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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노동력 구조에 관한 연구

통일전략, v.3 no.2, 2003년, pp.289 - 321  

정진상 ,  김수민 ,  윤황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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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목적은 북한의 노동력 구조를 규명하는 데에 있다. 본 연구는 남ㆍ북한이 경제교류ㆍ협력의 활성화, 통합의 과정, 미래의 통일 대비를 위해 반드시 고려되어야 할 북한의 노동력 구조를 미리 분석함으로써 북한의 노동력 활용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의도했다. 이는 북한의 노동가능인구를 포착함으로써 북한체제가 자본주의적 시장경제로 이행하든지, 자체붕괴로 이어지든지, 대외경제협력이나 남북경제협력으로 나오든지, 통일이 점진적으로 이루어지든 흡수ㆍ통합으로 이루어지든지 간에 통일 주도세력으로서의 남한체제가 역량강화를 위해서 현재 북한의 노동력 구조를 조사하여 노동시장정책 및 사회통합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데에 기대효과를 가지고 있음을 뜻한다.

이런 문제인식 하에 본 연구는 북한의 인구구조를 기초로 한 노동력 접근법을 활용하고자 했다. 즉 본 연구는 노동력 공급원으로서의 인구통계를 기초로 노동력 접근법을 이용하여 북한의 노동력 구조를 분석하고자 했다.

본 연구의 분석결과는 2000년대초 현재 북한의 노동력 구조가 과잉(불필요)노동력, 실질임금, 노동생산성 등의 문제가 내재된 관계로 인해 노동자의 불만 누적, 노동자의 전문성 결여, 노동생산성의 저하, 노동력 수급의 탄력성 역효과 초래 등을 발생시키고 있다고 도출되었다. 현재 북한경제는 공장ㆍ기업소의 휴업사태의 속출과 생산설비의 엄청난 가동률 저하로 인한 엄청난 규모의 노동력의 유휴화가 발생하고 있다는 점이다. 즉 북한은 지금 불완전 고용상태에 있는 노동력(조업단축을 당한 노동력, 유휴노동력)의 생존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처지에 놓여 있다고 분석되었다. 2000년대초 현재 북한의 경제활동참가율은 통계상 높게 나타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실제적으로 불필요(과잉)노동력의 배치가 만성화되고 있기 때문에 그에 따른 북한의 노동력 수준은 일거리 없는 불완전고용상태에 처해 있다고 평가되었다. 즉 현재 북한의 노동력 수준은 형식적으로 완전고용상태라고 할 수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일거리 없는 불완전 고용상태라고 단언할 수 있기 때문에 2000년대초 북한의 노동력 수준은 19990년대와 마찬가지로 다소 낮다고 평가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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