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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TIS 바로가기보건복지포럼 = Health and welfare policy forum, no.132 = no.132, 2007년, pp.6 - 16
황나미
지난 10여 년간 민간주도의 대북 지원과 국제기구를 통한 간접 지원방식 만으로는 북한이 현재 처해 있는 복합적인 위기상황 (complex emergency)을 극복할 수 있는 근본적인 문제 해결과 인프라 구축에 한계를 초래한 바, 사업성과와 효율을 제고할 수 있는 체계적 인 남북 협력 추진이 요구된다. 추진전략으로는 북한측과의 보건의료체계 복구 및 유지를 위한 장단기 계획수립 아래, 치명적인 사망이나 이환을 줄일 수 있는 전염성 질환을 대상으로 지식과 기술을 동시에 전달 가능케 하는 패키지 프로그램이나 북한측에 경제적 실익이 되는 제약산업 등 보건산업 분야의 협력이 현실적으로 적합하고(relevance) 효과적이며(effectiveness) 지속가능할 것이다(sustainability). 보건의료 재화 및 서비스 생산시설이 가동되고 원료가 안정적ㆍ지속적으로 공급되기 위해서는 시장경제적 관점에서의 협력 전략을 도입하여야 할 것이다. 이 때 북한 당국의 인식과 요구를 반영한 사업부터 추진하는 것이 남북 협력의 전략이자, 북한과의 합의에 도달할 수 있는 방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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