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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의 중립성과 성인지적 관점 - 평등원칙을 중심으로
A Feminist Study on the Neutrality in laws

한국여성학= Journal of Korean women's studies, v.17 no.1, 2001년, pp.137 - 167  

차인순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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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헌법에서 평등의 가치와 법적 장치들에도 불구하고 법이 남성적 기준을 사용하고 성불평등을 지속시키게 되는 이유와 진정한 중립성은 어떻게 가능한가에 대한 고찰이다. 이를 위하여 평등원칙 적용의 이중성과 이중성의 유지 기제를 분석하면서, 대안적 중립성을 모색해 보고자 하였다. 본 연구는 지금까지 여성주의 법이론이 법에서 남성기준의 적용이라는 편파성이 작동하고 있는 현실에 대해, 이것이 중립성을 가장한 남성기준이라고 비판하여 온 것에서 더 나아가 성인지적 관점을 통해 중립성을 여성주의적으로 재개념화하여야 한다고 본다.

헌법적 가치로서 평등은 중립성을 통해 자신을 실천하고 모든 하위법은 이러한 가치에 놓일 것을 요구받고 있지만 현존하는 법과 법해석에서 남성적 기준은 자주 발견된다. 이러한 이중성이 지속되는 이유에 대하여 법이 수용하고 있는 ‘같은 것은 같게, 다른 것은 다르게’라는 평등원칙의 적용방식을 분석한 결과, ‘같은 것은 같게’에서는 성불평등을 고려하지 않고, ‘다른 것은 다르게’에서는 고정된 성차와 성역할을 전제하는 몰성적인 관점이 문제로 드러났다.

이에 본 연구는 성인지적인 관점에 입각한 새로운 중립성올 제안한다. 성인지적 관점은 여성들의 경험과 요구 그리고 현실속에서 우선순위등을 고려하면서 성불평등의 영향이나 결과의 평등을 중시한다. 성인지적 중립성은 몰성적인 관점이 성차나 성역할을 판단의 기준으로 삼는 것을 비판하면서 성차나 성역할은 불평등을 시정하기 위한 현실적인 조건으로 이해되어야 한다고 본다. 또한 남성만의 경험에서 여성의 경험까지 포괄하는 새로운 중립적 기준들을 모색하면서 불평등의 영향이나 결과의 평등을 평등원칙의 새로운 적용기준으로 제시하고 있다.

Abstract AI-Helper 아이콘AI-Helper

This is a study on neutrality as a principle of equality in law. The constitution includes the value of equality as a fundamental principle and there are many laws related to gender equality in Korea. But a male bias has often been used in the court and so gender inequality has been prolonged part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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