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1. 연구의 목적 및 의의
본 연구는 국내에서도 학대로 인해 가해남성을 살해한 여성들에 관한 실증연구와 그 결과의 사법적 적용에 관해 본격적인 논의가 이루어져야한다는 필요성에 의해 시작되었다. 즉, 미국의 학계와 법정에서 찬반양론이 팽팽한 피학대여성증후군이론 자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뿐 아니라, 피학대여성증후군이외 여성들을 변호할만한 형법적 논리와 실증적 근거가 없는지에 관한 본격적인 탐색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본 보고서는 먼저, 국내의 남편살해피학대여성에 대한 실증조사를 통해 피학대여성의 사회심리적 특성과 그들에

1. 연구의 목적 및 의의
본 연구는 국내에서도 학대로 인해 가해남성을 살해한 여성들에 관한 실증연구와 그 결과의 사법적 적용에 관해 본격적인 논의가 이루어져야한다는 필요성에 의해 시작되었다. 즉, 미국의 학계와 법정에서 찬반양론이 팽팽한 피학대여성증후군이론 자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뿐 아니라, 피학대여성증후군이외 여성들을 변호할만한 형법적 논리와 실증적 근거가 없는지에 관한 본격적인 탐색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본 보고서는 먼저, 국내의 남편살해피학대여성에 대한 실증조사를 통해 피학대여성의 사회심리적 특성과 그들에 대한 법적용의 실태를 살펴보고, 다음으로 독일, 일본, 미국의 피학대여성에 대한 사법적 대응의 실태를 고찰하였는데, 특히 미국 법원 및 법학계에서 피학대여성이 기소된사건들에 있어 피학대여성증후군을 어떻게 이해하고 반응해왔는지를 중심으로 논의하였다. 이는 일차적으로 피학대여성증후군의 증명력과 증거능력에 관한 문제이자 다른 한편으로는 피학대여성증후군의 증명대상과 실체법적 쟁점에 관한 문제이다. 이 두 가지 쟁점은 피학대여성증후군과 관련된 다른 방향의 법적 쟁점이지만 결국 상당히 긴밀하게 연관이 되어 있는 문제이다.
피학대여성증후군을 비롯한 여러 가지 정황들이 법정에서 섬세하게 활용될 수 있다면, 정의와 형평에 보다 접근하는 방향으로 피학대여성의 행위와 결과의 가벌성과 관련된 법적 기준의 발전을 모색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본 보고서의 궁극적인 목적은 실증조사와 형법적 논의를 결합한 법심리학적 접근방법으로 남편을 살해한 피학대여성들에 관한 절차법적, 실체법적 개선방안의 가능성을 제시하고자 하는 것이다.

Abstract ▼

1. The purpose and Method of Research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doing an empirical research for battered women who killed their spouse and making suggestion of effective policies. The so-called battered women syndrome that has been widely admissible in state and federal courts in America shoul

1. The purpose and Method of Research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doing an empirical research for battered women who killed their spouse and making suggestion of effective policies. The so-called battered women syndrome that has been widely admissible in state and federal courts in America should be reconsidered in detail, in order to develop workable standards for battered women. Therefore, this paper has two parts. The first one is about empirical approach of battered women and cases regarding them. The second one is about normative and legal approach to solve the problems.
If the context of battered women, including battered women syndrome, could be used in courts more effectively, the standards for culpability of battered women who killed their spouses can develop into being more closely to justice.
This kind interdisciplinary research will help reform procedural as well as substantive rules of murder or manslaughter. Ex post remedies for battered women cannot be adequately developed simply by relying on battered women syndrome, as many American court did.

