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염병 발생으로 인한 대규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가장 효율적인 방법은 국가가 의무적인 예방접종을 시행하는 것이다. 그러나 예방접종에 사용되는 백신도 다른 일반 의약품과 같이 부작용이 발생할 가능성을 전혀 배제할 수는 없다. 현재 예방접종 부작용 피해 신고 수는 계속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2010년 신종인플루엔자 확산을 방지하고자 시행하였던 예방접종에 대한 부작용 신고는 한해 252건으로 전년도 대비 약 14배가 증가된 바 있다. 이처럼 예방접종으로 인한 피해는 계속 증가하고 있으나, 현재 피해보상의 절차, 인과관계 심사
전염병 발생으로 인한 대규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가장 효율적인 방법은 국가가 의무적인 예방접종을 시행하는 것이다. 그러나 예방접종에 사용되는 백신도 다른 일반 의약품과 같이 부작용이 발생할 가능성을 전혀 배제할 수는 없다. 현재 예방접종 부작용 피해 신고 수는 계속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2010년 신종인플루엔자 확산을 방지하고자 시행하였던 예방접종에 대한 부작용 신고는 한해 252건으로 전년도 대비 약 14배가 증가된 바 있다. 이처럼 예방접종으로 인한 피해는 계속 증가하고 있으나, 현재 피해보상의 절차, 인과관계 심사 기준, 합리적인 보상금액의 산정 등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이 미비한 상황이다. 그에 따라 피해를 받은 국민에 대한 적절한 피해보상이 이루어지지 못한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 만일 예방접종으로 인한 적정한 보상이 이루어지지 못할 경우 예방접종에 대한 막연한 불신, 기피가 발생할 수 있고, 전염병 발생 시 결국 전체 국민의 건강에 위험을 초래할 수도 있다.
따라서 본 연구를 통하여, 현재 국가의 예방접종 피해보상제도의 문제점을 분석한 후, 보다 합리적인 보상 체계를 마련하고, 예방접종과 피해 사이의 인과관계 기준을 명확히 하여 국민들의 예측이 가능하고, 유사한 타 법률과 비교하여 조화가 가능한 피해보상 제도의 법령 개정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자 한다. 또한 미국, 일본 등 외국의 예방접종 피해보상 제도를 확인하여, 우리나라에 적용할 수 있는 가능성 또한 모색하고자 한다. 이러한 연구를 통하여 체계적이고, 통일적인 국가 피해보상제도의 운영을 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고, 국민이 더욱 신뢰하는 예방접종 제도 운영을 도모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출처 : 보고서 요약문 13p)
Abstract▼
The government’s enforcement of a mandatory vaccination is the most efficient way to prevent a large scale damage due to the occurrence of infectious diseases. However, we cannot completely eliminate the possibility that, like other general medicines, vaccines used for various vaccinations may incur
The government’s enforcement of a mandatory vaccination is the most efficient way to prevent a large scale damage due to the occurrence of infectious diseases. However, we cannot completely eliminate the possibility that, like other general medicines, vaccines used for various vaccinations may incur some negative side effects on those who are vaccinated. Currently, the number of claims made for damages which incurred after having vaccination is increasing. Especially, in 2010, side effects from receiving swine flu vaccination led to 252 injury claims. This number is 14 times greater than the number of claims made during the previous year. As such, the amount of damages incurred from receiving vaccination is increasing, yet the specific regulations with respect to the procedures for vaccination injury compensation, standard on causation, and a reasonable compensation amount are still unclear. Due to this uncertainty, there are some instances where people who are injured from receiving vaccination do not get the appropriate compensation. If appropriate measures are not taken to compensate those who are injured from vaccination, people may start to distrust and avoid vaccination, and when infectious diseases spread, it can ultimately impose a negative effect on the health of all people in the nation.
