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개발협력을 통한 북한 경제개발구 개발 연구 A Study on the Development of North Korea's Economic Development Zones through Development Cooperation between South and North Korea원문보기
북한이 2013년 5월 29일 경제개발구법을 제정하고, 같은 해 11월 21일 13개 지방급 경제개발구를 대외에 개방하였다. 이어 2014년 7월 23일 6개의 경제개발구를 추가로 개방하였는데, 이것은 북한이 1950년대 말부터 추진한 경제개발계획의 근간인 자급자족적이고 폐쇄적인 계획경제 운용노선으로부터의 커다란 전환이다. 북한은 사회주의 시장경제를 지향하는 중국과 달리 완전한 사회주의 건설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계획경제의 안정적 관리를 위하여 자본주의 시장경제 요소를 일부 도입하여 시험하고 있다. 북한의 경제개발구를 통한 경제 활성화 추진전략은 북한 자체는 물론 인접한 한국과 중국의 정치 및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하다. 정부의 대북정책은 남북 간 경제적 상생관계 형성을 통해 정치적 통합을 목표로 하고 있다. 정부의 통일정책 비전은 한반도의 경제통합을 넘어 한반도를 대륙과 연결하는 유라시아이니셔티브 실현을 통해 동북아시대에 주도권을 확보하는 것이다.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실현을 위해서는 남한과 아시아 대륙, 유럽을 잇는 연결고리인 북한의 협력이 필수적이다. 북한은 2013년 3월 31일 경제 건설과 핵무력 건설 병진노선을 채택하고 경제개발구 개발을 통한 경제 활성화 전략을 최우선 과제로 추진하고 있다. 본 논문은 남북 간 개발협력을 통한 북한지역 경제개발사업 추진을 목표로 남한 투자자의 시각에서 북한이 2013년에 개방한 13개 지방급 경제개발구를 대상으로 입지적, 경제적, 법률적 측면의 투자 잠재력을 평가하고 경제개발구에 대한 개발방향을 제시한다. 투자 잠재력 평가 결과 송림, 현동, 흥남, 청진, 와우도 경제개발구의 투자 잠재력이 높게 나왔다.
북한이 2013년 5월 29일 경제개발구법을 제정하고, 같은 해 11월 21일 13개 지방급 경제개발구를 대외에 개방하였다. 이어 2014년 7월 23일 6개의 경제개발구를 추가로 개방하였는데, 이것은 북한이 1950년대 말부터 추진한 경제개발계획의 근간인 자급자족적이고 폐쇄적인 계획경제 운용노선으로부터의 커다란 전환이다. 북한은 사회주의 시장경제를 지향하는 중국과 달리 완전한 사회주의 건설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계획경제의 안정적 관리를 위하여 자본주의 시장경제 요소를 일부 도입하여 시험하고 있다. 북한의 경제개발구를 통한 경제 활성화 추진전략은 북한 자체는 물론 인접한 한국과 중국의 정치 및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하다. 정부의 대북정책은 남북 간 경제적 상생관계 형성을 통해 정치적 통합을 목표로 하고 있다. 정부의 통일정책 비전은 한반도의 경제통합을 넘어 한반도를 대륙과 연결하는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실현을 통해 동북아시대에 주도권을 확보하는 것이다.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실현을 위해서는 남한과 아시아 대륙, 유럽을 잇는 연결고리인 북한의 협력이 필수적이다. 북한은 2013년 3월 31일 경제 건설과 핵무력 건설 병진노선을 채택하고 경제개발구 개발을 통한 경제 활성화 전략을 최우선 과제로 추진하고 있다. 본 논문은 남북 간 개발협력을 통한 북한지역 경제개발사업 추진을 목표로 남한 투자자의 시각에서 북한이 2013년에 개방한 13개 지방급 경제개발구를 대상으로 입지적, 경제적, 법률적 측면의 투자 잠재력을 평가하고 경제개발구에 대한 개발방향을 제시한다. 투자 잠재력 평가 결과 송림, 현동, 흥남, 청진, 와우도 경제개발구의 투자 잠재력이 높게 나왔다.
North Korean leader Kim Jong Un decided to open 19 Economic Development Zones which are located in all over the country, as a new economic development strategy. The strategy is estimated for accepting change from socialistic planning economic system into socialistic market economic system gradually....
