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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TIS 바로가기동향과 전망, no.62, 2004년, pp.97 - 155
정건화
이 논문은 노동체제 접근을 써서 북한ㅇ서의 노동 존재양식에 대해 살펴보았다. 노동체제는 노동의 존재양태와 특성을 전체 사회체제, 경제체제와 연과 속에서 파악하게 해준다. 이 글에서 제도주의 연구의 다양한 성과와 쟁점들, 즉 대리인, 기업 거버넌스, 유인문제, 정보문제, 생산의 정치 등의 개념과 논의성과들을 활용해서 북한의 노동체제를 분석한다. 제도주의 접근은 특히 북한의 경제발전 전략이나 공식적인 정책과 제도의 '의도하지 않았던 결과들', 공식적인 제도, 지침에는 나타나지 않는 비공식적이고 관행적인 다양한 행위양식들 예컨대 기업 작업장 수중에서 교섭과 타협과 저항 등이 북한 경제체제의 공식적인 정책과 제도와 부딪혀 만들어내는 다양한 비효율과 거래비용의 존재에 주목한다. 이글에서는 먼저 제도주의적 접그을 시도한 기존 연구성과들을 간략히 검토하고 노동체제 분석의 기본논점을 확인하였다. 다음으로, 노동력 공급과 임금 결정의 측면에서 북한 당국의 노동정책을 분석하였다._거시 수준의 노동체제). 세번째로 중범위 기업수준에서 기업 거버넌스의 특징과 연관시켜 노동력 관리 메커니즘을 검토하였다.(중범위 수준의 노동체제). 마지막으로는 작업장에서의 노동규율양식과 노동자의 대응을 다루었다.(미시 수준의 노동체제).
This paper examines the issues regarding the characteristics of the labor regime in North Korea sine the 1950s. The goal of this paper is to explain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performance of economic system and labor regime. I broadly bring the theoretical perspective and concepts from the Instit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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