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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TIS 바로가기에코 = ECO, v.14 no.1, 2010년, pp.99 - 124
노진철
대규모 해양재난에서 파생되는 위험회피, 위해축소, 국제 손해배상 및 보상의 비효율성 문제가 국가의 개입에 의해 직접적으로 해결되지는 않는다. 프레스티지호 사고와 허베이스피리트호 사고에서 스페인과 한국은 국가의 개입에도 불구하고 해양안전과 복구와 관련된 해양재난관리 제도, 관련 법률에서는 원인자 부담의 원칙을 고수한 채 큰 변화가 없었다. 하지만 두 국가는 여론의 압박을 받으면서 피해주민과 국제유류오염보상기금(IOPC)간 민사상 문제에 특별법의 제정과 그에 따른 정책수행, 보상액의 지불 등을 통해 관여했다. 두 국가는 정치적 결정에 의해 사회관계를 변화시키고 손해배상 및 보상의 형식을 바꾸었다. 이로 인해 한편으로 국가 재정에 부담을 주어 재정 위기가 초래되기도 하고, 다른 한편으로 정치적 결정에 대한 요구의 과부하에서 비롯되는 조정 위기가 나타나기도 한다.
Derived from large-scale maritime disaster avoidance of risk, reduction of danger, inefficiencies of the international compensation and reward are not directly resolved by the state intervention. Since the Prestige oil spill and the Hebei Spirit oil spill, in Spain and South Korea has not changed m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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