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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TIS 바로가기法學硏究= Law review, no.39, 2010년, pp.269 - 290
정신교
성범죄자 신상공개제도는 현재까지도 위헌논란을 중심으로 많은 사회적 관심과 첨예한 찬반논란을 불러온 정책이다. 최근 개정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은 이전의 공개방식과는 달리 성범죄자의 세부정보(성명ㆍ나이ㆍ신체특징ㆍ사진ㆍ주소 등)를 인터넷으로 일반인에게 공개한다. 아직 개정된 법률에 따라 공개되는 대상자는 없으므로 세부적인 공개로 인한 예방효과는 분명하지 않다. 따라서 세부정보가 공개되기 시작하고 공개범위가 확대되기 시작한 시점에서 본 제도의 효과성에 대한 검토는 본 제도의 정착과 개선에 꼭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성범죄자 신상공개제도는 확정판결을 받은 성범죄자의 신상을 공개함으로써 일반인으로 하여금 범죄를 억제하려는 예반예방효과를 추구하고 있다. 그러나 성범죄의 경우 재범의 우려가 매우 높기 때문에 재범방지를 위한 대책도 필수적으로 뒤따라야 한다. 따라서 성범죄자에 대하여 책임에 상응한 형벌과 더불어 성범죄자의 재범방지와 재사회화를 위한 단계적인 신상공개와 더불어 성범죄 방지를 위한 적극적인 범죄예방 정책이 요구된다.
The system of releasing identities of sexual offenders is a policy which have attracted much social concern and have caused pros and cons mainly with controversy of violation of the constitution till now. Children and young boys and girls sex protection law recently amended releases through the In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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