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quire{mediawiki-texvc}$

연합인증

연합인증 가입 기관의 연구자들은 소속기관의 인증정보(ID와 암호)를 이용해 다른 대학, 연구기관, 서비스 공급자의 다양한 온라인 자원과 연구 데이터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는 여행자가 자국에서 발행 받은 여권으로 세계 각국을 자유롭게 여행할 수 있는 것과 같습니다.

연합인증으로 이용이 가능한 서비스는 NTIS, DataON, Edison, Kafe, Webinar 등이 있습니다.

한번의 인증절차만으로 연합인증 가입 서비스에 추가 로그인 없이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연합인증을 위해서는 최초 1회만 인증 절차가 필요합니다. (회원이 아닐 경우 회원 가입이 필요합니다.)

연합인증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최초이용시에는
ScienceON에 로그인 → 연합인증 서비스 접속 → 로그인 (본인 확인 또는 회원가입) → 서비스 이용

그 이후에는
ScienceON 로그인 → 연합인증 서비스 접속 → 서비스 이용

연합인증을 활용하시면 KISTI가 제공하는 다양한 서비스를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예산과정상의 주민참여제도에 관한 연구 - 주민참여예산제도의 국내외 사례 비교분석
A Research on Civil-Participatory Institution on Government Budget System: Focusing on Comparative Analysis on the Internal and External Cases

한국정당학회보 = Korean party studies review, v.7 no.2 = no.13, 2008년, pp.189 - 216  

전주상

초록
AI-Helper 아이콘AI-Helper

본 연구는 최근 대의제의 위기와 관련하여, 대의제의 보완기제로서 국내외에서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는 주민참여예산제도의 국내외 사례를 비교분석하고, 분석결과를 기초로 주민참여예산제도 도입 시의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주민참여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강한 것으로 인식되고 있는 브라질의 포르투 알레그레 시사례와 우리나라의 울산광역시 동구 사례를 비교분석한 결과, 두 사례는 도입배경과 제도화 수준은 상이하게 나타나고 있으나, 주민의견의 반영이라는 긍정적인 측면과 더불어 주민의 대표성이 적절하게 확보되지 못하고 있다는 부정적인 측면에서 공통점이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결과를 기초로, 우리나라의 경우 주민참여예산제도 도입 시 조직의 효율적 구성, 관련 법령의 정비, 갈등완화전략 모색 등의 기본 방향을 설정할 필요가 있다. 다만, 이러한 사항들을 고려하는 데 있어서는 주민참여예산제도가 대의제의 대체기제가 아닌 보완기제라는 인식이 선행될 필요가 있다.

Abstract AI-Helper 아이콘AI-Helper

This research aims at analyzing the internal and external cases of civil-participatory institution on government budget system, regarded as an alternative for representative democracy, with respect to the crisis of representative democracy and bringing policy implications for introducing the institu...

주제어

섹션별 컨텐츠 바로가기

AI-Helper ※ AI-Helper는 오픈소스 모델을 사용합니다.

AI-Helper 아이콘
AI-Helper
안녕하세요, AI-Helper입니다. 좌측 "선택된 텍스트"에서 텍스트를 선택하여 요약, 번역, 용어설명을 실행하세요.
※ AI-Helper는 부적절한 답변을 할 수 있습니다.

선택된 텍스트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