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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서 비선거적 정치참여
Nonelectoral Modes of Political Participation in South Korea

한국정치학회보= Korean political science review, v.28 no.1, 1994년, pp.163 - 182  

박종민

초록

본 논문은 권위주의 상황에서의 비선거적 정치참여의 문제를 다루고 있다. 구체적으로 이 논문은 비선거적 정치참여의 수준과 형태를 조사하고 참여형태와 정치적 효능성 및 인구통계학적 변수와의 관계를 분석한다. 분석결과에 따르면 첫째, 비선거적 정치참여가 전반적으로 광범하지는 않으나 항의행동에의 참여수준은 상대적으로 높다.

둘째, 비선거적 정치참여의 차원은 개별적 접촉형태, 체제내적 형태 및 체제외적 형태로 구별되고 있다.

셋째, 정치적 효능성과 정치참여간의 관계는 효능성의 차원에 따라 그리고 참여형태에 따라 다르다.

넷째,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그리고 연령이 적을수록 체제외적 형태에의 참여수준이 높다.

다섯째, 항의행동은 학생집단의 가장 중요한 참여양식이다.

여섯째, 항의행동은 남성뿐만 아니라 여성에게도 주요한 정치참여의 수단이다.

민주주의 상황에서는 정치참여의 레파토리가 더욱 확대되고 다양화될 것이다. 왜냐하면 자유화와 민주화는 시민적 권리와 정치적 자유를 보호하며 정치과정에서의 개인적 표현과 집단적 행동의 비용을 감소시키기 때문이다.

따라서 민주화 시대에는 권위주의 상황에서도 사용되었던 비관습적 정치참여가 더욱 정당하고 합법적이고 일상적인 참여양식으로 수용될 것이며 이와 아울러 비효과적으로 인식되었던 관습적 정치참여도 주요한 참여양식으로 활용될 것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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