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논문은 경제적 세계화가 개발도상국의 환경 제도화에 미치는 영향을 중국을 사례로 히여 살펴본다. 세계화와 그 영향에 관한 기존 논쟁 중 환경 정책의 영역에서 많이 부각되었던 ‘바닥으로의 경주’(race to the bottom) 가설에 의하면, 경제적 세계화는 공해 산업의 개발도상국으로의 이전 등으로 인해 개발도상국의 환경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개발도상국의 환경 기준을 저하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이 논문에서는 이와는 반대로 경제적 세계화는 중국의 환경 제도화 과정에 있어서 도전과 기회를 제공하였음을 주장한다. 즉 중국 경제의 세계 경제로의 통합이 심화될수록 한편으로는 중국 정부가 환경 정책을 강화시켜야 하는 필요성이 - 예를 들어 녹색 무역 장벽 등 - 증가하며, 또 다른 한편으로는 환경 정책 강해 도움이 되는 기회들이 - 예를 들어 기술 및 자본 이전, 선진국 환경관리체계의 도입, 국제 시장에의 환경 기준에의 노출 등-증가하였고, 이러한 기회와 도전은 중국 환경제도화의 수준을 높이는 데 큰 역할을 하였다. 그러나 경제 개방의 정도가 높을수록 환경 제도화의 수준이 자동적으로 높아지는 것은 아니다. 세계화가 야기하는 이러한 도전과 기회는 국내의 정책결정자들이 어떻게 세계화에 전략적으로 대응하여 그들을 활용하고 그 이익을 극대화하고 피해를 최소화 하느냐에 따라 그 결과가 긍정적일 수도 있고 부정적일 수도 있다. 결국 경제적 세계화와 경제 통합의 심화가 개발도상국들에게 있어서 더 이상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면 세계화의 환경적 영향은 이러한 대응 전략(responding strategy to globalization)에 달려 있다고 할 수 있다.
본 논문은 경제적 세계화가 개발도상국의 환경 제도화에 미치는 영향을 중국을 사례로 히여 살펴본다. 세계화와 그 영향에 관한 기존 논쟁 중 환경 정책의 영역에서 많이 부각되었던 ‘바닥으로의 경주’(race to the bottom) 가설에 의하면, 경제적 세계화는 공해 산업의 개발도상국으로의 이전 등으로 인해 개발도상국의 환경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개발도상국의 환경 기준을 저하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이 논문에서는 이와는 반대로 경제적 세계화는 중국의 환경 제도화 과정에 있어서 도전과 기회를 제공하였음을 주장한다. 즉 중국 경제의 세계 경제로의 통합이 심화될수록 한편으로는 중국 정부가 환경 정책을 강화시켜야 하는 필요성이 - 예를 들어 녹색 무역 장벽 등 - 증가하며, 또 다른 한편으로는 환경 정책 강해 도움이 되는 기회들이 - 예를 들어 기술 및 자본 이전, 선진국 환경관리체계의 도입, 국제 시장에의 환경 기준에의 노출 등-증가하였고, 이러한 기회와 도전은 중국 환경제도화의 수준을 높이는 데 큰 역할을 하였다. 그러나 경제 개방의 정도가 높을수록 환경 제도화의 수준이 자동적으로 높아지는 것은 아니다. 세계화가 야기하는 이러한 도전과 기회는 국내의 정책결정자들이 어떻게 세계화에 전략적으로 대응하여 그들을 활용하고 그 이익을 극대화하고 피해를 최소화 하느냐에 따라 그 결과가 긍정적일 수도 있고 부정적일 수도 있다. 결국 경제적 세계화와 경제 통합의 심화가 개발도상국들에게 있어서 더 이상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면 세계화의 환경적 영향은 이러한 대응 전략(responding strategy to globalization)에 달려 있다고 할 수 있다.
This paper examines the impact of economic globalization on the level of environmental institutionalization focusing on the case of China. According to the race to the bottom hypotheses, economic globalization is more likely to have a negative impact on the environment of developing countries, such ...
This paper examines the impact of economic globalization on the level of environmental institutionalization focusing on the case of China. According to the race to the bottom hypotheses, economic globalization is more likely to have a negative impact on the environment of developing countries, such as the cases of eco-dumping and dirty industry flight. Contrary to these assertions, however, this paper shows that economic globalization has brought both opportunities and challenges into China, which have become critical policy resources for the Chinese government to strengthen its environmental institutions-organizations, legislation, policy instruments, standards, and actual environmental performance. Specifically, economic globalization generates incentives, such as cheap and effective environmental technology transfer, exposure to the environmental practices of advanced countries, and learning new market-incentive policy instruments, and challenges, such as standard harmonization of developing and developed countries, green barriers, and FDI-induced policy changes, most of which has worked effectively in the case of China. However, this paper does not imply that economic globalization automatically brings better environmental institutions in developing countries. The environmental consequences of economic openness ultimately depend on the environmental responding strategy to economic globalization, deployed by the governments of developing countries to maximize benefits and minimize costs.
This paper examines the impact of economic globalization on the level of environmental institutionalization focusing on the case of China. According to the race to the bottom hypotheses, economic globalization is more likely to have a negative impact on the environment of developing countries, such as the cases of eco-dumping and dirty industry flight. Contrary to these assertions, however, this paper shows that economic globalization has brought both opportunities and challenges into China, which have become critical policy resources for the Chinese government to strengthen its environmental institutions-organizations, legislation, policy instruments, standards, and actual environmental performance. Specifically, economic globalization generates incentives, such as cheap and effective environmental technology transfer, exposure to the environmental practices of advanced countries, and learning new market-incentive policy instruments, and challenges, such as standard harmonization of developing and developed countries, green barriers, and FDI-induced policy changes, most of which has worked effectively in the case of China. However, this paper does not imply that economic globalization automatically brings better environmental institutions in developing countries. The environmental consequences of economic openness ultimately depend on the environmental responding strategy to economic globalization, deployed by the governments of developing countries to maximize benefits and minimize cos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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