목차 Contents

• 표지 ... 1
• 발간사 ... 3
• CONTENTS ... 5
• 표 차례 ... 9
• 국문요약 ... 11
• 제1장 서 론 ... 33
• 제1절 연구목적 ... 35
• 제2절 연구방법 및 조사절차 ... 36
• 1. 연구방법 ... 36
• 2. 조사의 절차 ... 37
• 가. 사례분석대상 선정의 절차 ... 37
• 나. 판결기록조사 선정의 절차 ... 40
• 제2장 일반론 ... 41
• 제1절 심리학적 관점과 법적 관점의 긴장 ... 43
• 제2절 페미니즘과 피학대여성 ... 49
• 1. 가정폭력에 대한 법여성학적 관점에서의 접근 ... 49
• 2. 남편살해 피학대여성의 판례에 대한 법여성학적 접근 ... 61
• 제3절 법적증거로서의 피학대여성의 심리특성 ... 66
• 1. 피학대여성의 일반적 심리장애 ... 66
• 2. 피학대여성증후군의 출현과 문제점 ... 72
• 제3장 여성의 목소리로 들어본 학대상황과 살인동기 ... 81
• 제1절 사례분석의 개요 ... 83
• 제2절 성장환경 및 학대남편과의 만남 ... 93
• 1. 성장환경-12개의 평범한 가정과 2개의 학대가정 ... 93
• 2. 남편과의 만남-12개의 평범한 연애와 2개의 강제된 관계 ... 104
• 제3절 사례에 나타난 학대유형별 분석 ... 116
• 1. 경제적 학대 ... 116
• 2. 잠 못자게 하기 ... 124
• 3. 사회적 관계의 단절과 의처증 ... 127
• 4. 부부강간 ... 134
• 5. 자녀와 친정식구에 대한 협박과 폭행 ... 137
• 6. 신체적 학대 및 위협 ... 145
• 제4절 여성들이 학대남성을 떠나지 못한 이유 ... 170
• 1. 남편에 대한 양가감정 ... 170
• 2. 가족과 사회의 무관심 ... 172
• 3. 가해남성의 뉘우침과 끈질긴 추적 ... 181
• 4. 이혼에 대한 두려움과 사회적 수치심 ... 183
• 5. 가족과 여성의 생명에 대한 위협 ... 187
• 제5절 살인의 직접적 동기 ... 189
• 1. 자녀와 자신을 지키고자 한 정당방위 ... 189
• 2. 분노 ... 194
• 제6절 소결 ... 200
• 제4장 남편살해 피학대여성에 대한 법적용의 실태 ... 205
• 제1절 범죄의 특성 ... 207
• 1. 판결년도 및 죄명 ... 207
• 2. 사건관련 특성 ... 208
• 3. 범죄당시 피고인 및 학대남성의 특성 ... 213
• 제2절 피학대여성과 가해남성의 특성 ... 215
• 1. 피고인 인구 통계학적 특성 ... 215
• 2. 피고인과 학대남성의 관계적 특성 ... 216
• 제3절 양형과 재판과정 ... 221
• 1. 최종형의 종류 ... 221
• 2. 형량 ... 222
• 3. 재판의 진행 ... 224
• 4. 실형과 집행유예의 집단 간 차이비교 ... 230
• 제4절 소결 ... 234
• 제5장 피학대여성 보호방안 관련 법리 현황 및 변화 ... 237
• 제1절 우리나라 ... 239
• 1. 우리 법원에 제출되는 피학대여성증후군 ... 239
• 2. 실체법적 쟁점 ... 241
• 제2절 독일 ... 252
• 1. 가정내폭력 내지 피학대여성의 문제에 관한 논의의 의의 ... 252
• 2. 여성의 배우자살해에 관한 문제의식과 범죄학적 시점(視點) ... 253
• 3. 피학대여성의 반격행위와 정당방위 ... 260
• 4. 배우자를 살해한 피학대여성에 대한 재판에서의 증거절차 ... 307
• 5. 피학대여성의 배우자살해에 대한 법적 대응의 현상과 전망 ... 317
• 제3절 일본 ... 325
• 1. 가정내폭력 내지 피학대여성에 대한 인식 및 법적 대응의 현상 - 개요 ... 325
• 2. 피학대여성의 반격행위와 정당방위 ... 327
• 3. 피학대여성의 반격행위와 책임능력 ... 351
• 제4절 미국 ... 366
• 1. 증거법적 쟁점 ... 366
• 2. 실체법적 쟁점 ... 388
• 제5절 소결 ... 409
• 1. 피학대여성증후군의 증명력과 증거능력에 관한 절차법적 개선방안 ... 409
• 2. 실체법적 개선 가능성 ... 413
• 제6장 결 론 ... 427
• 1. 피학대여성들의 사회심리적 특성과 법적용의 실태 ... 429
• 2. 피학대여성 반격행위의 법적 평가 ... 434
• 참고문헌 ... 437
• Abstract ... 469
• <부록1> 교도소 설문조사지 ... 473
• <부록2> 교도소 기록조사지 ... 487
• <부록3> 교도소 면접지 ... 495
• <부록4> 판결문 기록조사지 ... 505