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경협을 대비한 북한 지하자원의 관리체계에 관한 연구 : 철, 석탄, 아연을 중심으로 A study on a management system for North Korean underground resources : focused on iron, coal, and zinc원문보기
본 논문의 목적은 레짐 이론과 거버넌스를 바탕으로 북한 지하자원의 효율적 관리 체계를 만들어 가기 위한 기초적 연구이다. 특히 본 논문은 남북경협을 대비하여 북한의 지하자원이 통일 준비단계와 통일 이후에 어떻게 관리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우리나라와 북한, 그리고 주변국들의 입장을 살펴보고, 이를 통하여 자원관리 레짐, 또는 국제자원 관리 거버넌스로의 발전 방향까지를 살펴보았다. 연구의 방법론으로는 문헌연구를 통하여 각국 정부 기관과 연구기관, 그리고 연구자들의 자료를 바탕으로 기본적인 데이터를 구성하려 한다. 이렇게 취합된 데이터를 레짐 이론과 거버넌스론에 입각하여 분석하고, 기존의 연구 결과물들과 선행연구를 종합적으로 검토·분석한 후 이를 바탕으로 실현 가능한 제언을 통해 연구의 성과를 높이고자 시도했다. 연구의 결과 남북경협 단계는 남북한이 주체, 특히 우리가 북한을 지원하는 단계라면 이제는 북한의 자원을 공유하는 단계가 바로 통일단계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즉, 남북경협 단계에서는 북한의 자원을 우리가 자본과 설비를 투자하고 이의 수출 등과 관련하여 적정한 가격을 책정하는 등의 일들이 남북경협 단계에서 이루어져야 할 일이다. 이 과정에서는 남북의 합의된 공동관리 위원회 설치, 정부 간의 긴밀한 연락체계와 협의 체제 구축 등이 포함될 것이다. 그리고 통일의 단계에 진입하면 당연히 남북한의 자원이 통합되는 단계라 볼 수 있을 것이다. 통일의 단계에서는 협의의 단계와 그 주체가 국민적 합의로 바뀐다는 의미가 있다. 물론 통일의 방식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통일의 단계에서 북한 지하자원은 우리 민족의 소유로 완전히 받아들여져야 할 것이다. 결국 통일이 되면 관리의 주체를 둘로 나눌 필요가 없으므로 이러한 방법으로 점차적인 접근을 해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본 논문이 ECSC와 KEDO를 예로 들었던 것도 바로 그러한 경험이 우리에게는 더 많은 시사점을 던져주기 때문이다. 또한 북한의 자원을 공동 관리하기 위한 국제사회의 프로젝트 파이낸싱(...
본 논문의 목적은 레짐 이론과 거버넌스를 바탕으로 북한 지하자원의 효율적 관리 체계를 만들어 가기 위한 기초적 연구이다. 특히 본 논문은 남북경협을 대비하여 북한의 지하자원이 통일 준비단계와 통일 이후에 어떻게 관리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우리나라와 북한, 그리고 주변국들의 입장을 살펴보고, 이를 통하여 자원관리 레짐, 또는 국제자원 관리 거버넌스로의 발전 방향까지를 살펴보았다. 연구의 방법론으로는 문헌연구를 통하여 각국 정부 기관과 연구기관, 그리고 연구자들의 자료를 바탕으로 기본적인 데이터를 구성하려 한다. 이렇게 취합된 데이터를 레짐 이론과 거버넌스론에 입각하여 분석하고, 기존의 연구 결과물들과 선행연구를 종합적으로 검토·분석한 후 이를 바탕으로 실현 가능한 제언을 통해 연구의 성과를 높이고자 시도했다. 연구의 결과 남북경협 단계는 남북한이 주체, 특히 우리가 북한을 지원하는 단계라면 이제는 북한의 자원을 공유하는 단계가 바로 통일단계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즉, 남북경협 단계에서는 북한의 자원을 우리가 자본과 설비를 투자하고 이의 수출 등과 관련하여 적정한 가격을 책정하는 등의 일들이 남북경협 단계에서 이루어져야 할 일이다. 이 과정에서는 남북의 합의된 공동관리 위원회 설치, 정부 간의 긴밀한 연락체계와 협의 체제 구축 등이 포함될 것이다. 그리고 통일의 단계에 진입하면 당연히 남북한의 자원이 통합되는 단계라 볼 수 있을 것이다. 통일의 단계에서는 협의의 단계와 그 주체가 국민적 합의로 바뀐다는 의미가 있다. 