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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간 갈등에 있어 공격-방어균형의 변화와 인식에 대한 고찰 - 북한 핵문제와 북미관계를 중심으로
Offense-Defense Balance & Perception: On the Case of North Korean Nuclear Crises

한국정치학회보= Korean political science review, v.38 no.1, 2004년, pp.255 - 273, 332  

이유림 ,  김용호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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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공격-방어균형이론과 안보딜레마에서 비롯되는 위기의 인식과의 상관관계를 두 차례의 북핵위기를 통해 투영하고 있다. 우선 공격-방어 이론에 대한 기존의 시각들을 정리하여 공격-방어 균형의 핵심 아이디어들을 부각시키고, 분석의 틀을 구성하고 있다. 특히 기존의 공격-방어 균형을 변화시키는 원인의 하나로 실질적인 균형변화에 대한 계량적 측정보다 위기에 대한 인식이라는 변수를 도입함으로써 공격-방어 균형의 상대적인 인식변화를 증명해 내는 것만으로도 공격-방어 균형이론이 충분한 설명력을 지닌다는 것을 주장하고 있다. 이 글은 공격-방어 이론의 설명력과 유용성을 발전시킴과 아울러, 두 차례의 북핵위기의 근본 원인을 규명해냄으로써 보다 실질적인 위기해소 방안의 방향을 모색하고 있다. 1990년대의 제1차 북핵위기가 북한의 안보딜레마에서 비롯된 것이라면, 제2차 북핵위기는 북한과 미국의 안보딜레마가 서로 충돌한 결과라는 점에 주안점을 두고 있다. 이 글에서는 저비스의 “안보딜레마”의 개념을 통해 두 번의 북핵위기를 설영하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공격-방어 균형(Offense-Defense Balance)”을 변용해 적용하여 설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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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this study, we analyze North Korea’s nuclear issue from the theoretical perspectives of offense-defense balance and security dilemma embedded in the balance perception. We argue that the North Korean nuclear crisis in the 1900s resulted from North Korea’s security dilemma and perceived changes 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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