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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TIS 바로가기社會科敎育 = Social studies education, v.49 no.2, 2010년, pp.171 - 183
주선미
세계화와 함께 지방화의 추세에 따라 지방정부와 정책과정에 참여하는 시민단체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이로 인해 중앙 및 지방정부에 대한 새로운 역할정립의 요구가 증대하고 있으며 동시에 시민에 대한 관점도 다시금 재정립해야 할 필요성이 확대되고 있다. 그런데 시민성 개념은 보편적 용어이긴 하나 시공간적 다중성을 지니고 있어 그 의미상 고정된 특성을 허용하지 않으며 불분명한 채로 남아 있는 경우가 많다. 그러므로 새로운 정치현실에 맞는 시민성의 개념화가 요구된다. 민주적 시민성 개념은 특히 공론장 이론을 통해 잘 이해될 수 있다. 공론장은 시민 또는 시민단체가 특정 이슈에 관해 다양한 방식으로 공적인 토론을 하는 공간이다. 공론장 이론의 사상적 연원과 역사적 전개 내용을 통해 볼 때 공론장적 시민성이란 한마디로 ‘정치적 참여’와 ‘공동체적 조화’를 지향한다. ‘정치적 참여’로서의 시민성을 통해 소통적 권력을 확보하고, 정책결정기제의 배제성을 극복하여 정책과정의 민주화를 구현할 수 있다, 또한 ‘공동체적 조화’로서의 시민성을 통해 집단이기적 편향성을 뛰어넘을 수 있다. 그러므로 현실적으로 지방자치의 영역을 넓히기 위한 유력한 방안의 하나로서 공론장적 시민성의 확대가 적극 요망된다.
This study attempts to identify the citizenship on the public sphere theory. Citizenship is a word of many meanings and is also a concept with a plurality of meanings despite all the attempts to codify it with a single definition. But citizenship can be well understood by the public sphere theor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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