물론 통일의 방식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통일의 단계에서 북한 지하자원은 우리 민족의 소유로 완전히 받아들여져야 할 것이다. 결국 통일이 되면 관리의 주체를 둘로 나눌 필요가 없으므로 이러한 방법으로 점차적인 접근을 해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본 논문이 ECSC와 KEDO를 예로 들었던 것도 바로 그러한 경험이 우리에게는 더 많은 시사점을 던져주기 때문이다. 또한 북한의 자원을 공동 관리하기 위한 국제사회의 프로젝트 파이낸싱(project financing) 방법이라는 개념도 그중 하나로 포함할 수 있는 경우라 할 것이다. 본 논문을 종합하여 보자면 남북경협과 통일단계에서 남과 북이 가장 현명한 협력을 하는 것은 남과 북이 모두 시너지 효과를 볼 수 있는 지하자원에 함께 매진하는 일이다. 물론 주변국들의 도움도 필요하지만, 반드시 남과 북이 주체가 되고 연관된 주변 국가들이 참여하는 거버넌스, 조금 더 나아간다면 레짐의 형태로 남북경협이 발전해 나가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참여하는 다른 국가들과는 이익을 공유하되 남과 북은 조금 더 타이트한 레짐으로, 나머지 국가들은 국제 거버넌스의 일원으로 상호 역할을 분담하여 공동 번영을 모색해보는 것이 가장 현명한 선택일 것이라고 본다.
본 논문의 목적은 레짐 이론과 거버넌스를 바탕으로 북한 지하자원의 효율적 관리 체계를 만들어 가기 위한 기초적 연구이다. 특히 본 논문은 남북경협을 대비하여 북한의 지하자원이 통일 준비단계와 통일 이후에 어떻게 관리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우리나라와 북한, 그리고 주변국들의 입장을 살펴보고, 이를 통하여 자원관리 레짐, 또는 국제자원 관리 거버넌스로의 발전 방향까지를 살펴보았다. 연구의 방법론으로는 문헌연구를 통하여 각국 정부 기관과 연구기관, 그리고 연구자들의 자료를 바탕으로 기본적인 데이터를 구성하려 한다. 이렇게 취합된 데이터를 레짐 이론과 거버넌스론에 입각하여 분석하고, 기존의 연구 결과물들과 선행연구를 종합적으로 검토·분석한 후 이를 바탕으로 실현 가능한 제언을 통해 연구의 성과를 높이고자 시도했다. 연구의 결과 남북경협 단계는 남북한이 주체, 특히 우리가 북한을 지원하는 단계라면 이제는 북한의 자원을 공유하는 단계가 바로 통일단계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즉, 남북경협 단계에서는 북한의 자원을 우리가 자본과 설비를 투자하고 이의 수출 등과 관련하여 적정한 가격을 책정하는 등의 일들이 남북경협 단계에서 이루어져야 할 일이다. 이 과정에서는 남북의 합의된 공동관리 위원회 설치, 정부 간의 긴밀한 연락체계와 협의 체제 구축 등이 포함될 것이다. 그리고 통일의 단계에 진입하면 당연히 남북한의 자원이 통합되는 단계라 볼 수 있을 것이다. 통일의 단계에서는 협의의 단계와 그 주체가 국민적 합의로 바뀐다는 의미가 있다. 물론 통일의 방식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통일의 단계에서 북한 지하자원은 우리 민족의 소유로 완전히 받아들여져야 할 것이다. 결국 통일이 되면 관리의 주체를 둘로 나눌 필요가 없으므로 이러한 방법으로 점차적인 접근을 해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본 논문이 ECSC와 KEDO를 예로 들었던 것도 바로 그러한 경험이 우리에게는 더 많은 시사점을 던져주기 때문이다. 또한 북한의 자원을 공동 관리하기 위한 국제사회의 프로젝트 파이낸싱(project financing) 방법이라는 개념도 그중 하나로 포함할 수 있는 경우라 할 것이다. 본 논문을 종합하여 보자면 남북경협과 통일단계에서 남과 북이 가장 현명한 협력을 하는 것은 남과 북이 모두 시너지 효과를 볼 수 있는 지하자원에 함께 매진하는 일이다. 물론 주변국들의 도움도 필요하지만, 반드시 남과 북이 주체가 되고 연관된 주변 국가들이 참여하는 거버넌스, 조금 더 나아간다면 레짐의 형태로 남북경협이 발전해 나가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참여하는 다른 국가들과는 이익을 공유하되 남과 북은 조금 더 타이트한 레짐으로, 나머지 국가들은 국제 거버넌스의 일원으로 상호 역할을 분담하여 공동 번영을 모색해보는 것이 가장 현명한 선택일 것이라고 본다.
