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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와 지속가능발전 법제연구 : 보건·복지 - 보건의료기본법 상의 기후변화에 따른 국민건강영향평가 -
National Health Impact Assessment in the Framework Act on Health and Medical Services 원문보기

보고서 정보
주관연구기관 한국법제연구원
Korea Legislation Research Institute
연구책임자 홍성민
보고서유형최종보고서
발행국가대한민국
언어 한국어
발행년월2018-10
과제시작연도 2018
주관부처 국무조정실
The Office for Government Policy Coordination
등록번호 TRKO201900018134
과제고유번호 1105013413
사업명 한국법제연구원(R&D)
DB 구축일자 2019-11-30
키워드 지속가능발전목표.기후변화.보건의료기본법.국민건강영향평가.Sustainable Development Goals.Climate Change.Framework Act on Health and Medical Services.National Health Impact Assessment.

초록

Ⅰ. 배경 및 목적
▶ 지속가능발전 목표
○ SDGs의 ‘목표3에서는 모든 세대의 건강한 삶과 웰빙 증진’은 총 9개의 세부목표와 4개의 세부실행목표로 구성되어 있으며, 기존의 아동사망감소, 모성건강향상,전염성질병감소와 같은 보건의 특정한 목표를 제시하기보다는 건강한 삶을 보장한다는 포괄적인 목표를 제시하며 건강한 삶을 모든 인간의 보편적인 권리로 보장하겠다는 의지를 표명

▶ 기후변화의 건강에 대한 영향
○ 기후변화는 지구적 차원의 문제로 다소 멀게 인식되어 왔으나 최근 몇 년 간 기록적인 한파와 폭염을

Abstract

Ⅰ. Backgrounds and Purposes
▶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Goal 3. Ensure healthy lives and promote well-being for all at all ages.’ of SDGs comprise 9 detailed targets and 4 detailed action targets. The targets are to provide a comprehensive goal of ensuring a healthy life, rather than pre

목차 Contents

  • 표지 ... 1
  • 요 약 문 ... 7
  • Abstract ... 11
  • 목차 ... 17
  • 제1장 서 론 ... 21
  • 제1절 연구배경 ... 23
  • 1. 지속가능발전목표 ... 23
  • 2. 기후변화의 건강에 대한 영향 ... 24
  • 3. 보건의료기본법의 국민건강영향평가 ... 27
  • 제2절 연구목적 및 방법 ... 31
  • 제2장 기타 기후영향평가제도 비교분석 ... 33
  • 제1절 개 요 ... 35
  • 제2절 기후변화영향평가 ... 36
  • 1. 근거법규 ... 36
  • 2. 평가주체 ... 37
  • 3. 평가 대상 및 범위 ... 37
  • 4. 내용 및 방법 ... 37
  • 제3절 기후변화에 따른 농업 농촌 영향 및 취약성 평가 ... 39
  • 1. 근거법규 ... 39
  • 2. 평가주체 ... 40
  • 3. 평가 대상 및 범위 ... 40
  • 4. 조사・평가 시기 ... 41
  • 5. 평가방법 및 절차 ... 41
  • 제4절 해양기후변화대응평가 ... 44
  • 1. 근거법규 ... 44
  • 2. 평가주체 ... 44
  • 3. 평가대상 및 범위 ... 45
  • 4. 내용 및 방법 ... 45
  • 5. 국제협력 촉진 ... 45
  • 제3장 국민건강영향평가제도 실무분석 ... 47
  • 제1절 목적 및 기본방향 ... 49
  • 1. 목 적 ... 49
  • 2. 개념정의 ... 50
  • 3. 기본방향 ... 50
  • 제2절 추진 전략 ... 53
  • 1. 기후변화에 따른 건강영향 모니터링 ... 53
  • 2. 기후보건영향평가 지원을 위한 연구 개발 ... 66
  • 3. 기후보건영향평가 인프라 확충 ... 74
  • 제4장 기후변화건강법안의 법제고찰 ... 77
  • 제1절 헌법 질서 내에서 기후변화 대응 법제 ... 79
  • 1. 기본권의 측면 ... 79
  • 2. 법치주의 관점에서의 시사점 ... 82
  • 3. 소결: 헌법적 한계 내에서 정책 영역의 특징을 반영할 필요성 ... 83
  • 제2절 국외 동향: 기후변화로 인한 보건 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법제의 방향 ... 85
  • 1. WHO(세계보건기구)의 견해 ... 85
  • 2. IPCC(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의 견해 ... 86
  • 3. 영국의 입법례 ... 88
  • 4. 미국의 입법례 ... 90
  • 5. 소결: 건강 분야에서 기후변화 적응정책의 방향 ... 94
  • 제3절 기후변화건강법안에 관한 평가와 보완 ... 96
  • 1. 기후변화에 대응한 건강적응 법제 필요성 ... 96
  • 2. 기후변화건강법안의 주안점과 체계 ... 101
  • 3. 기후변화에 의한 건강영향에 대응하기 위한 법률의 형태 ... 104
  • 4. 소결: 기후변화건강법안에 관한 제언 ... 112
  • 제5장 결 론 ... 121
  • 참고문헌 ... 127
  • 끝페이지 ... 136

표/그림 (14)

참고문헌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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