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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자유주의 세계화와 환경위기
Neo-Lilberal Globalization and Environmental Crisis

한국사회 = Journal of Social Research, v.9 no.2, 2008년, pp.95 - 121  

조명래

초록

본 논문은 2008년 금융위기로 표출된‘신자유주의 세계화’의 근원적 의미와 일상 삶에 끼친 영향을 환경위기 중심으로 재성찰해보는 데 목적이 있다.‘신자유주의’와‘세계화’에 관한 기존 논의는 많지만 이 글은 2008년 금융위기를 계기로‘신자유주의 세계화’의 모순에 대한 근본물음을 제기하되 환경위기를 통해 그 작동의 방식과 기제, 발현 그리고 결과를 밝혀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이 글은 연구를 위한 전제이자 가정을 설정한다. 첫째, 자유시장이념인 신자유주의는‘세계화’를 형식으로 하여 전개되고, 또한 그 모순(위기)을 표출한다. 세계화가 형식이라면 신자유주의는 그 내용이기 때문에 양자는 뗄 수 없는 관계에 있다. 둘째, 신자유주의 세계화의 모순은 자본주의의 모순에서 연유하지만 궁극에선‘근대적 삶의 해체 문제’로 현상한다. 셋째, 신자유주의 세계화는‘환경’을 통해 전개되고, 그 결과로 세계화의 모순인‘총체적 환경위기’를 발생시킨다. 넷째, 신자유주의 세계화의 위기는 금융위기와 환경위기를 동시에 촉발하는 정책 상황을 매개로 하여 일국적 위기로 전환된다. 한국의 경우, 이명박 정부의‘신자유주의식 토건주의’혹은‘토건적 신자유주의’란 정책상황이 매개역할을 한다. 다섯째, 신자유주의 세계화의 위기는 세계화를 추동하는 신자유주의를 대신할 이념(예, 지구공동체주의)과 이의 제도화를 통해서만 근원적으로 극복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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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study aims to make a critical reflection on the meaning of neoliberal globalization expressed with the 2008 global financial crisis and its effect on modern daily life. There are a plethora of existing debates on liberalism and globalization. However, this paper distinguishes itself by raisin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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