The aim of this thesis is to analyze the basic study on effective management system of North Korean resources through regime theory and the theory of international governance. Especially this thesis is to prepare cooperation of the South-North economic cooperation stage in advance to the preparation...
The aim of this thesis is to analyze the basic study on effective management system of North Korean resources through regime theory and the theory of international governance. Especially this thesis is to prepare cooperation of the South-North economic cooperation stage in advance to the preparation of the unification process and after unification. And, the way to make a management regime and international resource management governance. The methodology of this thesis is based on a literature review of government publications as well as national and international level analysis on research resources from government, research organizations, and individual researchers. Based on the data and literature review, the analysis using regime and governance theories was conducted to make a proposition visible and achievable. The research outcome was as follows; in the stage of South-North economic cooperation, South and North Korean governments should be playing a main and crucial role and probably the stage of South Korean support to move into unification stage which allows the share of the resources. South Korean government should invest logistics and budget for the management of resources and make reasonable pricing should be made in this stage. Also needs to establish a common management committee, intergovernmental communication system, and cooperation system. And when we enter the unification stage, this stage is to be called the resource integration. Also this stage has a meaning of importance of unified public opinion is necessary. Of course, the importance should be put on the form of unification, but nothing changes are the sole meaning of unification is the national unification of public opinion and management system. And this should be taken the path of the process such as regime which could effectively manage the resources. The reason why this thesis analyzed the European Coal and Steel Community(ECSC) and the Korean Energy Development Organization(KEDO) was to analyze the success and failure of these institutions implies much of valuable suggestions to this study. Also these examples gives the advantages of project financing method to the international community. Overall, this thesis suggested in the stage of South-North economic cooperation and unification makes different approaches but although has a similarity of the process of cooperation which could reach the final stage. Through this efforts, both South and North could be beneficial through the resources. Of course, relating states’ cooperation is also essential. Thus, a regime or governance which South and North could be the main actor and share the benefits of cooperation with participating states could lead to more effective and stable prosperity in the region.
The aim of this thesis is to analyze the basic study on effective management system of North Korean resources through regime theory and the theory of international governance. Especially this thesis is to prepare cooperation of the South-North economic cooperation stage in advance to the preparation of the unification process and after unification. And, the way to make a management regime and international resource management governance. The methodology of this thesis is based on a literature review of government publications as well as national and international level analysis on research resources from government, research organizations, and individual researchers. Based on the data and literature review, the analysis using regime and governance theories was conducted to make a proposition visible and achievable. The research outcome was as follows; in the stage of South-North economic cooperation, South and North Korean governments should be playing a main and crucial role and probably the stage of South Korean support to move into unification stage which allows the share of the resources. South Korean government should invest logistics and budget for the management of resources and make reasonable pricing should be made in this stage. Also needs to establish a common management committee, intergovernmental communication system, and cooperation system. And when we enter the unification stage, this stage is to be called the resource integration. Also this stage has a meaning of importance of unified public opinion is necessary. Of course, the importance should be put on the form of unification, but nothing changes are the sole meaning of unification is the national unification of public opinion and management system. And this should be taken the path of the process such as regime which could effectively manage the resources. The reason why this thesis analyzed the European Coal and Steel Community(ECSC) and the Korean Energy Development Organization(KEDO) was to analyze the success and failure of these institutions implies much of valuable suggestions to this study. Also these examples gives the advantages of project financing method to the international community. Overall, this thesis suggested in the stage of South-North economic cooperation and unification makes different approaches but although has a similarity of the process of cooperation which could reach the final stage. Through this efforts, both South and North could be beneficial through the resources. Of course, relating states’ cooperation is also essential. Thus, a regime or governance which South and North could be the main actor and share the benefits of cooperation with participating states could lead to more effective and stable prosperity in the reg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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