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quire{mediawiki-texvc}$

연합인증

연합인증 가입 기관의 연구자들은 소속기관의 인증정보(ID와 암호)를 이용해 다른 대학, 연구기관, 서비스 공급자의 다양한 온라인 자원과 연구 데이터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는 여행자가 자국에서 발행 받은 여권으로 세계 각국을 자유롭게 여행할 수 있는 것과 같습니다.

연합인증으로 이용이 가능한 서비스는 NTIS, DataON, Edison, Kafe, Webinar 등이 있습니다.

한번의 인증절차만으로 연합인증 가입 서비스에 추가 로그인 없이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연합인증을 위해서는 최초 1회만 인증 절차가 필요합니다. (회원이 아닐 경우 회원 가입이 필요합니다.)

연합인증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최초이용시에는
ScienceON에 로그인 → 연합인증 서비스 접속 → 로그인 (본인 확인 또는 회원가입) → 서비스 이용

그 이후에는
ScienceON 로그인 → 연합인증 서비스 접속 → 서비스 이용

연합인증을 활용하시면 KISTI가 제공하는 다양한 서비스를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The standards of integrity and morality for Korean high-ranking officials

공법학연구 = Public law journal, v.9 no.3, 2008년, pp.3 - 30  

김재광,

초록
AI-Helper 아이콘AI-Helper

공직자의 윤리는 국가의사결정권의 행사에 있어서 금력에 의한 의사결정의 왜곡과 부패를 방지하기 위한 청렴의무와 공직을 공직자의 사적 이익 - 그것이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 을 위해서 이용해서는 아니되며 오직 국민의 이익을 위해서 수행되어야 한다는 것에 유래한 것이고, 이러한 공직자윤리는 단순한 개인윤리나 직업윤리와는 그 성격을 달리하는 것으로 국민주권과 이와 관련한 공직자의 지위, 그리고 국민의 알 권리 등에서 요청되는 것으로 단순히 윤리 차원에서만 머무르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반부패와 청렴은 현대사회에서 공직윤리 및 공직자윤리라는 틀 속에서 의미를 갖는 것이고 오늘날의 공직윤리 및 공직자윤리로서 청렴은 지나치게 부패-청렴 일변도로 생각할 경우 현대사회에서 공직자에게 요구되는 다양한 윤리적 측면을 담아내지 못할 위험이 있다.

따라서 현대적 청렴성은 소극적인 반부패개념에서 공직수행을 위한 자세까지 포함하는 적극적인 개념으로 이해될 필요가 있다. 그런 측면에서 청렴성ㆍ도덕성은 첫째, 직무수행의 반부패성, 둘째, 재산획득의 정당성, 셋째, 생활의 건전성, 넷째, 공익 봉사성 등 네 가지를 구성요소로 들 수 있다. 특히 현대적 의미에서 청렴성ㆍ도덕성은 재산형성과정의 투명성 확립과 직무수행과정의 이해충돌 방지가 매우 중요하며, 개인윤리 차원이나 사회윤리 차원에서 핵심개념이 되고 있다.

특히 현행법상 공직자의 청렴성ㆍ도덕성 기준은 각 법령에 산재해 있는 것이 특징이자 문제점이라 할 수 있다. 이는 청렴성ㆍ도덕성 기준 관련법제들의 법령체계상의 정합성문제를 야기하는 것이다. 가령 법명과는 달리 공직자윤리법이 청렴성ㆍ도덕성 기준을 일반적으로 규정하지 않고 주로 “재산등록”에 국한됨으로써 공직자윤리법의 입법취지를 무색케 하고 있는 경우라든가,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이 공히 동일한 청렴성ㆍ도덕성 기준을 규정하고 있는 경우라든가. 대통령령인 공무원행동강령이 청렴성ㆍ도덕성 기준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긴 하지만, 공무원행동강령은 부패방지법에서 위임한 사항들을 규정하고 있어 청렴성ㆍ도덕성관련 일반법을 구실을 하는 공직자윤리법과의 체계정합성문제가 발생하는 경우등이 그것이다. 따라서 공직자의 청렴성ㆍ도덕성 기준에 대한 법령체계상의 정합성을 확보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볼 수 있으며 각 법령이 내포하고 있는 문제점들도 조속히 개선되어야 할 것이다.

Abstract AI-Helper 아이콘AI-Helper

Public servants" ethics is derived from the duty of integrity (refer to (1) of Art. 46 of the Constitutional law) to prevent distortion and corruption by the influence of money in the course of national decision-making, and principle that public authority may not be used for interest of public offic...

섹션별 컨텐츠 바로가기

AI-Helper ※ AI-Helper는 오픈소스 모델을 사용합니다.

AI-Helper 아이콘
AI-Helper
안녕하세요, AI-Helper입니다. 좌측 "선택된 텍스트"에서 텍스트를 선택하여 요약, 번역, 용어설명을 실행하세요.
※ AI-Helper는 부적절한 답변을 할 수 있습니다.

선택된 텍스트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