp.291 - 322  

정동규

초록

그동안 남북관계 발전 과정에서 남북한 의회 차원의 역할은 매우 제한적이었다. 그러나 2000년 1차 남북정상회담 이후 남북관계가 급속하게 진전되고, 민주화 이후 통일담론이 분출하면서 남한의 국회도 지금까지의 제한적ㆍ보조적인 역할에서 벗어나 보다 적극적ㆍ능동적인 역할을 요청 받고 있다. 남북 국회회담은 정부간 대화와는 달리 보다 폭넓게 접근할 수 있고 다양한 접근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남북관계 발전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다. 독일통일 과정에서도 동서독 의회 및 정당간 교류는 통일에 매우 긍정적인 역할을 수행하였다. 6.15 남북공동선언 발표 이후 남북은 ‘정부 대 정부’간 교류와 협력을 진행해왔다. 이제 남북한이 ‘의회 대 의회’간 교류와 협력을 통해 통일기반을 제도화하고 의회 차원에서 통일에 대한 다양한 준비를 해야 한다.

남북한 의회는 남북정상회담에 따른 남북 합의사항들이 실천될 수 있도록 국회 차원의 이행결의를 통해 남북관계 발전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해야 한다. 남북 사이의 불신과 대결을 조장하는 냉전시대의 법률들을 정비함으로써 남북 교류와 협력, 평화와 통일을 지향하는 법적 안정성을 확보해야 한다. 북핵문제 해결 및 북한과 미ㆍ일과의 관계개선에도 남북 국회회담은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것이다. 또한 남북 국회회담을 통해 한반도 및 민족문제에 공동 대응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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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r the past few years, the role of Inter-Korean Parliamentary had been restricted very much on the process of development in the relation between them. However, since the first Inter-Korean summit talks in 2000, the relation has been progressed rapidly and, since the democratization, reunific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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