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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TIS 바로가기언론과학연구= Journal of communication science, v.6 no.3, 2006년, pp.448 - 484
이상도
본 연구는 방송 협찬의 규범적 연구를 통해 현실적으로 위반행위가 많이 발생하는 방송 협찬 법규의 문제점을 찾아내어, 효율적이고 바람직한 법규정비 방향을 개괄적으로 제시하는 데 주요 목적이 있다. 잘 정비된 독일의 방송 스폰서링 법규와의 비교 검토를 통해 우리나라 법규의 문제점을 탐색하고, 검토를 거쳐 바람직한 개선방향을 모색하였다.
본 연구를 총괄하여 볼 때, 우리나라 방송 협찬에 대한 규제가 과도한 측면이 있으므로 방송현실을 충분히 고려하여, 규제는 완화하면서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실효적인 제재가 이뤄질 수 있도록 법규를 정비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고 결론지을 수 있다. 방송 협찬은 간접광고로 이어지는 통로만 차단되면 방송의 공공성과 공익성을 해치지 않으면서도, 향후 제3의 방송재원 확충 수단으로 각광 받는 제도가 될 것이라고 본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conducted through the normative research, is to identify a strategy to efficiently regulate the broadcast sponsoring which has frequently violated the broadcast sponsoring laws and regulations and to propose a desirable plan to improve those laws and regulations. Afterwa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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