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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TIS 바로가기韓國 行政 學報, v.29 no.1, 1995년, pp.23 - 46
정준금
이 연구는 사회적위기의 발생으로 특정문제가 부각된 후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제시하는 위기대응정책의 결정과정과 내용 및 집행과정을 실증적으로 분석하고 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탐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 연구의 분석대상인 사회적 위기는 기술적 재해로 인해 특정문제가 부각되고 신속히 그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않될 분위기가 사회에 조성되는 경우로 한정하였으며, 구체적인 사회적위기 사례로는 ‘낙동강 페놀오염사건’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우리정부의 위기대응은 사회적 위기사건이 발생하면 일시적으로 고조된 사회분위기에 따라 강력하고 방대한 위기대응정책이 결정되지만 집행단계에서는 위기사건에 대한 관심이 감소하여 사회분위기가 위기사건 이전의 상태로 회귀하며, 이에 따라 집행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는 상황을 되풀이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우리정부의 위기관리가 장기적인 예방활동으로 연계되지 못하고 일시적인 대응에 그치는 것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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