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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TIS 바로가기한국정치학회보= Korean political science review, v.42 no.3, 2008년, pp.389 - 413, 470
고봉준
이 논문은 북한 탄도미사일 위협에 대한 한국과 일본의 최근 대응을 현대 국제정치이론의 주요 분파 중의 하나인 공격현실주의(offensive realism) 의 관점에서 해석한다. 공격현실주의이론은 국가가국제 무정부상태 하에서 생존을 위해 공격적으로 행동하는 경향을 가진다고 강조한다. 여기서 공격적 성향이란 국제적 환경이 유리할 때에 국가가 현상유지에 만족하지 않고 더 나은 안보를 위해 추가적 권력을 획득하기 위해 노력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본 논문에서는 우선 외교정책이론 논쟁을 중심으로 논문의 분석틀인 공격현실주의의 이론적 함의를 검토하고, 공격현실주의가 제시하는 국가의 일반적 행위 모델을 제시한다. 다음에는 이러한 이론적 논의를 바탕으로 한국과 일본에 위협이 되고 있는 북한의 탄도미사일 전력 현황을 개괄하고, 한ㆍ일 양국의 이에 대한 구체적 대응을 비교ㆍ분석한다. 본 논문은 양국이 공격현실주의의 비관적인 전망처럼 적극적 방어와 공격적 방어를 결합하는 방향으로 최근에 북한의 탄도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고 있으며, 이러한 대응은 동북아시아의 중ㆍ단기 안정을 위협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는 비판을 결론으로 제시한다.
This study examines the recent military build-ups in the ROK and Japan against North Korea’s ballistic missile programs in line with offensive realism. Offensive realism argues that the desire to survive in international anarchy encourages states to behave aggressively. Whenever possible-when they 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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