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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TIS 바로가기稅務學硏究= Korean journal of taxation research, 2001 no.17 = no.17, 2001년, pp.191 - 210
현진권
본 연구는 1996년 통계청 가구소비실태조사 미시자료를 사용하여 우리나라 소득세의 소득재분배효과를 분석하였다. 기존 연구에서 사용된 도시근로자 가구자료는 실제 납세액을 포함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조세부담률을 구하기 위해서는 가구별 세부담을 우회적인 방식으로 추정할 수밖에 없었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자료의 경우 소득액과 함께 조세부담액도 보고되어 있다는 장점이 있으나 이러한 표본조사자료에서 얻어지는 정보의 신뢰성에는 논란의 여지가 있을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로 다른 종류의 자료를 사용한 본 연구의 결과나 기존 연구의 결과가 공통적으로 가지는 시사점은 우리나라 소득세제의 누진성이 갖는 소득재분배효과가 크지 않다는 점이며, 이 현상은 앞으로도 크게 변할 것 같지 않다는 것이다. 소득세부담의 크기를 실제보다 크게 추정했을 가능성이 높은 경우에도 지니계수로 표시한 세전 소득분배와 세후 소득분배의 차이는 5%를 크게 넘지 못하였다. 누진과세의 축소와 최고한계세율의 감소가 향후 세제개혁의 추세라고 생각한다. 조세정책을 통한 소득분배의 향상은 앞으로도 크게 기대하기 힘들다고 하겠다.
This study is to treasure the equity of individual income tax in Korea by using 1996 National Survey of Family income and Expenditure, This data is useful for tax policy analysis, as it includes the information about tax amounts paid by each household We also survey existing studies which used oth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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