Therefore, through this research, we aim to analyze the problems in the current national vaccination injury compensation scheme and to come up with a more reasonable scheme. Our purpose is 1) to provide a clearer standard of determination on causation between vaccination and injury in order to guide people to better predict the outcome of their vaccination injury claims and 2) to compare vaccination injury compensation laws with other similar laws and regulations in order to propose an amendment which can be implemented to the current laws on vaccination injury compensation scheme. Also, by conducting research on vaccination injury compensation laws of other countries including the laws of the United States and Japan, we would like to explore the possibilities of implementation of laws and regulations of other nations into Korean law. We believe that this research can contribute to provide a uniform and systematic management of the vaccination injury compensation scheme and a scheme that people can trust.
(출처 : Summary 14p)
목차 Contents
표지 ... 1
정책연구용역사업 연구결과점검보고서(최종) ... 2
목차 ... 3
보고서 요약문 ... 13
Summary ... 14
정책연구용역사업 연구결과 ... 15
제1장 최종 목표 ... 15
제2장 국내외 기술 현황 ... 16
제3장 최종 연구내용 및 방법 ... 17
제4장 최종 정책연구용역사업 연구결과 ... 20
제1절 국내 예방접종 피해보상 관련 법제도 비교 분석을 통한 구체적 보상기준 연구 ... 20
1. 백신 접종 후 이상반응으로 인해 장애 및 노동력 상실 등으로 장애인복지법이 아닌 타법에서 장애등급을 받는 경우, 타법을 준용하여 장애일시보상금이 지급되도록 하는 것 등이 타당한지 여부 및 구체적 보상금 산정 기준 ... 20
2. 희귀난치성 질환의 경우 등 장기치료일시보상금 지급 및 이에 따른 법적 근거 마련 여부 ... 44
제2절 피해보상 재원 마련에 대한 연구 - ‘예방접종 피해구제 부담금제도’의 도입에 대한 검토 ... 49
1. 문제의 소재 ... 49
2. 예방접종 피해구제 부담금제도의 위헌성 검토 ... 49
3.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부담금 제도와의 비교 ... 54
4. 다른 국가의 예방접종 피해구제 부담금제도와의 비교 ... 57
5. 소결 ... 60
제3절 예방접종 피해에 관한 인과관계 심사기준 및 구체적인 보상금액 산정 연구 ... 60
1. 예방접종과 발생한 피해 사이의 인과관계 심사 기준 검토 ... 60
2. 사망한 사람에 대한 일시보상금 산정에 관한 현행 법령의 문제점 ... 76
제4절 예방접종에 따른 이상반응 발생에 대한 최근 판례 검토 ... 101
1. 예방접종에 따른 이상반응 발생에 대한 피해보상 판례 검토 ... 101
제5절 예방접종 피해 보상절차 및 피해조사 방법에 대한 법령 개정 연구 ... 109
1. 현행 예방접종 피해 보상신청 절차에 대한 문제점 및 개선방향 ... 109
2. 피해보상 신청기간 및 보상금 소멸시효 규정의 신설 검토 ... 115
3. 보상금 지급기한의 존재 필요성 ... 118
4. 보상신청 가능 최소 피해금액 및 보상신청 가능 횟수 규정에 대한 연구 ... 120
5. 피해조사 방법에 대한 연구 ... 123
6. 보상심의위원회 구성 및 내부절차에 대한 연구 ... 128
제6절 예방접종 등에 따른 피해의 보상금 산정 기준 검토 ... 135
1. 서설 ... 135
2. 보상금 산정 기준 및 범위 개관 ... 135
3.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상의 피해 구제 급여의 산정 기준 및 범위 개관 ... 137
4. 비교 및 검토 ... 138
5. 개정안 제시 ... 139
제7절 예방접종 등에 따른 피해에 대한 보상이 이루어진 후 장애등급이 변경되는 경우 재심의 신청절차 및 재심의 기준에 대한 검토 ... 140
1. 장애등급 변경에 따른 추가 보상 및 재심의 관련 규정의 필요성 ... 140
2.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재심사 및 장해등급 재판정에 따른 장해 급여 지급에 관한 검토 ... 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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