North Korean leader Kim Jong Un decided to open 19 Economic Development Zones which are located in all over the country, as a new economic development strategy. The strategy is estimated for accepting change from socialistic planning economic system into socialistic market economic system gradually. South Korean government is busy preparing for reunification between South and North Korea. Recently, many forums and seminars for the issue, 'reunification' are held by public side as well as private sector. This study is focused on making practical strategy for developing 13 Economic Development Zones which were established in 2013 in concurrence with South and North Korea. The study assessed investment potential of the 13 zones in terms of locational, economic and legal competency from the investor's perspective of south koreans. 5 E.D.Zs, Songrim, Hyungdong, Heungnam, Chungjin, Waudo were chosen to be developed on the preferential basis. Development cooperation between South and North Korea on the 13 E.D.Zs will increase the income of north koreans in rural areas by creating jobs, contribute to boost North Korea's economic growth, and bring forward economic integration between South and North Korea.
North Korean leader Kim Jong Un decided to open 19 Economic Development Zones which are located in all over the country, as a new economic development strategy. The strategy is estimated for accepting change from socialistic planning economic system into socialistic market economic system gradually. South Korean government is busy preparing for reunification between South and North Korea. Recently, many forums and seminars for the issue, 'reunification' are held by public side as well as private sector. This study is focused on making practical strategy for developing 13 Economic Development Zones which were established in 2013 in concurrence with South and North Korea. The study assessed investment potential of the 13 zones in terms of locational, economic and legal competency from the investor's perspective of south koreans. 5 E.D.Zs, Songrim, Hyungdong, Heungnam, Chungjin, Waudo were chosen to be developed on the preferential basis. Development cooperation between South and North Korea on the 13 E.D.Zs will increase the income of north koreans in rural areas by creating jobs, contribute to boost North Korea's economic growth, and bring forward economic integration between South and North Korea.
경제개발구법 제4조는 관리소속에 따라 지방급 경제개발구와 중앙급 경제개발구로 구분하며, 동법 동법 제34조는 도(직할시)인민위원회가 소속 경제개발구 관리기관을 조직하여 관리하도록 하였다. 지방급 개발구의 거버넌스 체계는 중앙특수경제지도기관(대외경제성)→도(직할시)인민위원회→개발구 관리기관→개발기업(해외투자가 단독 또는 공동) 구조이다. 개성공업지구의 경우 개발업자가 관리기관을 설립하도록 하였으나, 지방급 개발구에 서는 지방정부가 직접 관리기관을 조직하여 관리하게 된 것이다.
김정일 시대의 경제정책 방향은 어떻게 요약할 수 있는가?
김정일 시대의 경제정책 방향은 선군경제의 건설, 과학기술의 중시, 경제회생을 위한 제한적 개방으로 요약할 수 있다. 2002년 7월 1일 북한이 시행한 ｢경제관리개선조치｣는 내용과 범위 면에서 매우 이례적이다.
남북간 경제사회개발협력이 이루어질 경우, 어떤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가?
통일을 목표로 북한지역 경제회생과 활성화를 위한 남북간 경제사회개발협력이 이루어질 경우 다음과 같은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첫째, 개성과 같은 도시지역 뿐만 아니라 북한의 농촌지역까지 일자리를 제공함으로써 북한 일반주민의 소득을 증가시키고 삶의 질을 제고할 수 있으며, 이러한 개발협력이 전국에 산재한 경제개발구로 확대될 경우 북한지역 경제회생과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수 있다. 둘째, 경제개발구와 북한 일반지역간의 경제적 연계는 북한이 최근 추진하는 사회주의 계획경제로부터 사회주의 시장경제로 이행하는 데 필요한 학습의 장으로 역할하게 될 것이다. 셋째, 북한 경제시스템을 사회주의 시장경제로 연착륙시키고 북한 주민의 소득 수준이 향상되면 주민들이 지역에 정착하고자 하는 강력한 동기로 작용하여 남북 간 경제격차 해소 및 통일 전후에 예상되는 대규모 인구 이동 우려를 감소시킴으로써 바람직한 과정으로서의 통일을 이루는데 기여할 것이다.
참고문헌 (16)
강동완(2011), "남북한 통합 대비 북한개발지원 추진방안",통일과 평화, 3(1).
권기철(2014), "통일을 지향한 북한지역 국토개발 과제", 국토계획, 49(5).
권영경(2014), "김정은 시대 북한 경제정책의 변화와 전망",수은 북한경제, 2014년 봄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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