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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TIS 바로가기한국교육논단, v.8 no.1, 2009년, pp.125 - 143
이제봉
이 글의 목적은 우리사회 대학교육에서 사회적 약자 배려정책의 일환으로 실시되고 있는 기회균형선발제의 근거와 쟁점을 파악하는 것이다. 특히 기회균형선발제가 담고 있는 교육기회의 평등, 적극적 평등의 실현,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의 의미를 파악하고, 그것이 대학교육에서 어떤 의미를 지니며 어떠한 논란을 일으키는가를 알아보려고 한다.
기회균형선발제의 실시 근거는 교육기회의 평등, 보상교육, 대학교육의 다양성 확보에서 찾을 수 있다. 이러한 목적에도 불구하고 기회균형선발제는 교육평등의 실질적 효과, 논리적 근거의 적합성, 역차별, 제도시행을 위한 준비부족에 대한 논란을 일으켜왔다. 특히 2009학년도 대학입시부터 실시되는 기회균형선발전형은 대학정원의 실질적 증원효과, 수도권으로의 학생집중, 기초학습능력 증진, 재교육 등 사후조치를 위한 대학의 역량부족, 재원확보 등의 문제를 가지고 있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norms, rationales, and controversies on the affirmative action of higher education in South Korea. Affirmative action in education refers to policies and programs designed to advance equality of educational opportunity for individuals form groups that ha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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