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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TIS 바로가기세무와 회계저널 = Journal of Taxation and Accounting, v.3 no.1, 2002년, pp.117 - 136
조계근
낚시면허제도는 수자원보호를 위해 선진국에서는 오래전부터 시행되고 있음. 우리나라도 유엔에서 정한 물부족 국가이므로 장차 수자원의 중요성이 증대될 것임. 따라서 수자원보호를 위해 낚시면허제를 수도권의 젖줄역할을 하는 강원도에 도입할 경우, 합리적인 적정요금과 관리방안 등을 종합적으로 모색하였다.
낚시면허제를 강원도 전 내수면에 일시에 도입하는 것은 관련 당사자들의 이해관계의 대립과 인식의 부족 등으로 어려움이 있음. 낚시면허제의 도입에 앞서 1차적으로 2∼3년간 낚시터 쓰레기 봉투사용제를 먼저 도입하고, 2단계로 시군관리저수지 이상의 수면에서 도 조례로 낚시면허제를 도입한 후, 3단계로 시민단체들과 행정조직이 연합하여 국회에서 관련법을 제정후 전국적으로 시행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것으로 나타났음. 특히 어떤 제도든 환경감시원제도를 같이 운영하여 철저한 감시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 제도 성패의 가장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본 고는 우리나라 내수면의 낚시면허제에 관한 최초 연구로 의의가 있으며, 관련당사자들의 설문조사 내용을 보완하여 연구의 객관성을 높였음. 또한 낚시면허제는 자치단체나 관련협회의 수익증가를 위해 실시하는 것이 아니라, 수질개선과 어족자원보호를 위해 도입해야 한다는 당위성을 제공했다는데 큰 의의가 있다.
The fishing licence system carried out at the developed countries for the protection of water resources. In our country, United Nations decided to the water insufficient country, So the importent of the water resources should be increasing. Therefore, the performe of the fishing licence system indu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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