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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최근 발표한 공공보건의료 확충 종합대책안을 놓고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그러한 배경에는 공공보건의료가 다양한 요소로 구성된 시스템으로서 접근되지 않은 데 따른 논점상의 혼란과 정책대안의 미흡성이 관계되어 있다.
공공보건의료는 국가보건의료체계에서 그 하위체계인 보건의료서비스 자원 확보ㆍ서비스 전달ㆍ재정운영의 측면에서 각기 규명될 수 있는 것으로, 관련 논의에 앞서 그 범위를 명확히 설정하지 않고서는 우선 개념상으로도 일치를 보기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
보건의료서비스 자원 확보측면에서 특히 보건의료시설에 대하여 이론과 외국사례를 통해 공공보건의료의 일반적인 경향을 파악하고 이를 토대로 우리의 정책대안들을 검토한 결과, 포괄적 서비스의 확보라든가 1차 의료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 보장, 그리고 공공의 역할이 분명한 부분에 대한 강화 등은 충분히 일치하는 반면에 총체적인 적정량에 대한 고려라든가 정책수단의 적절성을 입증하는 면에서는 매우 미흡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공보건의료의 일반적인 경향과 정책대안에 대한 국민의 인식이 상당부분 맥을 같이 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대안을 보완함에 있어서 보다 원칙에 충실하려는 자세가 필요할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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